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12. 19.(월) 16: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채과장 이주섭 (044-215-5130)	담당자	김교중 사무관 (044-215-5135) silnuns@korea.kr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수렴해 온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일「정책 제안서」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및 한국거래소 등 총 26개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를 제출한 대다수의 국채시장 참여기관들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2017년에 예정된 주요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국채 발행시 고려해야할 시장 변동성 요인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ㅇ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발행기반을 확보하고 국고채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2017년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ㅇ 대다수 기관이 美FOMC가 2017년 중 2회 내외*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점진적으로 양적완화 기조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1～2회 인상) 12개社  (2～3회) 4개社 (3～4회) 2개社 (미언급) 8개社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1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 글로벌 채권 투자자금의 흐름에 관하여서는 美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추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자금 유입세가 둔화되거나 유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투자흐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최근 장기투자기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보유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출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다만, 일부 기관은 美금리 인상으로 국내채권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일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 2017년 안정적인 국채 시장 관리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대다수 응답기관들이 금리 변동성을 꼽았다.

ㅇ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상환과 교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대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국채의 평균잔존만기를 보다 장기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올해 새롭게 발행된 50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응답기관 대부분이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7년에도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초장기채 시장은 30년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금리 상승기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50년물 추가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밖에도 제안서 제출 기관들은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과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 활성화, 물가채 발행량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보, 신규 국채 선물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등 구체적인 정책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의견수렴 내용을 참고하여 2016년 12월 21일(수)「국채시장 발전 포럼(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을 개최하고「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의견수렴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16. 12. 19.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ㅇ 국고채 시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제안요청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본 ‘의견수렴 주요 내용’은 상기 요청에 따라 제출된 정책제안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ㅇ 동 ‘의견수렴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으며, 요약 과정에서 제출된 정책제안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동 ‘의견수렴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투자활동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 내용

ㅊ

1		2017년도 국고채 발행여건

가. 2017년도 주요국 통화정책 전망

1. 2017년 美 FOMC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기관이 연 2회 내외*의 점진적인 인상을 전망하였습니다. 일부기관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반대로 글로벌 경기개선세가 예상보다 미약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1회 내외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 (1～2회 인상) 12개社  (2～3회) 4개社 (3～4회) 2개社 (미언급) 8개社

2.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조기총선,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현 수준에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3. 일본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중유동성 확대에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나. 2017년도 국내 통화정책 전망

4. 2017년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로 인해 1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2017년 중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다. 글로벌 채권투자자금 동향

5. 對신흥국 글로벌 채권 자금은 2017년 들어 유입세가 둔화되거나 유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로는;

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신흥국 통화약세 압력 지속,

② 선진국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에 따른 신흥국의 금리 메리트 감소,

③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6.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채권 자금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외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기관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고,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이 증가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출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7.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상황이나 풍부한 외환보유고 및 국내 채권시장의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신흥국채권투자자금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여타 신흥국에 비해 충격이 약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8. 일부 기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 메리트가 감소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내 외국인 채권자금이 일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해주셨습니다.

2		만기별 발행비중 조정

9. 만기별 발행비중 조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행 가이드라인이 시장 수요와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발행비중에 시장이 장기간 적응해 왔다는 점에서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투자기관의 초장기물 수요와 차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장기물 발행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초장기채 추가 발행

10. 전체 응답기관(26개) 중 20개社가 보험사 중심의 견조한 수요, 장기 재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11. 일부기관은 향후 美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0년(보험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완료 시점)을 전후로 하여 수요규모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2.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 중 다수의 기관들이 연 2조원 수준의 추가발행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연 2조원을 상회하는 보다 많은 규모의 추가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발행 방식에 대해 일부 기관은 인수단 방식이 적합하다고 언급하였으나, 경쟁입찰 방식이 적합하다고 언급한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13. 한편 추가 발행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관(6개社)의 경우, 초장기채 시장은 30년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 인상기에는 조달비용 최적화를 위해 단기물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4. 특히, 현재 초장기채를 정례 발행하는 국가가 없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발행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연기금, 보험사 등이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서 투자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4		국채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5. 2017년 안정적인 국채 시장 관리를 위해 유의해야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 변동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만기도래 시기 집중에 따른 차환 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거래축소 등 유동성 위축 리스크도 언급되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확실성에도 유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6. 우리나라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표물과 경과물의 금리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표채권 발행과 조기상환을 동시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7.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보다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8.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추가 연장 여부는 재정 안정성 및 세대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19. 반대로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를 현재 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① 현재 3년 미만 단기국채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금리 변동에 따른 차환리스크를 줄이고 상환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③ 국고채 지표채권인 10년물의 듀레이션이 8.6년임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④ 대외 불확실성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주셨습니다.

20. 대다수의 기관에서 잔존만기 타겟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확한 타겟팅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목표값이 과도할 경우 금리 급변동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점,

② 국고채 잔존만기는 재정상태, 세수여건, 재정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세심하게 탄력적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불확실성 제거에는 긍정적이나 시장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 조달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점

④ 목표설정 보다는 시장과의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21. 한편 국고채 시장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잔존만기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적정한 평균잔존만기를 도출하고 사전에 시장과의 충분한 교감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22. 국채시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리스크 계량화를 위하여 ‘금융스트레스 지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으며, 근본적으로는 국내수요기반의 저변을 확대하여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23. 한편, 특정주체가 전체 발행잔고에서 일정비중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의 특정 종목 매집행위를 사전에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5		조기상환․교환 제도 개선

24. 대다수의 기관에서 국고채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월별 조기상환 및 교환 최대 가능 물량은 3조원 내외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25. 현재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 제도가 잘 정착되어있다는 점에서 월별 최대 또는 적정 물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상 국고채의 旣발행량 및 시기별 채권시장 수급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6. 한편 월별 적정 조기상환․교환 물량의 경우 대다수의 기관에서 1~2조원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17~'20년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조기상환을 통한 적극적인 만기분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27. 원활한 조기상환․교환을 위해;

① 낙찰방식을 차등가격낙찰에서 단일가격낙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② ‘단기물 상환 - 장기채 발행’과 함께 ‘단기물 발행 - 중장기채 상환’을 병행하는 방안,

③ 교환발행 수익률을 전일 종가수익률에서 교환당일 11시 기준 장내 수익률로 변경하는 방안,

④ 종목 당 낙찰예정 금액을 미리 공지하고 분기별로 대상 종목을 공시하여 시장에 예측성과 대응여력을 부여하는 방안,

⑤ 대상 종목의 잔존 만기별 배정 비중을 차별화하고 매월 조기상환을 2회로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6		스트림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28.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전담 PD 제도에 대해서는 단기 수익률 곡선 형성 및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주셨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스트립전담 PD사의 의무와 옵션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9. 아울러 스트립 통합 및 재결합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7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 활성화 방안

3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16.9) 정착 및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urchase Agreement; RP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① 국고채 RP거래가 리스크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용거래와 무차별게 취급되고 있어 위험 측정 및 신용 평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② RP시장 참가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③ RP거래 매도자가 담보 채권 교체를 원할 때 국고채나 통안채에 한해 매수자의 추가 동의 없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RP거래 국고채 담보율을 조정(현행 105% → 제안 100%)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 국고채를 외화 조달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 ex. 한은 보유 외환을 민간에 빌려줄 때 국고채를 담보로 인정 등

8		국채 선물 제도 개선방안

31. 최근 만기 20년 이상 초장기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초과 선물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다수 언급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① 낮은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

② 초장기 채권의 발행량이 축척되고 현물 유동성이 먼저 충분히 확보되어 증권, 은행 등의 초장기물 수요 확대․활성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장기채를 보유한 실수요 기관의 헷지수요가 대부분이나 해당 기관의 부채와 매칭되므로 헷지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

④ 10년 선물시장이 본궤도에 올라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32. 한편 50년 만기 국고채의 원활한 추가 발행을 위하여 30년 초장기 국채 선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33. 국채 선물 결제 방식은 응답 기관 대다수가 현행 현금결제 방식이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9		물가채 시장 활성화 방안

34.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영향으로 물가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물가채 발행량 확대 및 교환 활성화, 선매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물가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35. 세부적으로;

① 국고채전문딜러가 신고하고 있는 발행금리 BEI를 장내체결 BEI로 변경하는 방안,

② 물가채 교환을 명목 10년물에서 물가채간 교환으로 변경하는 방안,

③ 물가채의 옵션 행사기간을 발행일+3일로 늘리는 방안,

④ 물가채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 만기를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10		국채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방안 등

36. 월별 발행량 공지 제도를 분기별 혹은 3개월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대다수 기관에서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시장 급변동 등에 따라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첨언해주셨습니다.

37. 3개월 주기로 연동하여 발표하되, 확정수량은 기존의 월별 발행량 공지제도로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장기물일수록 발행물량 변동에 금리 등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38. 그 밖에도 예정 발행물량과 낙찰수량 차이가 일시적으로 시장금리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예정된 발행물량대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주셨으며, 외국인 매매는 대규모로 일어나 시장에 영향이 크므로 장외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39.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국채시장 홈페이지 등의 내용과 여타 기관(민간 및 공공)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유되고 신속히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40. 공사채의 연간 혹은 분기별 발행계획을 발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주셨으며, 사전에 발행계획을 발표할 경우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해주셨습니다.

※ 정책제안 요청에 응해주신 시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017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제안서 제출기관 (26개 기관)

은행 (9)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
	ING은행 서울지점
	JP모건체이스은행
	도이치방크
증권 (11)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 종금
생명보험사(3)	알리안츠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
자산운용사(2)	하나-UBS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유관기관(1)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