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12.7(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정 용 원(02-3145-7700)				정 규 성 부국장 (02-3145-7702)

제 목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반 회사에 대하여

◦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위반회사명은 비공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 공표대상인 감리결과조치 중징계와 같은 수준의 조치는 아님)하며, 향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조치내역과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함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 출 처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가. 개요

□ (조치대상) 상장법인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감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 (총 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제출대상회사 2,017사* 중 115사(5.7%)임

* ‘15.4월～’16.3월 기간 중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당시 상장유지 중인 회사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수 : (유가증권) 763사 / (코스닥) 1,144사 / (코넥스) 110사

◦ 감사前 재무제표를 전부 미제출한 3사(0.2%)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 감사前 재무제표를 일부 미제출한 29사 및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한 27사 등 56사(2.8%)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 감사前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한 45사(2.2%) 및 부실 기재한 11사(0.5%) 등 56사(2.7%)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부과하였음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현황
(단위 : 사)
조치내용	위반 행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 계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감사인지정 1년	전부 미제출	-	0.0%	2	0.2%	1	0.9%	3	0.2%
경고	일부 미제출	18	2.4%	34	3.0%	4	3.6%	56	2.8%
주의	지연 제출	15	2.0%	25	2.2%	5	4.5%	45	2.2%
	부실 기재	3	0.4%	6	0.5%	2	1.8%	11	0.5%
위반회사 수		36	4.8%	67	5.9%	12	10.8%	115	5.7%
시장별 총 회사 수		763	100%	1,144	100%	110	100%	2,017	100%
*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대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 비중

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 ‘감사인지정 1년’ 조치 : 3사

□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과 감사보고서일*을 모두 경과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1사와

* 감사보고서일이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한 날로 감사보고서일 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전부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재무제표 전부를 백지*(공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수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 조치

* 백지의 재무제표·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경고’ 조치 : 56사

□ 한국거래소에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백지(공란) 또는 전기(분반기 포함)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29사와

* 감사前 재무제표 5개 종류(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의 경우 10개 종류) 중 일부를 미제출

◦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하거나, ‘별도재무제표 전부(5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5개)’를 제출한 27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

*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 및 현장 감사착수일 후 제출한 경우 “일부 미제출”로 간주하여 조치함

(3) ‘주의’ 조치 : 56사

□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1(45사)하거나 부실 기재*2(11사)하여 제출하는 등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56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

*1 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른 법정 제출기한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재무제표 일부를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 등

*2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주석 또는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를 제출

3.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1를 모두 증선위*2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 (기한내 제출 요망)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

* 상장법인은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붙임 참조)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감사前 재무제표 업로드 사실 확인 필요) 한국거래소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시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과 ｢감사前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제대로 제출(업로드)되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 필요

□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됨을 주의

□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 ’15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 (`16년 위반시 조치 강화) 금년에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조치하였으나

◦ ’16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실제 제출 : ‘17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지정(2～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2년차인 ‘17년부터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보도자료) 참조

(붙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 (개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14.7.1.부터 시행된 바, 상장법인은 ’14 회계연도의 감사前 재무제표부터 적용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은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15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 (재무제표) 외감법 시행령(§6③)에 따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제출

□ (제출기한) 외감법 시행령(§6①)에 따라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

구분		제출기한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