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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6. 12. 20.(화) 조간		배포	2016. 12. 19.(월)
담당부서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3145-5199)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물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추후 “연금저축 수령시점” 절세 노하우를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별첨>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제목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사례	▪ (사례 1) 최OO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음.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음 ▪ (사례 2) 김OO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었음.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사례 3) 은퇴가 임박한 박OO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하였는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자금이 부족한 형편임.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납입액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융통할 수 있었음

꿀팁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큽니다.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실수령금액 예시

사례	□2012년 연금저축 가입,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 □매년 400만원씩 세액(소득)공제를 받음(총 1,600만원)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세금	□기타소득세 부과 - 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 = 1,700만원 - 기타소득세율 : 16.5%(분리과세) - 기타소득세액 : 1,700만원 × 16.5% = 280.5만원
	□해지가산세 부과(’13.3월 이전 가입하여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 - 대상금액 : 1,600만원(납입금액 합산, 연간 400만원 한도) - 해지가산세율 : 2.2% - 해지가산세액 : 1,600만원 × 2.2% = 35.2만원

실수령액	□세금공제후 실수령금액 : 1,384.3만원 1,700만원(납입원금+운용수익) – 280.5만원(기타소득세 금액) –35.2만원(해지가산세 금액) = 1,384.3만원 ※ 해지환급금, 운용 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꿀팁	참고로 ‘94.6.~’00.12 기간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 ②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③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1 : 주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담보대출금리>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등)

-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 결정문 등)

-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 가능금액

(단위 : 만원)

납입연도	납입금액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세금부과없이 중도인출 가능금액
2011	1,000	400	600
2012	1,000	400	600
2013	1,000	400	600
2014	1,000	400	600
2015	1,000	400	600
합 계	5,000	2,000	3,000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가능

** 연금저축상품을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 가능

	⑥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17.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15.12월말 기준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4,234,226명)의 14.8%인 624,886명이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음 ※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현황은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통합연금포털은 “파인(FINE)”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담보대출금리

금융회사		담보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은행	우리은행	CD(3개월), KORIBOR(3개월), 은행 고시금리	+ 2.3 %
	국민은행	COFIX 잔액기준	+ 1.5 %
	하나은행	CD(3개월), 금융채, COFIX 잔액기준	+ 2.0 %
	신한은행	COFIX 잔액기준	+ 1.8 %
증권	신한금융투자	3.0 %
	대신증권	3.0 %
	미래에셋대우증권	3.2 %
	NH투자증권	3.0 %
	한국투자증권	3.0 %
	하나금융투자	3.1 %
	미래에셋증권	3.2 %
생보	한화생명	공시이율 + 1.5 %
	삼성생명	“
	흥국생명	“
	교보생명	“
	신한생명	“
	미래에셋생명	“
	동양생명	“
	NH농협생명	“
손보	메리츠화재	공시이율 + 1.5 %
	한화손해보험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 COFIX 잔액기준(’16.11월 고시): 1.63%, KORIBOR(11월 평균): 1.48%  CD 91일(11월 평균): 1.41%

** 보험회사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다르며, ‘16.11월 기준으로 대부분 2.5% ± 0.2% 수준

참고 2		연금저축상품 해지현황(‘15년도)

(단위 : 건, %, 억원)

구 분	해지계약 수		총 해지금액	계약 당 평균 해지환급금
		(비중)
보 험	260,694	(77.6)	20,705	794만원
신 탁	44,336	(13.2)	3,529	796만원
펀 드	30,808	(9.2)	1,337	434만원
총 계	335,838	(100.0)	25,571	761만원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