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2.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조사국 조사기획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이동운 과    장

윤영석 과    장

민주원 과    장

이상우 과    장

044) 204-3501

044) 204-3301

044) 204-3241

044) 204-2861

배포 일시 :

2016년 12월 8일

담 당 자

전승한 사무관

조풍연 사무관

김민제 사무관장원봉 사무관

044) 204-3527

044) 204-3327

044) 204-3257

044) 204-2877

2016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아울러,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여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1		2016년도 명단 공개 개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16. 12. 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참고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 번째 명단 공개임.

□ 향후에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로,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임.

⃞  올해 공개 대상은 ’15. 7. 1.부터 ’16.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6명이 증가하였음.

※【참고 2】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 원임.

○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임.

○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하였음.

※【참고 5】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는 기부금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임.

□  올해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임.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임.

※【참고 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자(가나다 순)

※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자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하였음.

□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참고 6】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철저한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참고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세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명 증가하였음.

※【참고 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17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17년부터 38개국, ’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함에 따라,

○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림.

⃞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임.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16년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

참고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12. 7.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 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 제외 대상)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5년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 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참고 2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김경수 (대흥금속)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평택 청북 안청로 406-4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7년 및 벌금 770억 원
2	김남석 (NS건축)	50세	주택 건설업	강원 원주 문막 세오름길 8-18	부가가치세 소득세	3,756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주들과 건축공사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
3	김상덕 (㈜제이스틸)	38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김천 평화길 63(평화동)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4	이재영 (㈜제이스틸)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구미 신시로 7길 12-5 (형곡동)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5	정건교 (㈜제이스틸)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칠곡 왜관 중앙로5길 18-24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6	김영길 (㈜제이 에스메탈)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달서 파도고개로 64 (두류동)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법인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250억 원
7	정민재 (㈜제이 에스메탈)	36세	고비철 도소매업	충남 아산 영인 아산호로 627-19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및 벌금 130억 원
8	김태경 (㈜영창자원)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부안 하서 구암길 20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및 벌금 38억 원
9	양희영 (㈜영창자원)	51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부천 소사로160번길 75-12 (소사본동)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1억 원
10	박오석 (㈜SY 산업)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남구 대경1길 51 (대명동)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및 벌금37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1	최영석 (㈜SY 산업)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동구 효목로 56 (효목동)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및 벌금37억 원
12	박용환 (주식회사 로하스)	54세	주택 건설업	경남 진주 집현 응석로 326-5	부가가치세 법인세	845백만 원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만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 및 벌금 9억 원
12-1	* 12번 박용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로하스 / 경남 진주 동진로 183 (상대동) / 대표자 박용환
13	박정우 (성남 자원)	40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전주 덕진 무삼지로 40 (인후동1가)	부가가치세	1,932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실제 폐구리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39억 원
14	박정희 (주식회사 온누리)	36세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 평천로 87-5 (청천동)	부가가치세	4,328백만 원	실제로는 미등록 자동차 딜러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형식상의 중간 취득자로 내세워 이들이 마치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 45억 원
15	변선묵 (오복 주유소 외)	59세	주유소업	경북 문경 신흥7길 17-13 (흥덕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1,087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및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6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6	석수영	61세	회사원	울산 북구 아진로 115 (상안동)	소득세	566백만 원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근로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5.7억 원
17	선승석 (주식회사 재권무역 외)	46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남양주 오남 진건오남로 516-74	부가가치세	4,634백만 원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93억 원
18	이현찬 (주식회사 재권무역 외)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 성북 아리랑로 19가길 21(정릉동)	부가가치세	5,446백만 원	폐구리를 유통할 수 있는 이른바 간판업체를 설립하여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간판업체가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폐구리를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 110억 원
19	성용준	51세	회사원	서울 노원 한글비석로 48길6 (상계동)	소득세	4,064백만 원	타인의 배당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금을 수취하고, 배당금은 미술품을 구입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소득세를 포탈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	신춘식 (주식회사 대천명)	64세	상조업	광주 남 독립로 70-1 (백운동)	부가가치세	1,550백만 원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용 장부 이외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 10.5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1	심영길 (대도종합상사)	59세	가구 도매업	경남 김해 삼안로 111번길 12 (안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2,823백만 원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축소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 및 벌금30억 원
22	안용태 (대진 금속 외)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인천 계양 계양문화로 168 (용종동)	부가가치세	3,526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72억 원
23	안재영 (㈜대광 메탈)	53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김포 감정로 64 (감정동)	부가가치세	8,392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79억 원
24	양혁수 (㈜대광 메탈 외)	56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 25 (신천동)	부가가치세	12,605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9억 원
25	유택종 (동양팩 외)	60세	도소매업	대구 달서 선원로 137 (이곡동)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3,202백만 원	일회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10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27.05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6	이강선 (㈜미래기업)	43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중구 남산로12길 63-7 (남산동)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원
27	장근수 (㈜미래기업)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7 (읍내동)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원
28	장명호 (㈜미래기업 외)	31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7 (읍내동)	부가가치세	2,01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3년 및 벌금69억 원
29	이민영 (대성 자원)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화성 서신 궁평항로 1442-18	부가가치세	1,016백만 원	무자료 폐동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0	이재관 (경남 상사)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남 김해 인제로 220번길 13-5 (삼방동)	부가가치세	9,013백만 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금받아 자료상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6월 및 벌금 150억 원
31	임덕호 (대신 자원)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부산 영도 태종로 752번길 15 (동삼동)	부가가치세	1,176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고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 13억 원
32	정재민 (부선 주식회사)	35세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 강서 남부순환로7길9 (공항동)	부가가치세	1,556백만 원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30억 원
33	최선철 (대양 자원)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남 순천 서 죽동길 37	부가가치세	1,125백만 원	무자료 폐구리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집행유예4년) 및 벌금 25억 원

참고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 가나다순)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1	기원정사	이길열	경상남도 사천시 벽동길 46	거짓영수증 618건 107백만 원 발급
2	남장사 중궁암	김선구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1길 331-70	거짓영수증 144건 256백만 원 발급
3	대암사	이영동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원동길 171	거짓영수증 598건 520백만 원 발급
4	대한불교법안종 약수정사	박수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7길 20, 1층	기부자별 발급명세 78건 6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78건 60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 법안종 (천황암)	이영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72, 1층	거짓영수증 36건 10백만 원 발급
6	대한불교 원조계종 관음정사	김해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2508	거짓영수증 389건 238백만 원 발급
7	대한불교 일붕조계종	CHOE YONG RIM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66	거짓영수증 43건 138백만 원 발급
8	대한불교조계선종	권점여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버드내길 42	거짓영수증 647건 340백만 원 발급
9	만덕사	김정숙	전라남도 순천시 자경1길 25-3, 1층	거짓영수증 1,242건 977백만 원 발급
10	망월사	이영자	부산광역시 남구 솔밭로 18번길 26	거짓영수증 193건 125백만 원 발급
11	묘법사	정복상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73번길 55-10	기부자별 발급명세 278건 2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2	반야사	김원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4길 30	거짓영수증 95건 28백만 원 발급
13	밝단사	정재홍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54-13	기부자별 발급명세 25건 5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19건 33백만 원 발급
14	법천사	전영자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도신로 221-7	거짓영수증 108건 213백만 원 발급
15	법성사	주선희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93번길 36	거짓영수증 122건 156백만 원 발급
16	보덕암	오영숙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52	기부자별 발급명세 23건 5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15건 38백만 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17	불선암	김범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250-1 1층	거짓영수증 251건 472백만 원 발급
18	불선사	오정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구운달길 54-13	거짓영수증 195건 397백만 원 발급
19	사단법인 교통약자 권리운동본부	장연석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83번길 3	거짓영수증 184건 275백만 원 발급
20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지장사	임창규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170번길 73	거짓영수증 305건 224백만 원 발급
21	사단법인 대승교단 대원불교 조계종 해남사	김진훈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683번길 3-38	거짓영수증 48건 93백만 원 발급
22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 구룡사	김진훈	경상남도 밀양시 용두서길 20	거짓영수증 131건 195백만 원 발급
23	사단법인 동방선도총본사	이지영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298	거짓영수증 294건 223백만 원 발급
24	사단법인 소외계층 문화체육연합회	김미숙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79	거짓영수증 195건 236백만 원 발급
25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라남도본부	김병철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65	거짓영수증 110건 398백만 원 발급
26	(사)여수 일과복지연대	김만수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	거짓영수증 119건 124백만 원 발급
27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황만석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10	거짓영수증 77건 146백만 원 발급
28	서산사명종 금당암	이용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65번길 30-60	거짓영수증 128건 324백만 원 발급
29	성모암	김철수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거짓영수증 94건 121백만 원 발급
30	성불사	천영희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가화로 664-19	기부자별 발급명세 717건 1,02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1,323건 2,514백만 원 발급
31	소원선원	이병학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96번길 56	거짓영수증 30건 70백만 원 발급
32	신은사	이종순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133	거짓영수증 328건 473백만 원 발급
33	심원사	김영태	경상북도 경주시 대추밭1길 23-34	거짓영수증 228건 526백만 원 발급
34	심원사	김태근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179번길 85-9	기부자별 발급명세 147건 18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127건 110백만 원 발급
35	약사암	김창복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88	거짓영수증 195건 414백만 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36	왕산사	정용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들미골길 15-39	기부자별 발급명세 366건 38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7	일월암	유점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86번길 28	거짓영수증 35건 50백만 원 발급
38	재단법인 한국 호돌이문화재단	고찬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7, 2층동	거짓영수증 1건 1,100백만 원 발급
39	전남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최성진	전라남도 목포시 부주로 131번길 16	거짓영수증 174건 248백만 원 발급
40	전라남도 장애인 역도연맹	김명영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	거짓영수증 180건 272백만 원 발급
41	정수암	유현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16	거짓영수증 96건 100백만 원 발급
42	천강암	정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30	거짓영수증 367건 828백만 원 발급
43	천운사	박한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20번나길 12	거짓영수증 1,120건 688백만 원 발급
44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달마정사	김태환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동로 65	거짓영수증 152건 76백만 원 발급
45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옥천사	김서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57번길 7-27	거짓영수증 23건 50백만 원 발급
46	한국불교임제조계종 법보사총무원	신덕심	전라남도 여수시 버드나무길 30	거짓영수증 118건 244백만 원 발급
47	한국불교태고종 건국사	박동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122-54	거짓영수증 420건 788백만 원 발급
48	한국불교태고종 금계사	김명현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바우길 54	거짓영수증 307건 590백만 원 발급
49	한국불교태고종 도성사	권동진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109-2	거짓영수증 494건 402백만 원 발급
50	한국불교태고종 세심사	양초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탑동길 62-7	거짓영수증 20건 32백만 원 발급
51	한국불교태고종 심원사	김정숙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중산1길 6	거짓영수증 12건 35백만 원 발급
52	한국불교태고종 용주암	김은희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수지양촌길 5-187	거짓영수증 36건 58백만 원 발급
53	행복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1층	기부자별 발급명세 124건 1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4	호선사	주일웅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길 230	거짓영수증 27건 72백만 원 발급
55	홍련암	하숙자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9, 101동 201호	거짓영수증 118건 261백만 원 발급
56	화룡사	이실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석천로 34	거짓영수증 58건 48백만 원 발급
57	화엄정사	김해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4번길 13-9	거짓영수증 200건 509백만 원 발급
58	효진장기요양센터	양호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거짓영수증 60건 88백만 원 발급

참고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성 명	나이	직업	주소지	신고의무 위반 금액
1	김희근	70	기업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31	5,266백만 원(’13) 11,905백만 원(’14)
2	조현준	48	기업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다길 29-6	6,472백만 원(’13)

참고 5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고비철 도소매업

제련공장

△△△

(□□□□ 외 1개 업체 경영자)

고비철 판매상

(고물상 등)

③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① 무자료 고철 매입

부가가치세 ○○억 원 포탈

××자원 등

(폭탄업체)

② 고철 판매

□  조세포탈 방법

○  △△△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 등의 실제 운영자임

○  △△△가 운영하는 □□□□ 외 1개 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폐자원 수거 고물상 등)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

- △△△은 제련공장에 고비철을 판매할 때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반면 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원(속칭 ‘폭탄업체’)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억 원을 포탈함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조세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주택건설업

△△△

( □□ 건축 )

① 실계약서와 허위기재한 계약서를 이중 작성

③ 허위기재한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금액 축소신고

소득세 등 ○○억 원 포탈

② 건설공사

용역 제공

국세청

건축주

□  조세포탈 방법

○  △△△은 건설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함

○  2011년 이 후에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건축주와 실제 공사금액이 기재된 정상적인 공사계약서와  별도로 공사금액을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축소된 금액만 신고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등 ○○억 원의 조세를 포탈함

참고 6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 △△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발급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 조치 결과

○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백만 원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000만원 추징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16.2. 검찰에 고발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 △△단체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사주나 궁합을 봐주는 단체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  연말에 인근지역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에 수십 배 많은 금액을 적는 방법으로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 조치 결과

○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백만 원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000백만 원 추징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16.2.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