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회계기준위원회(2016. 12. 1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비공개 안건 제외)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 IASB는 2016년 1월에 ‘IFRS 16’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공개초안을 작성

□ (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를 기초로 ‘리스의 식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① 식별되는 자산의 ②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ㅇ (식별되는 자산) 자산이 계약에 특정되고,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산 대체의 경제적 효익이 없음

ㅇ (사용 통제권의 이전)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과 사용 지시권을 고객이 가짐

□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함

* 인식 면제 규정 대상인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 제외

ㅇ (리스부채)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은 이자비용, 리스료 지급을 반영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과 리스변경을 반영함

ㅇ (사용권자산) 최초 측정은 리스부채 측정치에 기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며, 원가모형 등(공정가치모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후속 측정함

/

□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수용

□ (판매후리스)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ㅇ (자산 이전이 판매임) 판매로 이전한 권리에 관련한 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하고, 판매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된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함

ㅇ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님) 담보 차입의 회계처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K-IFRS 제1115호 적용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음

□ (경과 규정) K-IFRS 1116(안)을 최초 적용할 때에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 소급),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중 선택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문구를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17년 4월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7년 6월에 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

Ⅱ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17, 시행일: 2021년 1월 1일)를 적용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시행일: 2018년 1월 1일)를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마련

①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Temporary exemption from IFRS 9))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허용됨

②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 IFRS 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공개초안(안)에 대해 외부의견을 조회하여 추가 심의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6.12.20~’17.2.3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

Ⅲ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3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사항(Editorial correction)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3을 확정하고 연내 발표하기로 함

Ⅳ		ASAF 회의 (‘16.9월) 사후보고

□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ASAF* 안건을 사전보고하여 기준위원회의 의견을 수집하고, 사후보고에서 ASAF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은 IFRS재단이 12개 주요 회계기준제정기구(지역기구 포함)들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개정하는 데 자문을 얻고자 설립한 회의체로서 1년에 4회 개최되며, 회계기준원은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AOSSG: Asia-Oceania Standards Setters Group) 의장 자격으로 ASAF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이 번 회계기준위원회에 5개 안건*이 사후보고되었으며, 회계기준위원회는 각 보고안건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의 진행방향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방안과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였음

* AP2_Information Nees of Users of New Zealand Capital Markets Entity Reports

AP6C_better communication

AP5_Definition of a Business

AP4 Conceptual framework

AP3_Rate regulated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