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손주형 (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3145-7460)

보 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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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보험상품 온라인 가입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16.11.30)에서 건의된 사항* 및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 再유예를 위한 농협법 개정('16.12.8)에 맞춰 후속조치 추진

* 네이버 :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탈 연계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험 비교‧공시 관련 인터넷 포탈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요청

2. 주요 내용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예: 인터넷 포털)가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時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102⑧ 신설)

* 자동차 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별 할인ㆍ할증률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비교안내를 위해서는 조회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24의2)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17.3.1 → ～'22.3.1)

* 농협법 부칙 개정을 통해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 규제 적용을 再유예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규제(信經분리 이전 수준의 공제상담사의 운영 근거)도 再유예

3.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12.15일～'17.1.25일., 40일간)

□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17.2월)

참고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 관련 규정

□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 ③ (생  략)

④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議案番號	第 80 號		報告 事 項
報 告 年 月 日	2016. 12. 14. (第 22 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任 鍾 龍
提出年月日	2016. 12. 14.

1. 의결주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보험상품 비교․공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협회 또는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2조제8항)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시 개인의 자동차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공시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이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영업기준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진행중임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농협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공제설계사로 하여금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에 소속되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별  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험협회 또는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가 법 제124조제2항․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⑦ (생 략)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보험협회 또는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가 법 제124조제2항․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