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2016년 12월 21일(수) 조간 (12. 20.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서정훈 사무관 서정혜
		연락처	02-2100-3637 02-2100-3638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과세자료 통합관리 기반 마련 -

◆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중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며칠 뒤 그는 구청에서 예금을 압류해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마지못해 세금을 납부했다.

◆ B씨(20)는 유년 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돌보며 지내왔다. 기초생활 수급비로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부친은 생사가 불명확하다. 최근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B씨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고 병무청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B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입영시 모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의 군면제를 최종 결정, 통보했다.

□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등 ‘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구축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금융권 ↔ 자치단체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  이번에 구축 완료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15년 141만건을 조회하였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크지 않았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 체납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수 : 37,457명 (‘16.12.16 기준)

※ 누적 지방세 체납액 : 총 4.2조원 (‘15년 결산기준)

〔정부‧공공기관 ↔ 자치단체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 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3개년(’14년~’16년)에 걸쳐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15일 최종 구축을 완료하였다.

○ 종전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다.

○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보유기관과 지속협의해 국세청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과세자료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연계자료의 입체적 활용분석을 위해 자치단체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 부과누락 방지 대사 기능 등도 구현했다.

【주요 활용 사례】

□ (법무부) 외국인 등록내역 (입국일, 거소일, 거소지 등)

-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주민세(개인균등인분) 부과,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 확인하여 체납고지서 등 발송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권 등록 내역(저작권자, 저작권종류 등)- 저작권

- 저작권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확인, 저작권자 중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압류 및 저작권료 추심

□ (국세청) 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휴폐업 여부)

- 주민세(법인균등분) 누락여부 확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타 용도 임대여부 확인

○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빅데이터 활용〕

□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목적 외에, 엄격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 우선,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차량‧선박 등 지방세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 종전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확인을 요청, 이를 회신받는데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주소지외 타자치단체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지방세 과세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감면 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악용을 방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병역면제자) 연 평균 1,250여명 / (조회대상자) 연 평균 8,000여명

○ 그밖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학업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지방세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이용기관	목적	활용정보(세목)	기대효과
병무청	생계 곤란자 병역 감면 결정	재산세, 자동차세	정확한 자격검증, 신속한 처리, 서류제출 불필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재산세, 자동차세
국토교통부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결정	재산세(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지원	재산세, 자동차세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액 결정	재산세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업무 개선 내용

2.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3.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자격검증을 위한 재산정보 연계

참고1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업무 개선

□ 종전

○ 수작업 (우편, 팩스)중심의 업무처리로 많은 시간‧비용 소요

	정보 요구기관 (자치단체)				정보 제공기관 (은행)
			계좌개설* 현황 및 계좌 잔액
			* 보통, 저축, 당좌, 정기 예‧적금 등

□ 개선

○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이 집배원 (전달자) 역할만 수행

◊ (정보 요청) 지자체는 각 지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서(수신: 각 지점)를

‘위택스-금융결제원-은행본점’을 경유 하는 전산망을 통해 송부

◊ (정보 제공) 은행본점-금융결제원-위택스’를 경유하여 자치단체에 제공

※ 위택스, 금융결제원은 전송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내용 열람 및 보관 금지

참고2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목적

○ 자치단체와 제출기관 간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받던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의 공유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방지 및 체납징수 효율화

※ 국정과제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추진과제

※ ’13년～’15년 행정자치부 정부3.0 과제(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제공‧관리

○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공유체계 구축

○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체계 마련

1차(2014년)		2차(2015년)		3차(2016년)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구축 정보연계 기반 마련	▶	과세자료･체납정보 활용 확대 지방세 분석통계 구축	▶	과세자료･체납정보 활용 고도화 세외수입 체납･통계 기능 구축
▪ 체납자의 전국 체납내역, 재산현황 통합 구축		▪ 부과누락 방지 대사기능 구축 ▪ 체납처분 내역 통합조회		▪ 세무조사현황 전국 통합조회 ▪ 지방세 소송현황 전국조회

※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참고3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자격검증을 위한 재산정보 연계

□ 추진배경

○ 현재 생계곤란 병역의무 감면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재산자료를 지방병무청과 자치단체가 서면(공문)으로 공유 중

○ 정확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절차 전산화 필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개요)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부양 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의무 면제

(年면제인원 : 1,250명 /조회인원 8,000명)

•(가족부양비율) 가족중 부양의무자(19세∼59세 성인남녀)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이상

•(월수입액)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	649,932	1,106,641	1,431,607	1,756,573	2,081,539

•(재산액) 5,850만원 이하

□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법적근거) 국가기관이 급부·지원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가능(기본법 제142조)

※ 병역감면신청시 신청자 전 가족에게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병역감면처리규정)

○ (주요내용)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자동차세 과세물건 및 시가표준액(공시가격)등의 과세정보를 행정망으로 실시간 전산연계

		①감면신청		②재산조회		전송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④감면결정		전송		③재산확인
감면신청자			병무청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 (기대효과) 행자부–병무청간 재산정보 실시간 공유로 철저하고 신속한 병역 감면제도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