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2.7(수) 석간

<인터넷 12.7(수) 09:00 이후>

□ 총 5쪽(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주평식

사무관  오수학 ☎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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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 일부업종 통합 및 업종간 최대 요율 격차 해소 -

□ ‘16.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2016.12.2(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평균요율(%)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16.5.30 법안제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였다.

-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하였다.

-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되었다.

* ’17년 평균요율 1.7%, 최저요율 0.7%(금융·보험업), 최고요율 32.3%(석탄광업)

○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되었다.

* (상승) 건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등 5개 업종, (하락) 석탄광업, 어업 등 23개 업종, (동일) 30개 업종

□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7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오수학 사무관 ☎ 044-202-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

□ 평균 산재보험료율: 17.0‰ (현행유지)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단위: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평균요율(%)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 전년대비 업종별 요율

① 하락업종: 석탄광업 등 23개 업종

(단위: ‰)

코드	사업종류	2017년 요율	2016년 요율	요율 편차
100	석탄광업	323	340	-17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71	77	-6
102	채석업	323	325	-2
103	석회석광업	71	76	-5
20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42	44	-2
206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인쇄업	11	12	-1
209	화학제품제조업	16	17	-1
216	시멘트제조업	26	29	-3
21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및금속제품제조또는 금속가공업	32	37	-5
220	금속재료품제조업	32	33	-1
222	도금업	17	18	-1
229	수제품제조업	15	16	-1
230	기타제조업	27	28	-1
238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1	12	-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20	66	-46
504	수상운수업	28	29	-1
509	창고업	13	14	-1
511	소형화물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20	28	-8
700	어업	36	130	-94
800	농업	26	27	-1
9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6	17	-1
902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1	32	-1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9	-1

② 상승업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5개 업종

(단위: ‰)

코드	사업종류	2017년 요율	2016년 요율	요율 편차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25	1
400	건설업	39	38	1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20	19	1
600	임업	90	89	1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36	30	6

③ 동일업종: 금융 및 보험업 등 30개 업종

(단위: ‰)

코드	사업종류	2017년 요율	2016년 요율	요율 편차
000	금융 및 보험업	7	7	0
105	기타광업	71	71	0
200	식료품제조업	19	19	0
201	담배제조업	8	8	0
202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13	13	0
205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4	24	0
210	의약품및화장품 향료 제조업	9	9	0
212	고무제품제조업	21	21	0
214	유리제조업	15	15	0
215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29	29	0
219	금속제련업	11	11	0
223	기계기구제조업	19	19	0
224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업	11	11	0
225	전자제품제조업	7	7	0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6	16	0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9	0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20	0
235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7	17	0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10	0
500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9	9	0
506	항공운수업	9	9	0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9	9	0
510	통신업	11	11	0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0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7	7	0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0
909	교육서비스업	7	7	0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9	9	0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0	10	0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8	0

□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통 신 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 제조업	16	7. 어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8. 농 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