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요약․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발급 대상자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유형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15년 귀속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6.7.1.～ ’17.6.30.
유형2	- 전전과세기간(’15년 귀속)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공급가액,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17.1.1～ ’17.12.31.

<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

- 상기 유형2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됨

(소득세법 시행령 §211의 2 ②, ’16.2.17. 개정)

☞ 종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다음 연도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함

☞ ’17.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15년 귀속(전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산세 차등 부과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16	’17	’18	’19
종이 발급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

- 유형1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지연･미전송시 ’16년에는 특례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7.1.1. 재화･용역 거래분부터 정상 가산세율 적용

* (가산세율) ’16년 0.1%, 0.3% → ’17년 이후 0.5%, 1%

☞ 발급의무가 최초 적용되는 당해 연도에는 낮은(특례) 가산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 정상적으로 가산세 부과

- 유형2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16년(발급의무 최초 개시연도)에 ｢종이  발급, 지연전송, 미전송｣시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되었으나, ’17.1.1.이후 재화･용역 거래분부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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