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12.19(월) 조간		배포	2016.12.16(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02-2100-2630)		담 당 자		박 경 덕 사무관(02-2100-2637)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윤 창 의(02-3145-6770)				정 용 걸 팀 장(02-3145-6775) 김 원 호 팀 장(02-3145-6774)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태 경(02-3145-7550)				한 홍 규 팀 장(02-3145-7447) 최 성 배 팀 장(02-3145-7440)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국장 오 홍 주(02-3145-7790)				김 대 현 팀 장(02-3145-7770)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국장 이 현 열(02-3145-7680)				이 상 우 부국장(02-3145-7510)
	저축은행중앙회 법규실장 정 성 문(02-397-8656)				이 길 배 조사역(02-397 -8605)
	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 오 승 환(02-2011-0723)				강 동 일 선임조사역(02-2011-0765)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 신 영 선(02-2262-6621)				정 종 찬 대 리(02-2262-6527)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장 신 종 혁(02-3702-8571)				이 형 걸 팀 장(02-3702-8572)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 김 영 훈(02-2080-3100)				류 정 훈 팀 장(02-2080-3111)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 양 동 욱(02-2240-2200)				박 용 규 팀 장(02-2240-3201)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부장 임 우 택 (042-720-1360)				정 관 석 팀 장(042-720-131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장 이 승 현(02-3434-7220)				석 종 철 팀 장(02-3434-7225)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팀장 이 증 권(02-2145-9208)				이 현 수 과 장(02-2145-9210)
	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 서 영 완(02-3487-5800)				한 성 택 과 장(02-3487-5800)

제 목 : 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 하고 있으며,

ㅇ 2금융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별첨))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제외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①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됨

※ 철회 가능 기간 예시

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평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2016.12.19(월)		12.20(화)		~	2017.1.2(월)
계약서 수령일· 대출 실행일		1일차		~	14일차

ⅱ)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2017.1.13.(금)		1.16.(월)		1.17.(화)		~	1.30.(월) → 1.31.(화)
계약서 수령일		대출 실행일		1일차		~	14일차 → 15일차 (휴일) (영업일)

② 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

※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2.19.~’17.1.19.)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➊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➋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➊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➋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예정)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

<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예시) >

<신용대출>

■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57만원*	원리금	약 57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00만원*	원리금 + 약 150만원**	약 15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대부업자

□ 대상 대부업자

구분	대상 대부업자
1	골든캐피탈대부
2	넥스젠파이낸스대부
3	리드코프
4	미즈사랑대부
5	밀리언캐쉬대부
6	바로크레디트대부
7	산와대부
8	스타크레디트대부
9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0	애니원캐피탈대부
11	앤알캐피탈대부
12	에이원대부캐피탈
13	엘하비스트대부
14	원캐싱대부
15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6	유미캐피탈대부
17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	콜렉트대부
19	태강대부
20	헬로우크레디트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