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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23.(금) 조간		배포	2016. 12. 22.(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3145-5199) 지순구 부장(3705-5390), 모경원 대리(3705-5389)

제  목  :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신청시 제출서류가 줄어듭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세부 추진계획)

1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17.4월 중 시행할 예정

◦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이유

‣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시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부과

‣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

	구분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서류 발급	발 급 처	국세청 (세제혜택 받은 금액 확인)	가입 금융회사 (타사 세급납부 사실 확인)
가입 회사	1개	○	×
	2개이상	○	○

2		추진방안

□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시행

3		소비자가 좋아지는 점

□  (소비자 불편 해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

※ 연금저축 가입자(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약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중과세 방지)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절차 비교 >

		업무절차		내 용
1		중도해지‧연금개시 신청 접수		□중도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서 접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분증 확인
2		타 회사의 납입내역 조회		구축 전	구축 후
				□고객에게 타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요청 □제출된 연금납입확인서 내용 확인	□전산조회시스템으로 타사의 납입내역 조회
3		업무처리 완료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연금수령방법 등 결정) □과세처리 등에 대한 안내

4		추진계획

□ ’16.12월부터 ’17.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7.4월중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예시

◦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던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음

납입년도	납입금액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2014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2015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구축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으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음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음

구축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에서는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내역 확인 가능하여 보험회사 방문 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이 한번에 처리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참고로 ’17년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소득세법 개정, ’16.12.2.)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