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12.14(수) 14:30부터 보도		배포	2016.12.14(수)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 손 주 형(02-2100-2960)		담 당 자		임 형 준 사무관 (02-2100-2962)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진 태 국(02-3145-7460)				유 창 민 팀 장 (02-3145-7455)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 「보험다모아」 인터넷 포탈 연계 및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재유예 관련 농협법 개정('16.12.8)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

◇  '16.12.15.~'17.1.25. 기간중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1. 주요 내용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ㅇ  지난 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인 네이버(Naver)는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

*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

-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

*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ㅇ  이에 따라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ㅇ  '16.12.8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연장(당초 '17.3.1 유예 종료 → '22.3.1까지 재유예)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유예된 규제(～'22.3.1) : ① (모집방법: Out-bound 금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 등, ② (모집인원: 2인 제한)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ㅇ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재유예(～'22.3.1)

⑴  농협조합은 농협 사업구조 추진('09.10.28.) 당시 공제상담사 인원(544명)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농협생손보 상품을 모집하게 수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⑵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2)

⑶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3④)

* (사업비)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함, (모집수수료) 저축성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책정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장성보험은 책정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급해야 함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 가능(감독규정 부칙 §3⑤)

2.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12.15～'17.1.25일(40일)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2월중 시행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동일기간 중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같은 시기('17.2월)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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