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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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1(수) 오전 11시에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12. 21(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기업정책팀장 남경모(044-203-4830) 철강화학과장 김종철(044-203-4280)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044-203-4330)		담 당 자	윤영범 사무관 (044-203-4831) 한종호 사무관 (044-203-4284) 박태현 서기관 (044-203-4331)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 12.21일 LG화학, 조선기자재 업체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

- 금년 총 15건 승인, 조선(5건)‧철강(4건)‧석유화학(3건)이 80% 차지 -

1.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12.21)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5건 신규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1(수) 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함

*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12.20(화) 개최

□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 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난 9월 승인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재편계획 4건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으로,

ㅇ 생산설비를 감축하여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금번 승인을 통해 지난 10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남‧전남 등 조선밀집 지역의 보완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12.21 승인된 5건의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

기 업	사업재편 주요 내용
LG화학 (석유화학, 대기업)	PS(폴리스티렌) 생산 축소 → ABS(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확대
삼영기계 (조선기자재, 중소)	선박용 엔진 설비‧공장 매각 → 발전용 엔진부품 신규 투자
유일 (조선기자재, 중소)	선박블럭 공장 폐쇄, 설비 매각 → 알루미늄 고속선 신규 투자
쓰리에스 (조선기자재, 중소)	조선기자재 생산 축소 → 폐기물처리시설(MBT) 등 신규 투자
벤투스 (조선기자재, 중소)	선박용 강관 일부 축소 → 라디에이터 신규 투자

2. 기업활력법 ’16년 성과 결산 및 ’17년 전망

'16년 성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건 승인

□ 금번(12월)에 5건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 ‘16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으로 늘어남

업종 분포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ㅇ 이중 80%에 해당하는 12개가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으로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음

< 업종별 승인기업 >

업종	승인기업
조선(5건)	리진,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철강‧비철(4건)	하이스틸, 동국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석유화학(3건)	한화케미칼, 유니드, LG화학
기타(3건)	동양물산(농기계),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고용‧투자

금년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 4,285억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ㅇ 투자 및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업 규모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개,

중견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7개로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

심사 기간

기업의 승인 신청이후 승인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됨

➊ 산업부는 법상 최장 120일간 검토‧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➋ 아울러, 신청전 사전검토,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 사업재편계획 심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등 검토‧심의 절차도 내실있게 운영함

지원 내용

승인기업들은 사업재편시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활용

➊ 승인기업들은 고부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추후 관련 R&D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게 됨

➋ 세제상 지원을 요청한 7개 기업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부담을 경감하게 됨

➌ 절차‧규제 간소화 관련,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장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음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원칙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히 완료

➍ 중소‧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 등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가능하게 됨

<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

철강(후판․강관), 석유화학(PS․가성소다), 조선(기자재) 등 3대 업종의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新성장 품목 투자로 전환

철 강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열위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음

➊ (후판)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에서는 동국제강이 후판 설비 180만톤(포항) 매각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을 받음(11.22)

➋ (강관) 하이스틸의 노후 설비(1.4만톤) 매각과 고부가 특수 강관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기활법 적용 승인(10.19)에 이어 중소형 강관업체들의 기활법 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➌ (전기로) 현대제철이 단강 제조용 20만톤을 매각하고,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 기활법 승인 획득(11.22)

➍ (기타) 중소기업 우신에이펙이 공급과잉인 알루미늄 건자재 생산 설비(5만톤)을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조명 설비에 투자할 계획(11.22 기활법 승인)

석유화학

PS(폴리스티렌)‧가성소다 등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ABS‧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활용

➊ (PS→ABS) LG화학은 PS를 고급 플라스틱소재인 ABS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개조를 결정하고 기활법 승인을 받음(12.20)

* PS 年 5만톤 감축 (10 → 5만톤, 50%), ABS 年 3만톤 증산 (85 → 88만톤)

* 국내 PS 생산능력이 72.6만톤에서 67.6만톤으로 6.9%(5만톤) 감축되는 효과

➋ (가성소다→가성칼륨)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매각하여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톤 감축(194만톤 → 174만톤, 10.3%)하고,

- 유니드가 해당 설비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잠재수요가 많은 가성칼륨을 생산(29만톤)하는 계획이 승인됨(9.8)

조 선

리진 등 5개 기자재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부분을 축소‧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➊ (발전용 기자재) 리진은 조선 기자재 생산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발전용 케이블 관련 품목 생산 설비를 신규 투자(10.19 기활법 승인)

* 조선 기자재 생산능력 감축 : 케이블트레이 92.4%, 밴드 후프 63.7%, 멀티 케이블 타이 21.9% 등

➋ (엔진부품)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유망 분야인 철도용‧발전용 엔진부품 설비에 신규 투자

*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감축 : 약 55%(年 2.2만개 → 1만개)

➌ (알루미늄 고속선) 유일은 선박블록 등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이를 대신하여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 생산 등을 추진

* 선박블록 생산능력 감축 : 약 23.4%(年 12.8만톤 → 9.8만톤)

➍ (폐기물처리시스템) 쓰리에스는 조선기자재 김해공장 설비를 매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안심부스 등 유망분야로 사업 다각화 추진

* 케이블트레이 43%(年 2,450톤 → 1,400톤), 의장 35%(年 4,285톤 → 2,800톤) 생산능력 감축

➎ (라디에이터) 벤투스는 스틸파이프 용접‧조립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라디에이터 사업에 신규 진출할 계획

* 스틸파이프 생산능력 감축 : 약 30%(年 84,000 → 58,800개, △25,200개)

'17년 전망: 금융‧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활용 유도

□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

-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지원한도: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지원혜택: 보증료 0.2%p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

➋ ’17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

➌ 세법 개정(12.2일)으로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예정

	< 적격합병 기준 완화 세부 내용 >
◇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 →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확보하여 신산업 투자 가능 ◇ 동종기업간 M&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취소사유에 예외 적용) →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설비를 신속 정리

➍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임

-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나, 공급과잉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생산설비는 기계거래소를 통해 위탁매매를 지원할 예정

- 다만, 이 경우에는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매년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시 매각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음

➎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에 따라 기업의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임

□ 내년에는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과잉설비를 지속 해소하는 한편,

ㅇ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음

ㅇ 아울러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음

□ 더불어, 금년에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붙임 :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1. LG화학

□ 기업 개요

ㅇ 석유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15년 매출액 20.2조원)

* 국내 전체 PS 생산능력(72.6만톤)의 약 14%를 차지하는 PS 부문 4위 사업자

□ 사업재편 배경

ㅇ 주요 수요처(장난감ㆍ용기) 시황 악화, 대체재 확대*, 중국의 공격적 설비 증설 등으로 국내 PS(폴리스티렌)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 대체 소재인 ABS(고급 플라스틱 소재), PET(페트병ㆍ음료용기 소재)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PS 수요는 추가 감소 중

ㅇ 사업재편을 통해 PS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인 고부가가치 ABS 수지 시장에 집중

□ 사업재편 주요내용

ㅇ ① 여수 공장의 PS 생산설비를 ABS 수지 생산설비로 전환*, ②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 개발

* PS 年 5만톤 감축 (10 → 5만톤), ABS 年 3만톤 증산 (85 → 88만톤)

** 자동차 경량화 소재,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ㆍ단열소재 등

□ 기대효과

ㅇ (산업 측면) 석유화학 업계 1위 사업자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동종 업계 내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제공

ㅇ (기업 측면) 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PS 공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투자비 약 1,000억원 절감

- 공급과잉 상태인 PS 생산을 축소하고 기술력 높은 ABS 생산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제고

2. 삼영기계

□ 기업 개요

ㅇ 조선 기자재(선박용 엔진부품 등)를 생산하는 충남(공주)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재편 배경

ㅇ 조선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악화

□ 사업재편 주요내용

ㅇ ① 대전공장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② 공주공장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설비 감축

*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약 55%(年 2.2만개 → 1만개) 감축

ㅇ 기존 생산라인 변경 및 신규 설규 투자를 통해 철도용‧발전용 엔진부품 설비에 신규 투자

□ 기대효과

ㅇ (산업 측면) 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 조선發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발전용 엔진부품 등 유망산업 활성화

ㅇ (기업 측면) 유망 사업분야 진출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3D 프린팅 접목 하이브리드 주조공정 기술 등

3. 유일

□ 기업 개요

ㅇ 조선 기자재(선박블록 등)를 생산하는 전남(영암)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재편 배경

ㅇ 조선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개선 필요

□ 사업재편 주요내용

ㅇ 선박블록 공장 1개소를 가동중지 및 폐쇄하고 선박블록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능력 감축

* 조선 기자재 생산능력 약 23.4%(年 12.8만톤 → 9.8만톤) 감축

ㅇ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 생산 등 사업혁신 추진

□ 기대효과

ㅇ (산업 측면) 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 조선發 지역경제 충격 완화,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생산 등 유망분야 진출 촉진

ㅇ (기업 측면) 사업부문 조정 및 신제품 생산 등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4. 쓰리에스

□ 기업 개요

ㅇ 조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경남소재 중소기업 (‘11년 설립)

□ 사업재편 배경

ㅇ 수요산업인 조선업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난 가중

□ 사업재편 주요내용

ㅇ 김해공장 설비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

* 케이블트레이 43%(年 2,450톤 → 1,400톤), 의장 35%(年 4,285톤 → 2,800톤) 감축

ㅇ 폐기물처리시설(MBT), 안심부스, 윈치(winch) 생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도장라인 신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혁신 추진

□ 기대효과

ㅇ (산업 측면) 생산설비 매각을 통해 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하고 조선업 보완먹거리 발굴을 통해 조선發 지역경제 충격 완화

ㅇ (기업 측면) 사업다각화로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5. 벤투스

□ 기업 개요

ㅇ 조선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

□ 사업재편 배경

ㅇ 조선 산업 시황 악화*, 중국ㆍ일본산 제품 수입 증대, 군소업체 난립 등으로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글로벌 선박발주량 68%↓, 국내수주량 87%↓(Clarkson)

* ’20년 국내조선사 수주규모는 4.6백만CGT로 ’15년 대비 54% 감소 전망(BCG)

ㅇ 사업재편으로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국내ㆍ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인 라디에이터 사업 진출

□ 사업재편 주요내용

ㅇ ① 기존 1ㆍ2공장 내 스틸파이프 용접ㆍ조립 설비를 일부 매각*, ② 라디에이터 사업 신규 진출

* 스틸파이프 연간 생산량을 약 30% 감축 (84,000 → 58,800개, △25,200개)

□ 기대효과

ㅇ (산업 측면) 업종 내 공급과잉 해소 및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계 전반의 사업재편 촉진

ㅇ (기업 측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의존 중인 수익구조를 탈피하여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철수가능성에 대비

- 유휴 설비 매각을 통한 매각 대금 및 고정운영비 절감액으로 신규 투자에 따른 대출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