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2016. 09.

목   차

Ⅰ. 근로소득 연말정산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3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5

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15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29

5. 기부금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41

Ⅱ. 2016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36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37

3. 기부금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42

Ⅲ. Paperless 및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47

Ⅰ. 근로소득 연말정산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경우 30%, 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를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유 형	세액공제 등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30%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공제대상급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5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5년
⑤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기본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구 분	2015년	2016년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세액공제율 확대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 3천만원 → 2천만원 ○ 25% → 30% *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 동 ○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할 것 2) 규모 요건 : 대기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
		②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구 분	2015년	2016년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신 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할 것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감면대상 소득 :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 감면율 : 5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 (좌 동) ○ (좌 동)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 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 50% ○ 적용기한 : 2015.12.31.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구    분

2015년

2016년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 50%

○ 4년 이상 : 75%

<신  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좌 동)

○ 6년 이상 :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추  가>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소득공제율：투자금액의 30~100%

*  1,500만원 이하분 : 100%

*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좌 동)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8.12.31.

구 분	2015년	2016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신 설>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감면기간 : 2016.1.1. ~ 2018.12.31.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2015.12.31.	<일 몰>

	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59의4)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 국회통과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4 ④)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ㅇ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 3천만원 → 2천만원 ㅇ 25% → 30% *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 동
	○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 규모요건 : 대기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

	②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29의6 신설)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신 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감면대상 소득 :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 50%

<적용시기> ’16.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ㅇ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 감면율 : 50% ㅇ 적용기한 : ’15.12.31.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 (좌 동) ㅇ (좌 동)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ㅇ 적용기한 : ’18.12.31.(3년 연장)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조특법 §86의3)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 ’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조특법 §87)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요건：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50%

○  4년 이상 ：75%

<신  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좌 동)

○  6년 이상：10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조특령 §14 ②)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소득공제율 : 투자금액의 30 ∼ 100%

* 1,500만원 이하분 : 100%

*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좌 동)

<적용시기> ’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 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 2018.12.31.(3년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28, 조특령 제104조의25)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감면기간：2016.1.1. ∼ 2018.12.31.

<적용시기> ’16.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조특법 §99의7)

<개정이유> 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

종 전	개 정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율) -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15.12.31.	<일 몰>

	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50%·30%(2014년), 100%·50%·30%(2015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대상 : ’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8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일몰 도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2015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2∼201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

2명 이상 : (인원 - 1) × 15만원

출산·입양

-

1명당 : 연 30만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납입액 × 12%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작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등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대상한도

ㆍ정치자금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세액감면‧공제 적용 순서

참고자료

□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12.31.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7)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방법

참고자료

□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 방법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용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과 ’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계산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법정기부금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법정기부금 →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⑥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⑨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⑩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⑪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입력 항목			입력금액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①정치자금 기부금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소계		0원 ㉠+㉡+㉢	0원 ㉠+㉡+㉢
					㉠10만원 이하		0원 Min(입력금액,한도 금액,10만원)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소계	0원 ㉡+㉢	0원 ㉡+㉢
						㉡10만원 ∼2천만원	0원 Max(Min(입력금액,한도 금액,2천만원)-10만원, 0)	0원 대상금액 × 15%
						㉢2천만원 초과	0원 Max(Min(입력금액,한도 금액)-2천만원, 0)	0원 대상금액 × 30%
②법정 기부금	이월분 (’13년 이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소계		0원 ㉠+㉡+㉢	0원 ㉡+㉢
					㉠ ’13년 이전 이월분 (소득공제)		0원 Min(입력금액_13년이월분, 한도)	해당없음
					㉡ 당기분 (세액공제)		0원 Min(입력금액_당기분,한도 -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2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30%
	당기분		0원
					㉢ ’14년 이후 이월분 (세액공제)		0원 Min(입력금액_14년이월분, 한도 - ㉠ - ㉡)
	이월분 (’14년 이후)		0원
③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30%	0원 Min(입력금액,한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2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30%
④지정 기부금	종교 단체외 기부금	이월분 (’13년이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소계		0원 ㉠+㉡+㉢	0원 ㉡+㉢
					㉠ ’13년 이전 이월분 (소득공제)		0원 Min(종교단체외_13년이월분_입력금액 + 종교단체_13년이월분_입력금액, 한도)	해당없음
		당기분
		이월분 (’14년이후)
	종교 단체 기부금	이월분 (’13년이전)			㉡ 당기분 (세액공제)		0원 Min(종교단체외_당기분_입력금액 + 종교단체_당기분_입력금액, 한도 -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2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30%
		당기분
		이월분 (’14년이후)			㉢ ’14년 이후 이월분 (세액공제)		0원 Min(종교단체외_14년이월분_입력금액 + 종교단체_14년이월분_입력금액, 한도 - ㉠ - ㉡)

(2) 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대상액 한도 계산방법

(3) 지급명세서 기재 방법

1) ’13년 이전 이월 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재

2)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기재

3)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초과분 구분 기재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액합계액을 계산 후 각 항목별로 안분

ㅇ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대상금액합계 = 법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 지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합계 = Max(공제대상금액합계 - 2천만원, 0) × 30% + Min(공제대상금액합계, 2천만원) × 15%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합계 × (법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합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합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 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합계)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합계 × (지정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합계)

(4)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법정+우리사주+지정)을 계산하고 이를 역산하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공제순서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순서(소득세법 제60조)로 공제 적용(계산된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안분)

※ 공제항목 내에서는 공제순서의 역순으로 차기이월액 계산

① ’14년 이후 이월 기부금 → 해당년도 기부금 → ’13년 이전 이월 기부금

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사례) 소득금액 50,000,000원, 산출세액 3,15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기부금액 전체 44,500,000원

(1) 기부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이월액 계산 및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기부금액	한도	소득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①)	한도초과 이월액
법정	13년이월	1,000,000	50,000,000	1,000,000
	당기	5,000,000			5,000,000
우리사주		30,000,000	13,200,000		13,200,000
지정 종교외	13년이월	500,000	7,580,000	500,000
	당기	4,000,000			4,000,000
지정 종교	13년이월
	당기	4,000,000			3,080,000	920,000
합 계		44,500,000		1,500,000	25,280,000	920,000

(2)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기부금 세액공제가능액 계산 : 2,490,000원

※ 세액공제가능액 = 산출세액 - (적용순서의 세액감면∼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합계)

= 3,150,000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3) 2,490,000원을 역산 ⇒ 환산공제대상금액 16,600,000원

(3,000,000원 초과 세액공제액) ÷ 30% + (3,000,000원 이하 세액공제액) ÷ 15% = 16,600,000원

(4) 환산공제대상금액 16,600,000원을 우리사주, 법정,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

구 분(순서)	환산 공제 대상금액	①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금액 (순차적용)	세액공제액* (안분)		공제초과 이월액 ㉠-㉡
(2) 법정	16,600,000	5,000,000	3,400,000	1,980,000		1,600,000
(1) 우리사주		13,200,000	13,200,000	510,000
(3) 지정		7,080,000	0	0		7,080,000
합 계	16,600,000	25,280,000	16,600,000	2,490,000		8,680,000

* 세액공제액 2,490,000원을 ㉡공제금액으로 안분

(5) 이월액 = 9,600,000원(한도초과 920,000원, 공제초과 8,680,000원)

참고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4.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16.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50% 감면과 70% 감면이 동시에 존재)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50% 감면)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70% 감면)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3년간 감면, 병역 이행후 복직한 경우 복직일부터 2년간 감면)

○ (재)취업일이 2014.1.1.〜2015.12.31.인 경우 : 3년간 50% 적용

○ (재)취업일이 2016.1.1.〜2018.12.31.인 경우 : 3년간 70%(150만원 한도)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

= {500,000원 × (10,000,000/30,000,000) × 50%}

+ Min[{500,000원 × (20,000,000/30,000,000) × 70%}, 1,500,000원]

= 83,333 + 233,333 =316,666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75,000원 × (1 - 316,666/500,000) =  100,834원

Q-2)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B)에 2015.1.1.일 입사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B회사 총급여액 : 3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2)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

○ 2014.1.1.〜2015.12.31.까지 (재)취업하여 계속근무 : 5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50%)}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50%)} = 2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75,000원 × (1 - 250,000/500,000)

= 137,500원

Q-3) 청년 甲이 감면대상 중소기업(A)에 2013.7.1.일 입사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A회사 총급여액 : 30,000,000원, 감면대상 급여 : 15,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3)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

○ 2012.1.1.〜2013.12.31.까지 (재)취업하여 계속근무 : 10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100%)}

= {500,000원 × (15,000,000/30,000,000 × 100%)}  = 2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75,000원 × (1 - 250,000/500,000) = 137,50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참고자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

구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금액	공제 비율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 금액	공제한도	일반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최종 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총급여액×25%	15%	아래 참조*2 *공제제외금액 : 최저사용금액 해당분에 공제비율을 곱한금액	(㉮×15%)+ {(㉯+㉰+㉱+㉲)×30%}+ (㉳×20%) -공제제외금액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아래 참조*3	일반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30%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추가공제율 사용액 증가분	아래 참조*1		20%

*1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 증가분] 산출방법

구분	과세기간	금액	추가공제율 사용액 증가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14년		①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②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50%) 단, 음수인 경우 “0”
	㉡2015년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2016년 상반기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액

*2 [공제제외금액] 산출방법

구 분	계산식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5%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최저사용금액 - ㉮｝× 30%

*3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① + ② )

①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 {Max(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30%, 100만원}
②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Min {Max(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30%, 100만원}

【문】총급여액 4,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분	연간 사용액	상반기 사용액	하반기 사용액
신용카드	1,000만원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0만원	4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6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총계	2,6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5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300만원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2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원

○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600만원) >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500만원)

○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500만원)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200만원)

【답】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440만원

① 전통시장사용분 × 30% = 400만원 × 30% = 120만원

② 대중교통이용분 × 30% = 200만원 × 30% = 60만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1,000만원-300만원) × 30% + 체크카드(600만원-100만원) × 30%   = 360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 800만원 × 15% = 120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 소득공제 금액(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15% + [최저사용금액(1,20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30%  =  240만원

⑥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800만원)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1,400만원) × 50%} × 20% = 2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현금영수증(전통시장 제외) 3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

2. 공제한도 = 44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 300만원 + min(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 min(40만원, 60만원, 100만원)

= 440만원

*1：44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 140만원

*2：440만원 - 300만원(공제한도액)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40만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1, 2) = 440만원

사례

소득공제 종합한도

참고자료

항목	구 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대중교통)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7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세 액감면	「소득세법」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조약
한 부 모 가 족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세 액 감 면 계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 별정우체국연금
6세 이하 ( 명)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출산ㆍ입양자 ( 명)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 고용보험료
세액공제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거주자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교육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
계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계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납부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
세 액 공 제 계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결 정 세 액(--)

(8쪽 중 제3쪽)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6세이하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0.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2.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7%)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3.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4.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5.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8.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19.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1	-9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6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구 조특법§ 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0	-24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감면)			○
		T11	-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감면)			○
		T12	-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감면)			○
	조세조약	T20	-27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쪽 중 제7쪽)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 유형		⑩ 주택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Ⅱ. 2016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016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코드 수록요령 및 오류검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6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쪽별로 해당 항목에 음영처리 또는 굵게(밑줄)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내용에 대한 변경 내용은 정오표를 참조)

* 전산매체제출요령 홈페이지 게시 위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2016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근로소득 주(현)·종(전) 레코드

○ 소득자 :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여부 항목 추가

○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100% 추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50%, 70% 추가

○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항목 삭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변경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입력방법 변경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방법 변경

○ 세액공제 : 기부금 계산방법 변경

기부금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기부금조정명세 : 필요경비 항목 입력방법 변경

○ 해당연도 기부명세 :　공제대상 기부금액 항목 추가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항목 추가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전체길이변경]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항목 추가에 따른 전체길이 변경

- (’15년 귀속) 1,610 바이트 → (’16년 귀속) 1,620 바이트

2. [소득자]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여부 항목추가(C9ⓐ)

- 항목 추가에 따른 누적길이 변경([C10]～[C27])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6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1:여, 2:부	1.(‘1’,‘2’)가 아니면 오류 2.[C11] = ‘1’ 일때 : [C9ⓐ] = '1' 이면 오류

3.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Y04-우리사주조합인출금100% 항목추가(C55ⓐ, D48ⓐ)

- 항목 추가에 따른 누적길이 변경([C56]～[C94], [D49]～[D59])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6	-16 Y04-우리사주조합인출금10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의 소득(100%) -한도 : 인출금의 100%	'0' 보다 작으면 오류

4.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추가

- -25 T11-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50%(C58ⓐ, D51ⓐ) 항목추가

- -26 T12-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70%(C58ⓑ, D51ⓑ) 항목추가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6	-25 T11-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5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 보다 작으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시 ‘0’ 아니면 오류 3.감면기간 미기재 시 ‘0’ 아니면 오류
	-26 T12-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70%

5. 공란 삭제

- C62, C95, C106, C118 항목 삭제

6.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C106)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2014년 이전 기부분) 항목 삭제

7.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C104)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분(①+②) ①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분: - 본인의 ’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3년 보다 증가한 경우에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절반을 뺀 금액의 10% ②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분: - 본인의 ’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보다 증가한 경우에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절반을 뺀 금액의 20%	⑥ 추가공제율 사용분**) 공제금액 ⓐ 본인의 ’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합계 ⓑ 본인의 ’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합계 ⓒ 본인의 ’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합계 ⓓ 본인의 ’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 본인의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본인의 ’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 본인의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 < ⓑ인 경우 ㉠ = {ⓔ - (ⓓ × 50%)} × 10% 만약 계산값 ㉠이 음수이면 ㉠ = 0 ․ ⓐ >= ⓑ인 경우: ㉠ = 0 ․ ⓑ < ⓒ인 경우 ㉡ = {ⓖ - (ⓕ × 50%)} × 20% 만약 계산값 ㉡이 음수이면 ㉡ = 0 ․ ⓑ >= ⓒ인 경우: ㉡ = 0 ⑥ = ㉠ + ㉡
2016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분 : - 본인의 ’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보다 증가한 경우에 ’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절반을 뺀 금액의 20%	⑥ 추가공제율 사용분***) 공제금액 ⓐ 본인의 ’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합계 ⓑ 본인의 ’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합계 ⓒ 본인의 ’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 본인의 ’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 < ⓑ인 경우: ⑥ = MAX((ⓓ - (ⓒ × 50%)) × 20%, 0) ․ ⓐ >= ⓑ인 경우: ⑥ = 0

7. [그 밖의 소득공제]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C108)

▷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 일몰

- 반드시 ‘0000000000’을 기재

8. [세액감면] 조특법 제30조(C116)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 감면율 50% → 70% (한도 150만원)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의한 세액감면

･감면세액계산 : ① + ②

① =	산출세액	×	50% 감면급여 계	×	50%
			총급여
② =	산출세액	×	100% 감면급여 계	×	100%
			총급여

3.감면소득이 없는데 조특법제30조 ≠ 0 이면 오류

4.산출세액> 0이고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이 없는데 조특법제30조 ≠ 0이면 오류

5.조특법제30조 > 산출세액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소득 / 총급여} × 100%이면 오류

2016

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 의한 세액감면

･감면세액계산 : ① + ② + ③

① =	산출세액	×	100% 감면급여 계	×	100%
			총급여
② =	산출세액	×	50% 감면급여 계	×	50%
			총급여
③ =	산출세액	×	70% 감면급여 계	×	70%
			총급여

* ③의 감면세액은 150만원 한도

3.감면소득이 없는데 [조특법제30조] ≠ 0이면 오류

4.산출세액 > 0이고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이 없는데  [조특법제30조] ≠ 0이면 오류

3.[조특법제30조] ≠ ① + ② + ③ 이면 오류

① = 산출세액 × (100%감면급여계/ 총급여) × 100%

② = 산출세액 × (50%감면급여계 / 총급여) × 50%

③ = MIN(산출세액 × (70%감면급여계 / 총급여) × 70%, 150만원)

9.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액(C144)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 세액공제율 인상

- 고액기부금 기준(3천만원 → 2천만원), 세액공제율(25% → 30%)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정치자금_10만원초과_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4.[C144] > 계산값(+)이면 오류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0 이고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3,000만원인 경우 =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초과_공제대상금액 × 15%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3,000만원인경우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3,000만원) × 25%
2016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정치자금_10만원초과_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2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30	4.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0 이고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2천만원 일 때: [C144] >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초과_공제대상금액 × 15% 이면 오류 5.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2천만원 일 때: [C144] > {[(2천만원 -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미만_공제대상금액) × 15%]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2천만원) × 30%]} 이면 오류

10.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C146)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 세액공제율 인상

- 고액기부금 기준(3천만원 → 2천만원), 세액공제율(25% → 30%)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법정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 + 우리사주 + 지정) 기부금세액공제액 = Max{0, (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3천만원)} × 0.25 + MIN{3천만원,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0.15 ･ 법정 기부금세액공제 계산값 = 기부금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4.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값 보다 크면 오류 ※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값은 항목설명 참조 5.법정기부금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 세액감면계 보다 크면 오류
2016	ⓐ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법정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4.[C146] > ③ 이면 오류 공제대상 합계액 = 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액 = MIN{2천만원, } × 15% + MAX{0, (–2천만원)} × 30% ③ = ×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 5.[C146] > ⓐ 이면 오류

11.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액(C148)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 세액공제율 인상

- 고액기부금 기준(3천만원 → 2천만원), 세액공제율(25% → 30%)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우리사주조합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 + 우리사주 + 지정) 기부금세액공제액 = Max{0, (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3천만원)} × 0.25 + MIN{3천만원,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0.15 ･ 우리사주 기부금세액공제 계산값 = 기부금세액공제액 × 우리사주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4.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계산값보다 크면 오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계산값은 항목설명 참조 5.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 세액감면계 보다 크면 오류
2016	ⓐ = 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 + 우리사주 + 지정(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우리사주조합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4.[C148] > ③ 이면 오류 기부금세액공제액 = MIN{2천만원, ⓐ} × 15% + MAX{0, (ⓐ – 2천만원)} × 30% ③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 5.[C148] > ⓑ 이면 오류

12. [세액공제] 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분리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공제대상금액 (C149)	･공제 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외의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	4.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이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보다 크면 오류
2016	㉠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종교단체외_공제대상금액 (C149)	-공제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	4.지정기부금(종교단체)공제대상금액 > 0 일 때: [C149] > ㉠ × 10% + MIN(㉠ × 20%, [C149]) 이면 오류 5.지정기부금(종교단체)공제대상금액 = 0 일 때: [C149] > ㉠ × 30% 이면 오류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종교단체_공제대상금액 (C150ⓐ)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4.[C150ⓐ] > ㉠ × 10% + MIN(㉠ × 20%, [C149]) - [C149] 이면 오류

13.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

▷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분리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 세액공제율 인상

- 고액기부금 기준(3천만원 → 2천만원), 세액공제율(25% → 30%)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5	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 = 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 + 우리사주 + 지정)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세액공제액 (C15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기부금세액공제액 = MAX{0, (– 3천만원)} × 0.25 + MIN{3천만원, } × 0.15 ･ 지정 기부금세액공제 계산값 = 기부금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 /	4.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값 보다 크면 오류 ※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계산값 항목설명 참조 5.지정기부금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 세액감면계 보다 크면 오류
2016	ⓐ = 기부금공제대상금액합계(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 = 세액감면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종교단체외_세액공제액(C15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14년이후 이월된 지정기부금 포함)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4.[C150] > ③ 보다 크면 오류 =MIN(2천만원, ⓐ) × 15% + MAX(0, (ⓐ– 2천만원)) × 30% ③ = × [C149] / 5.[C150] > ⓑ 이면 오류
	-㉲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종교단체_세액공제액 (C150ⓑ)		4.[C150ⓑ] > ③ 이면 오류 = MIN(2천만원, ⓐ) × 15% + MAX(0, (ⓐ– 2천만원)) × 30% ③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공제대상금액 / ⓐ 5.[C150ⓑ]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세액공제액 이면 오류

	3			기부금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전체길이변경]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항목 추가에 따른 전체길이 변경

- (’15년 귀속) 180 바이트 → (’16년 귀속) 190 바이트

2. [기부금조정명세] 해당년도공제금액 필요경비(C14) 항목추가

- 반드시 ‘0000000000000’ 기재

3. [해당년도기부명세] 공제대상기부금액(D16) 항목추가

- 연간 기부금액 중 공제받을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6	⑭공제대상기부금액	연간 기부금액 중 공제받을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	‘0’ 보다 작으면 오류

4. [해당년도기부명세] 기부장려금신청금액(D17) 항목추가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귀속	서 식 항 목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6	⑮기부장려금신청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재	‘0’ 보다 작으면 오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안>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⑬ 기부금 합계금액 (⑭+)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
정치자금		2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40				41					42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기부 명세의  기부금합계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및 ⑮ 기부장려금신청금액란 : 기부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9.‘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2년	3년	-	5년	5년

11.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제출 오류

○ 레코드 길이 오류가 많음

- 2016년 귀속은 1,620바이트임

○ 레코드 구성과 순서를 정확하게 구현

- A(제출자) B(원천징수의무자) C(주현) D(종전) E(소득공제명세) F(연금저축등) G(월세액등)

- 하나의 레코드에 종속되는 정보를 다른 레코드에 종속시키면 안됨

○ 금액, 세액 항목 등에 숫자만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

○ 성명, 상호 등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레코드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글, 영문, 숫자, (), Space 만 가능

○ 전화번호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 원천징수의무자 및 제출자가 사업자등록번호(10)로 되어 있는지 확인바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는 극히 미미

(안내문구)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 문구 삽입바람

- 오류인 경우 받지 않을 예정임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입력해야함

-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문구 필요

○ 중복제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오류 및 중복제출 방지 안내문 예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

․수시분으로 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다시 중복 제출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했다면 세금신고 삭제(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로 이중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오류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반드시 입력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중복공제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Ⅲ. Paperless 및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소개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 문서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Paperless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프로그램｣(이하 전자문서 API)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API 이용안내

□  전자문서 API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에 회원 가입, 로그인 후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전자문서API자료실(사업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배포된 전자문서 API 게시판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기존 등록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되며, 전자문서 API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등록,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반드시 최신 버전의 전자문서 API 적용 요망

< ｢종전 연말정산｣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 분		종전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	국세청 간소화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등록
	그 외 자료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제출	▪좌 동
	신고서 작성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집한 자료를 수동 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업로드)과 동시에 연말정산 서류 자동 작성 ▪그 외 종이 영수증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 입력
회사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없음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 (API)를 설치
	영수증 금액 대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간 상호 대조 필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금액 대조 불필요 ▪간소화 자료 외 종이 영수증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금액과 상호 대조 필요
	공제요건 확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	▪좌 동
	종이사용	▪전체 근로자 1억 5천장 종이 사용	▪매년 90억원 종이 사용 비용 절감
	문서보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관 ▪그 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

3. 전자문서 API 종류

□ 위변조 여부 검증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데이터 추출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추출용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추출 데이터는 XML과 SAM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나, 세법 변경에 의한 형식수정 등에 유연한 XML 사용 권고

※ XML, SAM 정의서는 [전자문서 API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4. 비밀번호 설정된 소득·세액공제 증명 전자문서의 활용

□ 근로소득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시 선택사항으로 문서열기암호 설정 가능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7자리로 설정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는 비밀번호 확인 후 열람 및 데이터(XML or SAM) 추출 가능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를 활용할 경우 비밀번호 처리는, 전자문서 API를 사용하는 각 연말정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구현 가능(예시 참조)

예시1) 전자문서 접수 시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 받는 방법

예시2) 회사에서 지정한 비밀번호로 값을 설정하여(사번 , 주민번호일부, 전화번호 등) 전자문서 접수시 기등록된 직원정보로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번호 앞6자리)-귀속년도자료-(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각 시스템 특성에 따라 “사번.pdf”등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

* 10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회원 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① 비회원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