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2.22.(목) 조간

<인터넷> 2016.12.21.(수) 12:00

□ 총 3쪽

❖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권창준

사무관 김주택 (044-202-7528)

근로감독관 박수호 (044-202-753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 ‘16년 상반기 대비 최저임금 등 금품 적발(1.6배), 사법처리(1.5배) 등 모두 늘어 -

□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6.9.22~12.15) 결과를 12.21(수) 발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주된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분,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이다.

* (‘15년 上)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부분 → (’15년 下) 주유소·미용실 등 → (‘16년 上) PC방·유흥부문 순환점검

○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3,003개소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 하반기 점검결과, 총 3,108개소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325개소에서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43.3억원),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7억원), ▴2,717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이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
❖ ‘15년 적발된 사업주, 불시점검으로 다시 적발, 입건 수사 중 - 서울 강남의 모 업체는 ‘15년도에 실시한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었는데, 이번 점검에 또 다시 10명의 근로자에게 594,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대표 A씨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 지역 대형마트, 평일 자투리, 주말 당직·일직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불응하여 사법처리 - 전남 완도 소재 ㅇㅇ마트에서 일하는 가정주부 ㅇㅇㅇ씨 등 35명은 평일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무와 1달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평일 당직 및 주말·휴일 일직 근무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당만 지급받아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모두 연장근로를 적용하여 가산수당 등으로 다시 계산하여 1명당 3백여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해당 업체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마트 대표 J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하였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개소는 시정완료, ▴12개소는 사법처리, ▴439개소는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참고로 12.21. 현재 162개소(398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어 사법처리는 이 보다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잠정)>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실시	적발		적발 금액 (인원)	시정 완료 (건수)	미시정			청산 금액 (인원)	시정중 (건수)
					사법 처리 업체 (건수)	과태료
	업체 (건수)	적발율 (%)
						업체 (건수)	금액
4,005	3,108 (5,981)	77.6	4,605 (6,931)	2,495 (5,091)	12 (33)	439 (459)	257	4,044 (6,060)	162 (398)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과 홈페이지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적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번 점검의 경우에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p%,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하였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과거 감독결과,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대상 선정

** 전체 적발율: (‘15년 上) 40.3% (’15년 下) 40.9% →  (’16년 上) 65.7%  → (‘16년 下) 77.6%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기초고용질서 순환점검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 ‘17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8,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서 현장에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사무관(☎ 044-202-7528) 또는 박수호감독관(☎ 044-202-7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