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12.9(금) 조간		배포	2016.12.8(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진 홍 (02-2100-2950)		담 당 자		은행과 이 수 암 사무관(02-2100-2676)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정 성 웅 (02-3145-8150)				불법금융총괄팀 성 수 용 부국장(02-3145-8123) 불법사금융대응1팀 김 상 록 팀장(02-3145-8129)

제목 :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이미「유사수신행위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바, 조속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11년) ⟶ 83(’13년) ⟶ 133(’14년) ⟶ 253(’15년) ⟶ 445(’16.10월말)

□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가상화폐 등) 제외

**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2. 법률 개정방안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정비

ㅇ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 신설

*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

ㅇ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

* 현행법은 ① 원금 보장하고, ② 당사자간 약정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ㅇ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 신설

□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

*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

ㅇ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3. 향후일정

□  국회에 이미 제출된「유사수신행위법」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

* (주요내용) ① 금융당국의 조사권·조사결과 공표권, ② 조사 불응시 과태료(’16.10.26)

□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입법 노력 경주

* 예상 일정 : 국회 의결(’17년초) ⟶ (공포 후 6개월 내 발효) ⟶ 시행(’17년 하반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