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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6.12.21.(수) 조간		배포	2016.12.20(화)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02-2100-2960)		담 당 자		안 남 기 사무관 (02-2100-2963)

제 목 :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Ⅰ. 추진배경

□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20일)

ㅇ  이러한 개편안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관련 주요 내용>

□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  특약 항목에 限하여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Ⅱ. 주요 내용

1.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1호)

□  (현행)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

ㅇ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보험까지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빈번

ㅇ  그 결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 간 가격비교가 곤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

* 실손의료보험 관련 실제 보험료는 1∼3만원이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특약형태의 가입으로 인해 평균 7.3만원으로 인식(ˊ16년, 보험연구원)

ㅇ  또한, 주계약(ex. 사망보험) 해지시 특약도 해지됨에 따라 특약으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

-  해지 후 신규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기존 실손의료보험 이용실적을 심사하여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개선)  실손의료보험은 여타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규정

ㅇ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ex. 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

2. 新 실손의료보험의 특약항목*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2호의2)

*  특약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➁: 비급여주사제, 특약➂:  비급여 MRI

□  (현행)  표준화된 상품에 대하여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 설정

ㅇ  (입원)  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 본인  부담의료비의 20%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ㅇ  (통원)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과 보장 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개선)  신규 상품의 기본형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

ㅇ  다만, 특약 항목에 限하여,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

			현 행		개 선
					기본형	특약*
입원	자기부담비율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	➡	좌 동	max(2만원, 30%)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만 구성(특약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➁: 비급여주사제, 특약➂:  비급여 MRI)

Ⅲ. 기대효과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ex. 암보험, 사망보험 등)의 비자발적 가입 가능성을 차단

ㅇ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ㅇ  주계약 보험상품 해지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 특약도 동시에 해지되는 문제 개선

ㅇ  보험료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통계의 신뢰도 제고

□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 및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

Ⅳ. 향후 계획

□  규정변경 예고(ˊ16.12.21~ˊ17.1.31) 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18.4.1. 시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