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편도인

서기관 박윤경

☎ 044-202-7070

□ 보도일시: 2015.12.20(화), 석간

<인터넷 12. 20(화) 10:00 이후>

□  총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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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공공기관 등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 2년 연장

-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국가기술자격법

<1>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시행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신규고용

-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15년 15,576명의 청년들이 408개소의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에 신규채용

ㅇ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향후 2년간 약 2만5천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참 고 >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16.11.15 국무회의) ㅇ 남성 육아휴직 확대: ‘18년까지 8세 미만,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함 ㅇ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간병‧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함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전 기관에 확산 실시하도록 함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25천개)에는 청년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담당자: 청년고용기획과 신호철 과장, 이준호 서기관 (044-202-7493)

<2>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고,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 3.0%(현재) → 3.2%(’17～’18) → 3.4%(’19년)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 2.7%(현재) → 2.9%(’17～’18) → 3.1%(’19년)

-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그간 국가․자치단체는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약 4만 6천여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참 고 >
◇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ㅇ ‘17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 취업지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될 예정 (‘17년 8천명) * 직업준비교육, 훈련 등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진행하는 취업전 프로그램 ㅇ 의무고용 미달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발굴·알선하고 취업 후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 확대 (’16년 430개→‘17년 620개) ㅇ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 중(‘17년 예비타당성 조사, 현재 5개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중) ㅇ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 확대(‘17년 2개소) 및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7년 2개소) 예정

☞ 담당자: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 황정호 사무관 (044-202-7482)

<3>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ㅇ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즉,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또한,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 차입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제외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였다.

	< 참 고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환금성(換金性)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함 *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가격결정 등 중요 사항은 노□사가 미리 약정하도록 하고 회사의 경영여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회사인수 활성화 -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 ③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규정 마련 - 현재 대부분 근로자 출연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실정*이므로,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15년 기준 조합원출연에 의한 취득 85.4%, 회사출연에 의한 취득 8.6% ➃ 증권금융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도입․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대통령령(안):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교육□홍보□자문, 우리사주 매매관련 정보제공

ㅇ 이는 2015.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담당자: 퇴직연금복지과 이덕희 과장, 배진우 사무관 (044-202-7560)

<4> 기타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사항

ㅇ 이밖에도 함께 공포되는 법률안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당자: 고용보험기획과 정원호 과장, 장미정 사무관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주평식 과장, 오수학 사무관 (044-202-7712)

산재예방정책과 김부희 과장,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

직업능력평가과 이민재 과장, 최선용 사무관 (044-202-7288)

<붙임> ‘16년 정기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윤경 서기관(☎ 044-202-7070), 청년고용기획과 이준호 서기관(☎ 044-202-7493), 장애인고용과 황정호 사무관(☎ 044-202-7482), 퇴직연금복지과 배진우 사무관(☎ 044-202-7560), 고용보험기획과 장미정 사무관(☎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오수학 사무관(☎ 044-202-7712),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 직업능력평가과 최선용 사무관(☎ 044-202-72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6년 정기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연번	법률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고용보험법 (대안)	∙사업주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우대지원 대상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추가	ㅇ공포 후 6개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ㅇ공포한 날
2	보험료 징수법 (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현재 보험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폐지	ㅇ공포한 날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사업 지원 대상에서 고액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	ㅇ공포 후 6개월
		∙현재 보험료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월 단위 → 일 단위)	ㅇ공포 후 1년
3	산재보험법 (대안)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포한 날
5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위원회안)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18년까지 연장	ㅇ’17.1.1.
6	근로복지기본법 (정부)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 마련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 ∙기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한도 제한에 예외를 둠	ㅇ공포 후 6개월
7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법 (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 변경(고용부장관→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원추천 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부장관이 임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를 반영	ㅇ공포한 날
8	장애인 고용촉진법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국가․지자체(공무원): 3%→3.4%(’19년) * 국가․지자체(비공무원):2.7%→3.4%(’19년) * 공공기관: 3%→3.4%(’19년) ∙부담금을 자진 신고한 경우 미납하더라도 가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가산금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 ∙국가‧자치단체의 인사부서의 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근로자를 총괄 관리	ㅇ’17.1.1.
		∙국가 및 지방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ㅇ’20.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제 신설 등	ㅇ공포 후 6개월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제9항, 제3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
9	국가기술자격법 (정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 신설, 변경, 폐지 등 전문적인 심의사항을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기존에 시행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둠 ∙자격증 대여 및 알선 조사, 비밀엄수 의무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	ㅇ공포 후 3개월 ㅇ공포한 날(규제 재검토 기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