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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12.(월) 10:30부터		배포		2016. 12. 12.(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3145-8130)		안태승 선임(3145-8123)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박창옥 부장(3705-5326)		김 은 과장(3705-5358)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			이도연 부장(2003-9370)		이정준 과장(2003-9392)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실			채한기 실장(2262-6635)		박정훈 대리(2262-6591)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			김 성 부장(3702-8584)		김봉진 과장(3702-8581)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백승범 부장(2011-0725)		이용준 조사역(2011-0715)
	저축은행중앙회 홍보팀			양희경 팀장(397-8678)		나병필 조사역(397-8679)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배청원 부장(2080-3095)		송재철 차장(2080-3077)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양동욱 부장(2240-2200)		정은숙 차장(2240-2221)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정진석 팀장(042-720-1461)		이경범 차장(042-720-1466)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실			김종만 본부장(2145-9540)		강선호 과장(2145-9549)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본부장(3775-2761)		윤용진 대리(3775-2761)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주희탁 부장(3487-5800)		김현민 과장(3487-5800)

제 목 :	민․관 협업으로 불법금융 척결 가시적 성과 - 내년에도 변함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 -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2016. 12. 12.(월) 10:30 금감원에서 2016년도 제2차「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의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 약칭 :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 2016. 4.18 발표한「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16년 과제)」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석자】

∙금감원 수석부원장(의장) 및 관련 부서장(17명)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

*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대부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금융결제원․보험개발원․금융보안원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개월간 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힘을 합쳐 5대 금융악*·3유·3불** 불법금융 척결에 총력 대응한 결과

* 5대 금융악(① 보이스피싱, ② 불법 사금융, ③ 불법 채권추심, ④ 꺾기 등, ⑤ 보험사기)

**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 금융사기 피해액 추이(월평균, 억원) : (‘14년) 216 → (’15년) 204 → (‘16.1-11월) 152

보험사기 적발실적(억원) : (‘14.상) 2,869 → (‘15.상) 3,105 → (‘16.상) 3,480

◦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능력도 강화

-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 또한, 국민들이 동참하고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

- 특히,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 극대화

□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 필요

◦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내년에도 힘을 모아 우리 금융시장에서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별첨>「5대 금융악 및 3유3불 척결 특별대책」 8개월간 추진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별 첨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

8개월간 추진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16. 12. 12.

	금 융 감 독 원

특별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대응방안

<종합 평가>

□ 제반대책을 총괄하는「5대 금융악」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단(단장 : 수석부원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강력한 단속 추진 중

□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 금융사기 피해액 추이(월평균, 억원) : (‘14년) 216 → (’15년) 204 → (‘16.1-11월) 152

보험사기 적발실적(억원) : (‘14.상) 2,869 → (‘15.상) 3,105 → (‘16.상) 3,480

◦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능력이 강화

◦ 또한,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 아울러, 국민들이 참여하고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

* 대한노인회 등 10개 시민단체들이 불법금융 척결에 동참(☞안심금융네크워크 출범 등)

◦ 특히,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 극대화

* 경찰청과의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구축,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의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5·9·12월) 등

☞ 우리원은 정부3.0 협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기관표창) 수상(7.22)

□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 필요

가		5대 금융악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대포통장 발생건수(월평균, 건수)

경찰청과의 보이스피싱「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 구축

- “2016년도 금융범죄 척결 중점 협력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금융회사 영업점과 관할 경찰서가 공동 대응

* 현금수취형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하여 문진후, 의심시 경찰과 공동 대응

☞ 시행(3.15)후 10월말까지 성과 : 총 82억원(383건) 피해예방, 인출책 147명 현장검거

국과수의 인공지능(AI) 성문(목소리 지문)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첨단수사기법을 통한 ‘바로 이 목소리’(수차례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 전격 공개

③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령 개정·보완

- 허위 피해구제 차단 및 선의의 상거래 계좌(‘꽃집’사례)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하고, 대국민 홍보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건수(월평균)		수사기관 통보 건수

④ 국무총리실·검·경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대책」마련․추진

- 우리원은「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기간(6~7월, 2달간)을 운영(☞ 접수 21,291건, 수사의뢰 122건)

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 및 소송지원 매뉴얼 발간·배포

- 피해사례 및 상담내용 등을 분석하여 도출된 법률적 쟁점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을 포함하여 내실있게 구성*

* 민･형사상 피해유형별로 민사 소장, 답변서, 형사 고소장의 모범사례를 수록

⑥「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200→500명)하여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강화

불법채권추심

⑦ 반복 지적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업계에 전파하여 피해예방에 활용

⑧ 신용정보회사 대상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지속 점검

-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개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점검 및 조치(과태료 부과 등)

⑨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꺽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권에 꺾기 규제 도입

- 모든 저축은행(79개)이 간주규제* 준수 등을 위한 꺾기 행위 사전차단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완료

*  중소기업(대표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해 대출실행 1월 이내에 예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

⑪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사기

⑫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적발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 SNA 분석 기법 등 IFAS를 활용하여 브로커 개입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상시조사 집중 실시(☞기획조사 5건, 상시조사 114건)

⑬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고취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9.30 시행) 주요내용과 최신 피해사례 등 홍보

- 특별법 개정 취지와 신종 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 제고

나		3유·3불

유사수신

유사수신 제보 건수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

①  신고건수가 ‘16년도 총 481건(11월말)으로 ’14년 대비 3.6배 증가하였고, 이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13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

- 이는 저금리‧고령화 등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신고접수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

② 유사수신 피해실태 및 선제적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우리원과 금융위는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사수신규제법의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

※ 금융위·금감원 공동 보도자료(‘16.12월)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③ 시민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 운영, 검․경 파견직원 및 「현장점검관」을 활용한 현장탐문 실시 등 합동단속 강화

유사대부

④ 인터넷상 불법 대부광고·중개 게시물 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를 차단

- 시민감시단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게시글 등을 방심위에 통보하여 삭제 조치(☞ ‘16.11월말까지 총 412개 업체)

⑤ 유사대부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계약의 진정성 확인절차(‘해피콜’*제도) 강화 추진

- 해피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현장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

⑥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원다발 대부업자 등에 법정최고금리의 조기정착과 이자율 준수여부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

유사투자자문

⑦ 사이버상 불법(무인가·무등록·무신고)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16.11월말까지 214건의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 방심위 등 관련 기관에 통보

⑧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실시

- 민원발생 업자 등 103개 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 45개 업자가 불법‧불건전 영업 혐의를 확인, 수사의뢰 16개 업자)

※ 금융위와 협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감독수단 마련 추진

불완전판매

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TM)의 20%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규정 개정(’16.9.26., 시행일 ’17.4.1.)

⑩ 국내‧외 모범사례 및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개발‧판매시 금융회사 직원은 교육 등을 통해 상품의 특징‧위험 등을 숙지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전달

⑪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의 범위를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 시행(’16.7.1.)

* 그간에는 변액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계약에 대해서만 해피콜 시행

불공정거래

⑫ VAN사 업계의 자율정화 유도를 위해, 9월말까지 주요 VAN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각사별 표준계약서 신설‧운용방안 마련

- VAN사 및 VAN대리점 준법교육을 통해 리베이트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

⑬ 現 운영중인『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활성화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사후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

불법부당행태

⑭ ｢특별민원 심의위원회｣ 발족으로 문제행동 소비자 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

- 민원인의 권익과 함께 감정노동자의 정당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위해 지속 노력

⑮ 금융협회를 통해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매뉴얼을 작성·전파

⑯ 문제행동 소비자 민원 우수대응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 부여

- 우수대응 사례 공유와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기여한 직원 대상 포상 실시

다		향후 계획

□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 취약분야(유사수신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