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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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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6. 12. 20.

	< 목 차 >
Ⅰ.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3 1. 개정 배경 3 2. 향후 일정 4 Ⅱ.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의 주요 내용 5 1.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5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 8 Ⅲ.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1 Ⅳ.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12 1. 당기손익조정접근법 12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12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12

Ⅰ		K-IFRS 제1104호‘보험계약’개정

1. 개정 배경

□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4 2단계(IFRS 17), 시행일: 2021년 1월 1일)가 적용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시행일: 2018년 1월 1일)를 적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ㅇ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적용 전 IFRS 9를 적용한다면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와 한시적인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데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 현행 IFRS 4에서는 보험부채의 원가법을 인정.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는 상각후원가나 매도가능금융자산(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으로 금융자산을 분류‧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IFRS 9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측정한다면 상각후원가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측정되던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산-부채가 대응되지 못함. 한편, 새로운 보험기준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평가하므로 IFRS 9와 함께 적용 시 회계불일치 및 변동성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영향이 완벽히 평가되기 전에 IFRS 9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단기간에 두 주요 기준서가 개정됨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가져오게 됨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현행 IFRS 4를 개정하여 다음의 두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①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Temporary exemption from IFRS 9))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허용됨

- 해당 기업은 IAS 39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

②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 IFRS 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향후 일정

□ 조사연구실은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17.2.3일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17.3.3일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

일 정	일 자
외부의견조회	'16. 12. 20 ∼ '17. 2. 3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서면 심의․의결)	‘17. 3. 3

Ⅱ		K-IFRS 제1104호‘보험계약’의 개정의 주요 내용

1.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Temporary exemption from IFRS 9)

□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K-IFRS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

□ 한시적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K-IFRS 제1109호가 아니라 K-IFRS 제 1039호를 적용할 수 있음

⑴ 적용 대상

□ ① 과거 K-IFRS 제1109호(예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차손익 표시와 관련된 K-IFRS 제1109호의 요구사항)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② 2016년 4월 1일 바로 직전의 연간 보고일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보고실체

o 각 보고실체 수준에서 한시적 면제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므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함

□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① 보험계약에서 분리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해,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과 비교할 때 유의적임

②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과 비교한 보험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비율이

㈎ 90%를 초과하거나

㈏ 80%를 초과하지만 90%이하이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

□ (보험 관련 부채) 다음의 부채로 구성됨

① K-IFRS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부채

② K-IFRS 제1039호를 적용할 때 당기손익인식항목인 비파생 투자계약부채

③ ①과 ② 때문이거나 의무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부채(예: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등)

□ 한시적 면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모든 금융상품에 IAS 39를 적용함

□ 최초 평가 후, 기업의 활동에 변동(예: 사업라인의 취득 또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활동이 여전히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재평가함

o 활동의 대부분이 더 이상 보험과 관련이 있지 않는 기업은 재평가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말까지만 계속 IAS 39를 적용할 수 있음

o 최초 평가 시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활동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성을 재평가할 수 있음

⑵ 적용의 중단

□ 과거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선택했던 보험자는 후속 연차보고기간초에 K-IFRS 제1109호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음

⑶ K-IFRS 제1028호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대하여 보고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할 수 있고, 보고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수 있음

o 즉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고실체는 보고실체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도록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조정해야 하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제1039호(또는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그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o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⑷ 주요 공시사항

□ 다음의 사항 등을 공시

o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o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o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The overlay approach)

□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o 기업이 선택한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해 K-IFRS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보고했을 당기손익과 동일한 당기손익을 보고

⑴ 적용 대상

□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은 적격한 금융자산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음

o 다만 처음 K-IFRS 제1109호를 적용할 때*만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K-IFRS 제1109호의 조기적용 또는 한시적 면제의 적용 후 K-IFRS 제1109호의 최초 적용 포함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적용

① K-IFRS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나 제1039호를 따랐다면 전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금융자산

② 보험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 적격한 개별 금융상품별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⑵ 적용의 중단

□ ① 금융자산이 더 이상 적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철회하며 ② 매 보고기간 초 지정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 ① 모든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②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음

o 다만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했었으나 더 이상 적격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보험자가 적격한 금융자산을 다시 보유할 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해야함

⑶ 경과규정

□ K-IFRS 제1109호로 전환 시 적격한 금융자산에 소급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해야 함

o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제1039호를 적용할 때의 장부금액과 제1109호를 적용할 때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조정하여 인식

⑷ 표시

□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조정액(overlay adjustment)의 표시

o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둘 다에 당기손익조정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20XX
보험계약수익	X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X)
영업 결과	X
투자수익	X
보험부채 이자비용	(X)
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액	(X)
투자 결과	X
당기손익	X
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액	X
기타포괄손익	X
총포괄손익	X

⑸ 주요 공시사항

□ 다음의 사항을 공시

o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했다는 사실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분류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

o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지정한 근거

o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총금액을 도출한 방법을 설명하고 재분류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설명

o 보고기간 동안 보험자가 금융자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영향 등을 공시

Ⅲ		K-IFRS 제1104호‘보험계약’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⑴ K-IFRS 제1109호의 한시적 면제

□ 한국은 보험사의 IFRS 9의 적용연기를 제안(‘15.9월 AOSSG 명의의 서한 전달)한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보다 좁은 범위에서만 적용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적용 연기가 불가능

□ IFRS 17과 IFRS 9의 시행일 차이로 인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① 일부 보험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만 한시적 적용면제를 선택한다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039호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두 시스템을 병행해야 하는 비용 발생

② 보험사 이외의 일부 금융기관(예: 보험사의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서 K-IFRS 제1039호를 적용

③ 상기 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K-IFRS 제1039호와 제1109호를 적용해야함에 따라 두 시스템을 병행해야 하는 비용 발생

④ 일부 보험사는 연결재무제표에 K-IFRS 제1109호, 일부 보험사는 K-IFRS 제1039호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

⑵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조치는 필요

□ IFRS 17의 시행일 전에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변동성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①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039호를 적용했을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알아야 하므로 두 시스템을 병행하기 위한 비용 발생

② 두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그 차이로 인한 효과를 이해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음

Ⅳ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1. Overlay

□ ‘overlay’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 위에) 덮어씌우는[입히는] 것’을 말하나 대응하는 적절한 명사를 찾기 어려움

o 따라서 해당 방식의 목적인 ‘당기손익조정’으로 번역하고자 함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