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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2. 8.(목)	담당부서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식 (042-481-7860)	담당자	한상필 서기관(042-481-7861)

AEO 수출화물 중국 통관시간 일반화물보다 2배 이상 빨라

- 중국해관 검사율도 50% 이상 낮아 -

□ 관세청이 중국관세당국과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화물반출)을 측정한 결과, 중국해관에서 일반화물은 45시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 화물은 20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AEO 화물이 2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ㅇ 한중 AEO MRA는 ’14년 4월 1일 전면이행되었고, 양국은 MRA 혜택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또, 중국해관에서의 검사율도 AEO 화물이 50% 이상 낮아,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통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prioritized clearance of import cargo

ㅇ 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AEO 인증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 한국 AEO 공인번호가 ｢KRAEO1234567｣ 일 경우 ｢AEO<KR1234567>｣ 로 변환 입력

□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1위 체결국임.

참고1		對 중국 수출 실적

(단위: 억 불)

구분		2013		2014		2015
전체 수출		5,596		5,726		5,267
중국 수출		1,459		1,453		1,371
	비중		26.1%		25.4%		26.0%
AEO업체 중국 수출		744		813		799
(업체수)	비중	(221)	51.0%	(208)	55.9%	(217)	58.3%

참고2		중국 수입시 AEO MRA 활용 방법

□ 중국 AEO 화물 인식방법

AEO 공인정보 송부 (중국 관세청 → 한국 관세청)

「AEO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동 시스템에 등록된 중국 AEO공인번호와「해외거래처부호 관리 시스템」상 AEO공인번호 일치여부 검색

* 관세사(또는 화주)는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신청시 해외 AEO공인번호 기재

일치하는 AEO공인번호가 있는 경우, 동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 부여

□ 우리나라 AEO화물 인식방법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중국 관세청)

중국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해관기재란에 AEO 공인번호 입력

수입시스템에서 비고란의 AEO공인번호를 인식하여 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