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2. 14.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표자

김현준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심욱기 과   장

044) 204-3001

배포 일시: 2016년 12월 14일

담당자

정상배 서기관

김태형 사무관

044) 204-3027

044) 204-3017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 공개 - 명단 공개 기준 확대로 공개인원 전년보다 6.5배 증가 -

◇  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임.

*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

◇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음.

○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Ⅰ		2016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16. 12. 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5년 보다 6.5배 증가*하였음

* 공개 인원: ’15년 2,226명 ⇒ ’16년 16,655명

□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명단 공개 기준: (’04년) 2년 경과 10억 원 이상 → (’10년) 2년 경과 7억 원 이상 → (’12년) 1년 경과 5억 원 이상 → (’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  ’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으로 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명, 억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명단 공개	인 원	7,213	2,598	2,398	2,226	16,655
	체납액	110,777	47,913	41,854	37,832	133,018
납부금액*		723	899	1,178	1,667	1,288

*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6년은 11월까지의 납부액)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16,655	133,018	11,468	90,248	5,187	42,770
비 율	100.0	100.0	68.86	67.85	31.14	32.15

※【붙임 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의 인원이 1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 4,86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3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 원		16,655	1,063	14,278	1,095	120	71	28
	비율	100.0	6.4	85.7	6.6	0.7	0.4	0.2
체납액		133,018	4,927	94,866	16,870	4,458	5,014	6,883
	비율	100.0	3.7	71.3	12.7	3.4	3.7	5.2

※【붙임  2】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Ⅲ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음.

* 신규 출국규제:  (’15. 10.) 933명 → (’16. 10.) 3,573명 (283%↑)

○  또한,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세법질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민사소송 제기: (’15. 10.) 242건 → (’16. 10.) 280건 (15.7%↑)
형사고발: (’15. 10.) 151명 → (’16. 10.) 199명 (31.8%↑)

○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4,985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제기	범칙 처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등
2012년	7,565	4,026	3,539	236건	110명
2013년	15,638	4,819	10,819	417건	224명
2014년	14,028	7,276	6,752	359건	179명
2015년	15,863	7,635	8,228	331건	217명
2016년 (10월까지)	14,985	6,978	8,007	280건	199명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과자상자에 숨긴 현금) 은행 CCTV 화면 확인, 관련자 면담 등의 끈질긴 추적 노력 끝에 과자상자에 담아 체납자 친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억 원을 징수

○ (명품시계 압류) 친척집에 주소를 허위등록한 체납자가 가족과 실제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처 명의로 임차)를 수색하여 명품 시계 6점(약 1억 원), 가방 등 2억 원 상당의 동산 압류

○  (예술품 압류)  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천만 원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동산 압류

○ (양도한 사업장에 은닉한 수석) 체납자가 수석․분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석 등 88점을 압류하고 1억 7천만 원에 매각

○  (명의신탁․허위 임차계약으로 은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 및 범칙조사를 통해 현금 4억 원 징수

○ (허위 가처분 설정) 체납자 부동산의 가처분․가등기 분석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가처분 설정 혐의를 발견하고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36억 원 징수

※【붙임 4】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Ⅳ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 신고)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우편/방문: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성실납세 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붙임】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  (공개 제외 대상)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 경로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연령은 주로 50～60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5～10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개인 명단 공개자: 11,468명

○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 체납액의 62.2%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 원		11,468	610	2,265	4,440	2,676	1,090	387
	비율	100.0	5.3	19.8	38.7	23.3	9.5	3.4
체납액		90,248	4,964	17,980	36,110	20,026	7,997	3,171
	비율	100.0	5.5	19.9	40.0	22.2	8.9	3.5

○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4.4%, 체납액의 65.2%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 원		11,468	2,776	837	269	33	299	204	154	629
	비율	100.0	24.2	7.3	2.3	0.3	2.6	1.8	1.3	5.5
체납액		90,248	23,821	6,257	2,087	211	2,377	1,468	1,305	4,748
	비율	100.0	26.4	6.9	2.3	0.2	2.6	1.6	1.4	5.3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인 원		3,776	286	269	485	342	557	222	232	98
	비율	32.9	2.5	2.3	4.2	3.0	4.9	1.9	2.0	0.9
체납액		28,788	2,248	1,951	3,345	2,882	4,759	1,553	1,682	766
	비율	31.9	2.5	2.2	3.7	3.2	5.3	1.7	1.9	0.8

○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5.4%, 체납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3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 원		11,468	799	9,797	730	79	46	17
	비율	100.0	7.0	85.4	6.4	0.7	0.4	0.1
체납액		90,248	3,701	65,089	11,219	2,970	3,163	4,106
	비율	100.0	4.1	72.1	12.4	3.3	3.5	4.6

□ 법인 명단 공개자: 5,187명

○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7%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 원		5,187	1,723	314	102	11	96	91	97	285
	비율	100.0	33.2	6.1	2.0	0.2	1.9	1.8	1.9	5.5
체납액		42,770	14,529	3,256	756	65	762	721	1,002	2,314
	비율	100.0	34.0	7.6	1.8	0.2	1.8	1.7	2.3	5.4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인 원		1,433	86	149	177	144	238	99	119	23
	비율	27.6	1.7	2.9	3.4	2.8	4.6	1.9	2.3	0.4
체납액		11,609	633	1,002	1,236	1,082	2,017	754	820	212
	비율	27.1	1.5	2.3	2.9	2.5	4.7	1.8	1.9	0.5

○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6.4%, 체납액의 69.6%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3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 원		5,187	264	4,481	365	41	25	11
	비율	100.0	5.1	86.4	7.0	0.8	0.5	0.2
체납액		42,770	1,226	29,777	5,651	1,488	1,851	2,777
	비율	100.0	2.9	69.6	13.2	3.5	4.3	6.5

○  명단 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인 원		5,187	944	1,538	1,242	907	478	78
	비율	100.0	18.2	29.7	23.9	17.5	9.2	1.5
체납액		42,770	8,319	11,347	10,626	7,156	4,632	690
	비율	100.0	19.5	26.5	24.9	16.7	10.8	1.6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 인

( 억 원 )

번호	성 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박국태	50	전 씨앤에이취케미칼(주) 출자자	서울 양천구 중앙로 222-4(신정동)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	1,223
2	윤희열	40	미등록사업자 고철 도소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창대로 852	부가가치세 등 2	514
3	김태영	59	(주)킴스이십일 대표자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18(옥수동)	종합소득세 등 3	298
4	이규태	66	전 (주)일광공영 대표자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8길 23(삼선동3가)	종합소득세 등 1	199
5	김종연	52	미등록사업자 석유 도소매	경기 평택 팽성읍 동서촌로 89	부가가치세 등 1	188
6	오현식	57	세현, 동주금속 고철,비철 도소매	경기 시흥시 다지골길 45(방산동)	종합소득세 등 3	186
7	이 창	50		서울 강나구 개포로 516(개포동)	증여세 등 3	163
8	권도세	54		서울 강남구 광평로10길 15(일원동)	양도소득세 등 2	158
9	김지웅	36		대전 서구 동서대로 967(내동)	증여세 등 1	157
10	이동선	58	전 (주)디에스메탈 대표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26번길 30(율전동)	부가가치세 등 3	154

2. 법 인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 목	체납액
1	상일금속 주식회사	이규홍	제조 (비철금속)	인천 서구 염곡로 96 (가좌동)	부가가치세 등 1	872
2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김기병	부동산개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종합부동산세 등 1	364
3	HDY Shipping Ltd	현대상선(주)	운보 (해운업)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4(연지동)	법인세 등 2	357
4	주식회사 고부	전창학	제조 (비철금속)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6(본오동)	부가가치세 등 2	277
5	(주)킴스아이앤디	김태영	건설 (복합시설건설)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구의동)	배당소득세 등 2	200
6	주식회사 케이엔티테크노밸리	이병희	제조 (계면활성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17-22	부가가치세 등 2	174
7	경일화학공업(주)	박두근	제조 (원모피제조)	인천 계양구 까치말로6번길 37(작전동)	근로소득세 등 3	110
8	주식회사 디에스메탈	이동선	도매 (비철금속)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66번길 10(풍덕천동)	부가가치세 등 2	106
9	(주)코리아호스트닷컴	김해진	도매 (골프연습장 관련기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양평동3가)	근로소득세 등 3	105
10	주식회사 제이콤	한광선	제조 (유무선통신장비)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391번길 19(오전동)	법인세 등 3	104

붙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과자상자 안에 보관한 현금 5억 원 징수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김□□ 외 1인, 세무조사 후 양도소득세 과세, ○억 원 체납

○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제3자를 시켜 양도대금 ○○억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고 지인 사업장, 친척 창고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은닉

□ 추적조사 결과

○  인출된 자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CCTV 분석

- CCTV, 탐문 등을 통해 현금 인출자가 체납자 아들 운영 회사의 직원인 점과 차량을 이용하여 상가 건물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

○  현금이 이송된 상가 입주자 중 체납자 아들과 동향인 사람을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체납자 아들의 부탁으로 사업장에 종이박스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체납자 아들이 다시 들고 갔다는 진술 확보

○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증여세 조사 착수,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예고 등의 추적을 계속 진행하자 친척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든 과자상자를 제출하여 5억 원 징수

CCTV 분석(동영상)		과자상자에 담긴 현금(○○억 원)

【은닉재산 추적 과정】

사례 2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명품시계 등 압류 (동영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강□□,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친척 주소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지 수색 실시

○  진입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에 있던 체납자는 강□□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자 본인이 체납자임을 시인하고 수색에 응함

○  금고 및 서랍장 등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롤렉스 등 고급시계 6점 (약 1억 원), 에르메스 가방 등 총 2억 원 상당의 동산 압류

○  수색을 실시한 해당 월에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남은 체납액도 자진 납부할 예정임

고급시계(총 1억 원)		고가가방(총 2천만 원)

사례 3	前 요양병원 병원장의 주소지를 수색하여 그림 등 압류 (동영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병원 양도대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본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채무과다 등의 사유로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채무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

○  병원장 등 경력으로 볼 때 주소지에 고가의 동산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 착수

○  오승윤, 천경자 등 유명 화가 그림 17점(1억 원), 현금(1천만 원), 황금열쇠 등 총 1억 9천만 원 상당의 동산 압류

○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가공 채무로 확인되어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검토 중

오승윤 화백 그림		금고에 보관한 현금(1천만 원)

사례 4	수석 및 분재 등 사업용 자산 압류하여 공매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정□□,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등에 대해 과세, 부가가치세 등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체납 발생 직전에 예식장 건물, 아파트 등을 매각하여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예식장 내 비치된 수석 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 수색을 2차례 실시하여 수석, 분재, 뿌리공예품 등 88점 압류

○  압류한 수석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총 1억 7천만 원에 매각

○  예식장 건물 양도대금 중 미수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현재까지 2억 원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

수석1		수석2

사례 5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강□□, 인정상여분 소득세 고지, 종합소득세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및 허위 임차보증금 신고 등으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원룸형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오피스텔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공매를 진행하자,

- 체납자는 지인 등과 짜고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실에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꾸며 소액 임차보증금 배분 요구

○  배분 요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4억 원을 국세에 우선 충당하였으며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음

사례 6	허위 가처분 등기 말소하여 공매 의뢰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정□□,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등, ○○억 원 체납

○  허위 가처분․가등기를 설정하여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허위 가처분․가등기를 설정

○ 법원에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허위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36억 원을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