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12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1(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12. 9. (금) (사진배포: 12.11(일) 오후8시)		담당부서	FTA 협상총괄과
담당과장	권혁우 과장 (044-203-575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044-203-5752)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개최

-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협력형 FTA 논의시작 -

* 서비스분과는 12.18(일)-19(월) 별도 협상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12.11(일)～15(목)간 예루살렘에서 열린다.

* 현지시간 12.11일(일), 오전 9시30분 예루살렘, Panorama 호텔에서 개회식 개최

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2차 협상부터 1차협상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 양허협상이 개시하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분과 협상이 개시

□ 여한구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은 “첨단기술국인 이스라엘과 첨단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및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스라엘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수준 높은 제조능력이 결합할 경우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권혁우 FTA협상총괄과 과장(☎ 044-203-5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한-이스라엘 FTA 교역․투자 현황

□ 한-이스라엘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726 (△28.2)	1,059 (46.0)	1,818 (71.6)	1,532 (△15.7)	1,464 (△4.4)	1,225 (△16.3)	1,180 (△3.7)
수 입	691 (△22.8)	769 (11.0)	683 (△11.1)	861 (26.0)	856 (△0.6)	959 (12.1)	870 (△9.3)
무역수지	35	290	1,134	671	608	266	310
총교역액	1,417	1,828	2,501	2,393	2,320	2,184	2,050

* ‘15년 기준 이스라엘은 우리의 49대 교역국

□ 한-이스라엘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이스라엘	0.28 (1)	0.12 (1)	0 (1)	0 (0)	2.0 (1)	12.0 (3)	5.6 (6)	46.0 (24)
이스라엘→韓	0.08 (2)	0.05 (1)	1.9 (5)	28.3 (4)	14.0 (6)	1.1 (4)	0.6 (1)	84.2 (82)

□ 한국의 對이스라엘 10대 교역품목 현황 (‘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자동차	517	43.8%	반도체제조용장비	112	12.9%
무선통신기기	109	9.2%	전자응용기기	79	9.1%
합성수지	90	7.6%	항공기및부품	62	7.1%
영상기기	38	3.2%	무선통신기기	61	7.0%
건설광산기계	34	2.6%	계측제어분석기	54	6.2%
자동차부품	31	2.9%	반도체	51	5.9%
기호식품	22	1.9%	공구	48	5.5%
플라스틱 제품	20	1.7%	동제품	39	4.5%
냉장고	16	1.4%	석유제품	26	3.0%
정밀화학원료	16	1.4%	알루미늄	22	2.5%
소 계	893	75.7%	소 계	554	63.7%
전 체	1,180	100.0%	전 체	870	100.0%

첨부2		한-이스라엘 FTA 추진경과

□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ㅇ 공동연구 완료 후 이측은 한국과의 조속한 협상 개시 지속 요청, 우리측은 그간 다수 FTA 추진으로 유보적 입장 견지

□ ‘15.9월 한·이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사전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타당성 추가 분석 결과 및 향후 일정 논의

* 이스라엘측은 ‘16년 초 협상 개시 희망

※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효과는 0.01∼0.06%, 소비자후생 증가는 0.83∼7.19억불 예상(‘1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11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ㅇ 창조경제 협력, 농업피해 제한적 등 FTA 협상 개시에 긍정적

□ ‘16.1.6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ㅇ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협력, 우수인력 교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창업 촉진 등 이스라엘과 협상 필요성에 공감

□ ‘16.1.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의결

* (주재) 경제부총리, (참석) 산업부, 농림부, 외교부, 해수부, KIEP, KDI 등

□ ‘16.5.10일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국회(산업통상자원위) 보고

□ ‘16.5.24일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예루살렘) 선언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아밋 랑(Amit Lang) 경제부 사무차관

□ ‘16.6.27~30일, 한-이스라엘 FTA 1차협상 개최(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분과 협상 개시

첨부3		한-이스라엘 FTA 의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등 교역 확대 및 경쟁여건 개선

ㅇ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활용하여 ’12년부터 감소세인 양자간 교역추이**를 반전시키고 자동차(부품), 가전 등 교역 확대 계기 마련

* 對이스라엘 주요수출 품목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제품, 주요수입 품목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

* 對이스라엘 교역추이(백만불): (’11)2,501 → (’12)2,393 → (’14) 2,184 → (’15)2,050

ㅇ 이스라엘이 기 체결한 FTA 상대국*과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

* 이스라엘은 미국, EU, EFTA 등 41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중국(’16.3월), EEU, 인도 등과 협상 개시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연구개발, 통신, 건설 등 제한적으로 개방된 이스라엘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 확대 필요

ㅇ 한-이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 대비 더 높은 투자보호 수준 마련

첨단산업․농식품 등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ㅇ 창조경제 산실인 이스라엘과의 첨단기술 협력 및 우수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內 창업지원생태계**와의 협력 제고

* 취업허가, 비자유효기간(1년 단위 갱신, 최대 5년 제한), 높은 발급수수료 등 애로

*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3.5%가 집중되어 있고 26개 인큐베이터 등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ㅇ 물부족 등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수출산업화에 성공한 농업정책 벤치마킹, 코셔인증* 등 농식품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유대인의 식품안전기준으로 동 인증을 받은 상품은 서구권 등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서 수요가 높음(연 2,500억불 시장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