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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23.(금) 석간		배포	2016. 12. 22.(목)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정용원 국장(3145-7700), 정규성 부국장(3145-7702)

제 목 : 2017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 안내

❖  ‘16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하여 ‘17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1		개요

□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 예정인 ’17년 중점감리*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예고

*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중점감리 개요>

□ 재무제표 전체(Full scope)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심사감리 실시(기획점검)

<기존 표본감리와 중점감리의 감리범위>

기존 표본감리

심사	A

→

정밀	A

중점감리

A		B		C		D

2		2017년 중점감리 회계이슈

<4대 중점감리 회계이슈(요약)>

□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및 그에 따른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자산평가’ 회계이슈 선정시 기대효과>

◦  (평가기관) 평가대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평가관행 개선

◦  (회사 및 감사인)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만을 믿고 평가 가정 및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재무제표에 활용하고, 지적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업계 관행개선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200억원을 전환상환우선주로 대체 취득하고, 연말 회계처리시 외부평가기관의 실질적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평가보고서에만 의존하여 동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가로 과대평가

A사 자금 거래구조

□ B사는 영업권 평가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반영한 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영업권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평가현황자료에 의한 평가금액, 비시장성자산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 선정*

* 부적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해 자산평가가 잘못된 경우, 외부평가기관도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묵인 등으로 보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선정배경) ’16년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되었는 바,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 다수 발생

※ 216사의 ‘16년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인 것으로 나타남

【 공시강화 주요 내용 】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공시대상 중요계약이 있음에도 일부 중요 계약별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 공시를 누락 □ B사는 전체 진행률 적용 계약에 대해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나, 중요 계약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정보의 공시를 누락

◦ (선정기준) ‘16년‧’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 선정

*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시의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공시사항의 완전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 핵심감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배경) 재화의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 한편, 무기한 반품‧교환조건의 경우 매출로 인식할 수 없음

- 반품‧교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예:유통, 제약업,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반품‧교환 회계처리

(사례) 회사는 6개월내에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2016.12.31 제품을 100억원 매출하였으며, 이 중 5%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매출이익률 20%)

⇨ (올바른 회계처리) 회사는 매출 100억 중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95억원만 매출로 인식하고, 반품에 따른 이익감소분 1억원(5억*20%)을 반품충당부채로 계상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제품을 출고하면서 무제한의 반품‧교환조건을 부여하여 다수의 반품이 예상됨에도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

◦ (선정기준) 업종별 반품충당부채 현황, 매출액 대비 반품 충당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회사 선정

□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선정배경)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관계기업인 B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분리형)을 인수한 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

◦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하여 파악된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회사 선정

◈ (추가점검) IFRS 9(금융상품)‧IFRS 15(수익) 등 준비상황 공시

◦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준서의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에 기재

※ 금감원은 IFRS 9 및 IFRS 15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금년 중 배포하고, 회계기준 적용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실무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

* 유럽증권감독위원회(ESMA)도 IFRS 9 등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주석공시를 '16년 중점점검항목(Priorities)으로 선정

≪기대효과≫ 중점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3		향후 계획

□ ‘17.3월 ’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착수 예정

◦ 중점감리의 비중을 대폭 확대(30%→50%)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붙임] 중점감리 회계이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중점감리 회계이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등

K-IFRS(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업을 사용한다고 규정

□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등

K-IFRS(제1011호; 건설계약)에서는 개별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개별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18호(수익)” 등

K-IFRS(제1018호; 수익)에서는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

□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등

K-IFRS(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

단, 활성시장에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최초인식 후 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