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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6. 10. 7.(금) 조간		배포	2016. 10. 5.(수)
담당부서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3145-5199)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열한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추후 “중도해지시점”, “수령시점” 절세 노하우를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별첨>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제목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사례	● (사례1)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함.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14년도와 ‘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임 ● (사례2)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하였음. 그런데 ‘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함 ● (사례3) 직장인 D씨는 ‘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14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음. 그리고 ’15년에는 자금이 쪼들려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2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꿀팁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사례1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방법은 다음페이지 참조) 여기에 ‘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꿀팁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됨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단위 : 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400	300	700
200	500	700
0	700	700

* 연금저축상품에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최고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참고: 세법개정내용>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700만원까지로 변경(소득세법 개정 시행(’14.12.23.)) * 종전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400만원 한도

②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사례2 관련)

‘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의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단위 : 만원)

구분(소득)	종 전(사례2)		변 경		차이 (A-B)
	납입액	세액공제액(A)	납입액	세액공제액(B)
남 편 (6,000만원)	400	52.8	100	13.2	△39.6
아 내 (4,000만원)	100	16.5	400	66.0	49.5
합 계	500	69.3	500	79.2	9.9

	<참고: 세법개정내용>
‣근로소득만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는 세액공제율을 16.5%로 상향 조정(소득세법 개정 시행(’15.5.13.)) * 종전에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3.2% 적용

③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사례 3 관련)

’14.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예, ‘15년도, ’16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

(단위 : 만원)

년도	특례적용 전(사례3)		특례적용 후		차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15	500	52.8	400	52.8	-
‘16	200	26.4	300	39.6	13.2

꿀팁

	<참고: 세법개정내용>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를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 개정 시행(’14.2.21.)) * 종전에는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 전환을 인정하지 않음

※ 종전에는 연금저축상품의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 제한이 있었으나 세법개정(’13.3월)을 통해 분기별 납입한도 제한을 폐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도별 연금저축 적립금 추이

연도별 연금저축 적립금 추이 (단위 : 조원)

(단위 : 조원, %)

구 분	‘13.6월말		‘14.6월말		‘15.6월말		‘16.6월말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적립금	증감율
보 험	63.7	15.6	72.4	13.6	80.6	11.3	84.7	5.1
신 탁	12.5	5.0	14.0	12.5	14.8	5.5	15.6	5.4
펀 드	5.0	12.7	6.4	28.9	7.9	22.8	9.1	16.0
기 타*	2.5	19.2	3.0	17.1	3.4	14.7	3.9	13.2
총 계	83.7	13.8	95.8	14.4	106.7	11.4	113.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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