보도일시	2016. 12. 6.(화) 10:00	배포일시	2016. 12. 6.(화) 10:00
담당과장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김동일 (044-215-7110)	담당자	박철건 서기관 (044-215-7111) pck003@korea.kr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68% 수준 배정 -

□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 2017년도 상반기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

ㅇ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일반 + 특별회계(총계) >

(억원)

구 분		'17예산	1/4	2/4	3/4	4/4
예산 배정	금 액	3,396,616	1,234,059	1,075,085	663,353	424,118
	비 율(%)	100.0	36.3	31.7	19.5	12.5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국고금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 (자금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