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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1. 3.(목) 조간		배포	2016. 11. 2.(수)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김상원 국장(3145-7290), 김영기 팀장(3145-7292)

제 목 : 비상장법인 190사‘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  비상장법인(제출대상 2,339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190사(8.1%)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  ˊ17년부터 위반사에 대해 조치예정인바, 유의사항을 재안내하고자 함

1		점검 배경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16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

◦ 증선위는 ‘16년이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지도하되, ’17년부터는 위반사에 대해 조치를 부과하기로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13.12.30. 외감법 제7조 제3항)되었으며, 상장법인은 ’15년부터 시행하여 2년차인 ’16년부터는 증선위 조치 예정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 출 처

▪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사업보고서 대상법인 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70일 이내

2		점검 결과

가.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2,339사)

□ (점검내용) 감사전 재무제표를 관계법규에 따라 제출하였는지 여부   : 제출여부(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여부), 지연제출 여부

□ (점검방법)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스템(DART 접수시스템 내의 ‘외부감사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여부를 파악하고 미준수 회사의 소명을 거쳐 최종 확인

나. 점검 결과

□ (총 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미준수(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지연제출)한 비상장회사는 제출대상회사 2,339사 중 190사(8.1%)이며,

◦ 이 중 개별(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각각 142사(대상회사 2,339사의 6.1%) 및 60사(대상회사 697사의 8.6%)로 확인됨(12사는 중복하여 미준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현황

구 분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제출대상회사	2,339사	697사
미준수 법인 (미준수율)	142사(6.1%)	60사(8.6%)
총 미준수 법인	190사*(8.1%) * 12사는 중복

□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142사 중 지연제출이 83사(5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40사(28.2%), 일부 미제출 19사(13.3%)로 나타남

◦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생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현황

구 분		회사수(미준수율)
제출대상회사		2,339사
미준수 법인		142사(6.1%)
	지연 제출	83사(58.5%)
	전부 미제출	40사(28.2%)
	일부 미제출	19사(13.3%)

□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60사 중 지연제출이 48사(80.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11사(18.3%), 일부 미제출 1사(1.7%)로 나타남

◦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미제출한 사례가 많음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현황

구 분		회사수(미준수율)
제출대상회사		697사
미준수 법인		60사(8.6%)
	지연 제출	48사(80.0%)
	전부 미제출	11사(18.3%)
	일부 미제출	1사(1.7%)

다. 제출의무 미준수 발생원인과 주요 사례

□ (발생원인) 제출의무를 미준수한 190사는 비상장회사로서 법규 개정 사항의 미숙지, 내부통제의 미흡 등에 주로 기인

[주요 미준수 사례]

① 제출대상 및 방법

- 직전 사업연도말(‘14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제출대상이나 제출 당시(’15년말)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으로 잘못 알고 미제출

- 감사인에게만 제출기한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금융감독원(DART접수시스템)에는 미제출

② 제출서류

- 주석 등을 포함하여 5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르고 주석사항과 현금흐름표 등 일부 재무제표를 미제출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별도재무제표만 제출

③ 제출기한

-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이 K-IFRS적용 여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다름에도 이를 몰라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함

* (K-IFRS 적용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

(K-IFRS 이외 적용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단, 직전 연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며 사업보고서 대상인 경우는 70일 이내)

3		기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가. 기조치 사항

□ 금번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사에 대하여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 DART에 입력 오류*1 등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는 DART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재차 안내*2

*1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감사인에 재무제표 제출일자, 적용 회계기준의 입력 오류 등

*2 ’15.11.23.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공문 송부)한 바 있음

나. 향후 계획

□ 제도시행 2년차인 ‘17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인바,

* 고의적 위반 시에는 검찰통보·고발 조치

◦ 제출방법,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 상장법인 중 위반사에 대하여는 ’16년부터 조치 예정이며, 추후 비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시 이를 감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비상장법인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개요

□ (제출 재무제표) 외감법 시행령(6조③항)에 따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기관)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제출

□ (제출 기한) 외감법 시행령(6조①항)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

구분		제출기한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적용시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법령 시행(’14.7.1)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5.12월 결산 법인은 ’16.1〜3월 중으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발생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제재)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지시자 등,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외감법 제20조③항6호)

◦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감법 제16조②항)

2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인터넷 접속)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내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로그인 후에 하위 시스템인 ‘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이동

※ 감사전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는 분리하여 운영

< DART접수시스템 화면 >

< 외부감사보고시스템 화면 >

□ (신고서식 신설<첨부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 참조>) 외부감사보고시스템 내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신설하여 제출기간의무 준수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함

* 사업연도 종료일, 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 정기주총 개최예정일, 적용 회계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등

◦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 회사는 반드시 공문을 첨부해야 하며

-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 (재무제표 파일형식)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

* DART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제출 파일형식을 DART파일로 일원화할 경우 작성능력 미숙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기타파일*형식도 제출가능

* 한글, 워드, 엑셀, PDF, 이미지파일 등

나. 유의사항

□ (모든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제출)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함<첨부2  DART편집기상 양식 수정 참조>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기한내 제출 요망)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제출하여야 함

□ (참고사항)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 제출 후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의 경우 기 제출된 재무제표의 정정은 필요하지 않음

첨부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서식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서식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8.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12. 제출할 문서 첨부
1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1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dsd파일)
1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기타파일)

<기재상 주의사항>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10.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개별(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1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12-1.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2-2 또는 12-3 항목에 첨부한다.

12-2. DART편집기로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2-2 항목에 첨부한다.

12-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2-3 항목에 첨부한다.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 서식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7.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9.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10. 제출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걸현금흐름표		주석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 제출/미제출
11. 제출할 문서 첨부
11-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11-2.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dsd파일)
11-3.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기타파일)

<기재상 주의사항>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9.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10.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11-1. 회사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1-2 또는 11-2 항목에 첨부한다.

11-2. DART편집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1-2 항목에 첨부한다.

11-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1-3 항목에 첨부한다.

첨부2		DART편집기상 양식 수정

□ 과거 DART편집기에는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없는바, 회사가 감사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감사보고서 양식을 일부 수정

◦ 수정된 감사보고서 양식에는 ‘감사전 재무제표’ 및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항목을 신설

□ 회사가 작성하는 ‘감사전 재무제표’ 양식에는 ‘감사보고서(표지)’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분을 숨길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재무제표만 작성한 후(.dsd) 감사인과 감독원에 제출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중간표지를 신설하고 제출시에는 동 중간표지가 보고서 제목으로 표시되도록 DART편집기 수정

< 참고 > DART편집기 수정사항

감사전 재무제표 양식

과거	현행

회사의 재무제표(중간 표지) 예시

(연 결) 재 무 제 표

XX 주식회사

제 xx 기

xxxx년 xx월 xx일부터

xxxx년 xx월 xx일까지

제 xx 기

xxxx년 xx월 xx일부터

xxxx년 xx월 xx일까지

“첨부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XX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