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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13.(화) 조간	배포	2016. 12. 12.(월)

책임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윤창의 국장(3145-6770) 상호여전감독국 김태경 국장(3145-7550)	담당자	정용걸 팀장(3145-6775) 한홍규 팀장(3145-7447)
	저축은행중앙회 한대호 상무(3978-602) 신협중앙회 이환영 이사(042-720-1311) 농협중앙회 강석률 상무(2080-5065) 수협중앙회 강신숙 이사(2240-2041) 산림조합중앙회 이승철 상무(3434-7123)		정성문 실장(3978-656) 임우택 부장(042-720-1360) 김영훈 부장(2080-3100) 양동욱 부장(2240-2200) 이승현 부장(3434-7220)

제 목 : 연대보증인 ․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됩니다.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이행방안)

▶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통지 강화

▶ 연체이자 부과시기를 납입기일의 다음날 등으로 명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담보물 처분기준 명시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불합리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  주요 내용으로는  연대보증인① 및 담보제공자②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연체 기산일 명확화③ 등

①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금융개혁과제 , ’16.5월)

②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금융 알림서비스”개선방안 (금융개혁과제 □, ’16.8월)

③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금융개혁과제 □, ’16.10월)

Ⅱ. 개선방안

1		연대보증인 ․ 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강화

□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담보물 압류, 다른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으며

*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주담대의 경우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  제3자 담보제공자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통지의무가 없음

◦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적시에 알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

□  (개선방안)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기한의 이익 상실후 통지제도 개선방안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현행	개선
① 담보재산 압류, 차주의 파산·폐업 등	연대보증인 통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통지
②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	-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통지
③ 다른 채무 불이행, 여신서류 위·변조 등	연대보증인 통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통지
④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등	연대보증인 통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통지

2		불합리한 연체 기산일 변경 등

□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상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

◦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동 표현으로 인해 납입기일도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

*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으로 실무에서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부과중

□  (개선방안)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

3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 제고

□  (현행) 담보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하되,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사적절차를 통해서도 담보물 처분 가능

*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 진행 등

◦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 가능

◦  금융회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  (개선방안) 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여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 마련

◦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 : ①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②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③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Ⅲ. 향후계획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모두 완료되어 ‘16.12.19일부터 각 업권에서 전면 시행

◦  금융감독원은 약관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각 금융회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Ⅳ.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

◦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잘못 적용될 경우 시정이 가능

□  담보권 실행시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량이 축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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