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3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분류‧측정

1		수익증권의 채무증권 분류 TF 1차 회의(‘16. 8.31)에서 논의한 ’분류‧측정 5. 수익증권의 채무증권 분류‘의 f/up 사항

이슈사항

□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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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ㅇ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성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아래의 이슈사항이 존재

- 성과 배분이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경우, 성과 배분을 시장이자율 변동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논의내용

□ 이 이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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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견해1)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신탁보수‧제비용 지급, 이익분배 등)은 기본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SPPI 기준을 미충족함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함(제1109호 문단 4.1.2(2))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financial asset give rise on specified dates cash flows that are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와 손익을 확정하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준가와의 차이(수익)를 분배금으로 지급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를 하지 않음

- 결산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 기본대여계약과 상이하며, 투자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음

- 과거 지급하지 않은 이익분배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지급이 없는 등,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유의적인 요소인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채권형 수익증권이더라도 금리변동 등을 고려하여 기중 교체매매를 통한 처분손익을 얻고, 발생된 이익을 배당하는 것 이외에 재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본대여약정의 현금흐름과 상이함

ㅇ (견해2) 성과배분이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과 법적 형식은 다르지만,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기본대여약정과 현금흐름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SPPI기준을 충족

-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1109호 문단 B4.1.7A), 계약조건 및 현금흐름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00%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성과배분은 계약의 법적 형식이 수익증권의 이익분배일 뿐, 실질은 국공채 등에서 발생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과 동일

- 100% 채무상품으로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것은 중도에 매각차익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나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목적이 있음

- 편입된 채무증권을 교체매매 또는 재투자하더라도 발생되는 모든 이익(손실)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의한 채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채무증권으로 재투자하여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익(손실)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의한 것임

- 채권을 중도매각한 것처럼 한번에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재투자 형식으로 만기동안 인식될 것인지의 차이일 뿐 발생되는 이익(손실)은 시장위험(이자율) 및 편입자산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산출됨

-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원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제1109호 기준서 규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견해1`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100%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은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의 변형이 채무상품과 비교하여 크지 않기 때문에 제1109호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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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회사의 경우 여러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자산운용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증권들이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의 자산 운용방식을 전면 재검토 필요

ㅇ IFRS 17 ‘보험계약’이 도입되면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자본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다른 위원은 공모형 펀드의 경우 시장가격 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교체매매도 비교적 빈번하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기본대여계약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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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이슈의 경우 금융 시스템 하에서 제도적으로 운용되는 수익증권의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을 모두 고려해야 함

ㅇ 시장이자율의 변동,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자산운용사 스스로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등(처분손익 실현)을 고려할 경우,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ㅇ 개념적으로는 채권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발생하는 평가(처분)손익은 발행자의 신용도, 시장이자율 등이 변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취득자가 수익증권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익증권의 성과배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에서 발생한 원리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어떻게 원금과 이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필요할 것임

□ 반면 다른 위원은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SPPI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형과 사모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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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금흐름의 특성은 지급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성과 배분 수익증권은 성과의 원천이 대부분 원금과 이자라도 원금과 이자 현금흐름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특성(결산을 통한 운용성과 배분), 신탁보수, 제비용 공제 방식,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극대화 노력 등 운용형태를 고려하여 대다수의 위원이 '견해1'에 동의하고, 그밖의 추가적인 현금흐름 특성이 있는 경우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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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이슈에 대한 해외사례 및 IASB의 IFRS 9 관련 추가 논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2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여부

1. 이슈사항

□ 금융기관에서는 중도상환 특성(call option)만 내재된 채권을 발행하며, 발행 이후 1년 경과한 시점부터 콜옵션행사가 가능하고, 중도상환 특성이 없는 일반채권보다 콜옵션부채권의 금리가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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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경우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보상이 ‘이자’에 내재되어 있으며, 발행자가 중도상환 하지 않더라도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 가능

ㅇ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1(2)에서 기술하는 ‘중도상환금액에 포함된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과는 달리 중도상환에 대한 대가가 중도상환금액이 아닌 이자율에 포함되어 있음

ㅇ 한편, 기본대여계약 특성을 고려한다면, 금융자산 최초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것을 암묵적으로 기준서상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콜옵션부채권의 경우 제1109호 문단 4.1.2(2)에서 기술하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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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콜옵션부채권의 이자에 포함된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대가가 기본대여계약에 대한 이자의 구성요소가 아닌 별도의 보상은 아닌지?

제1109호 문단 4.1.3: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

ㅇ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reasonable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e early termination of the contract)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논의내용

□ 제1109호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으며, 해당 복합계약 전체에 금융자산 분류 규정을 적용함(제1109호 문단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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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콜옵션부채권 전체 계약의 관점에서 조기상환권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제1109호 문단 B4.1.11(2):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 콜옵션부채권에 일반 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1109호 문단 4.1.3(2)의 이자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일반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 SPPI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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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상환권에 따라 중도상환권이 없는 채권보다 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대여위험과 원가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고, 발행자와 투자자간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이 부여된 채권은 정해진 만기의 일반채권보다 항상 발행자에게 유리하므로 추가적인 대가 요구가 당연함

- 이러한 추가적인 대가는 관련 위험과 원가를 반영하여 가산금리로 지급될 수도 있고, 실제 중도상환시의 수수료(보상, 위약금 등)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ㅇ 중도상환권이 포함된 채권은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며 중도상환 조건에 따라 그 프리미엄의 크기는 변동하고, 중도상환권의 가치로 해당 채권의 SPPI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준서상 근거가 없음

- 제1109호 문단 B4.1.12에서 중도상환권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것은 금융자산을 액면보다 유의적ㅈ으로 할증‧할인 취득하여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중도상환권의 행사가능성이 낮은 것을 전제하기 위한 것임

매입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고 액면으로 중도상환 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한 경우가 문단 B4.1.1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자산을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인(할증) 발행한 경우라 아니라면 제1109호 문단 4.1.2(1)~(3)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원금과 이자 정의를 충족하는 현금흐름특성을 갖기 위해 추가적으로 중도상환권의 가치가 경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ㅇ 결국, 중도상환 조건(만기, 부여기간, 행사조건 등)에 따라 중도상환권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에 따른 가치의 변동은 투자자의 대여위험과 원가에 따라 이자가 달리 책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다만, 콜옵션의 행사조건이나 행사금액이 이자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주식가격 등의 별도 변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이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한편 한 위원은 중도상환권 부여로 일반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해당 프리미엄이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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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중도상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은 미래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추정 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ㅇ 기본대여계약에서 이자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그 밖의 기본대여계약의 위험(예: 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 원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발행자가 추가로 지급한 프리미엄의 특성에 따라 기본대여계약의 이자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ㅇ 금리 추가지급액은 중도상환 시기, 허용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미래 금리에 대한 변동성 또는 방향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SPPI 기준 충족여부 판단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을 것임

예를 들면, 1년 이후 분기마다 행사 가능 또는 1년 이후 연단위로 행사 가능한 경우 각각 지급할 프리미엄의 대가는 상이함

- 기본대여계약의 개념상 암묵적으로 최초시점에 SPPI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중도상환권에 대한 대가로 매기 지급하는 추가금리를 고려하였을 때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제1109호 문단 B4.1.7A에서 기본대여계약의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이외에 유동성 위험, 관리원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가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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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 기본대여계약의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구성요소는 상대적으로 작아야 할 것이나,

ㅇ 실무적으로 중도상환 대가(콜옵션 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큰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기본대여계약을 구성하는 이자로 볼 수 없음

□ 합리적인 추가 보상*은 ①중도상환금액에 포함된 추가 보상과 ②중도상환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보유기간 동안의 금리에 포함된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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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9호 문단 B4.1.11(2):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ㅇ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은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대가로 명목이자에 가산하여 지급 받고, 해당 사례에 대한 발행조건의 경우 조기상환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에게 만기까지 그대로 가산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ㅇ 제1109호 문단 B4.1.11(2)에서 기술하는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과 상이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한편, 콜옵션부채권에서 일반채권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제1109호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추가보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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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상환권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규정은 제1109호 문단 B4.1.12(3)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대여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인식시점에 중도상환권의 가치가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ㅇ 이는 콜옵션부채권의 가치와 일반채권의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안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 지급분은 콜옵션의 가치이며, 발행자는 중도상환권을 통해 이자율 하락 시 높은 이자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는 유의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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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적으로 콜옵션의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면, 중도상환금액에 추가 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

ㅇ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이자 지급액, 콜옵션 가치, 중도상환금액 등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SPPI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 모두 발생될 수 있을 것임

□ 반면, 중도상환권의 가치가 이자의 다른 요소보다 크다면 이는 중도상환권의 조건상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나 원가가 크기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이자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한다고 보는 상반된 견해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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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서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가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이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뿐 각 요소의 크기에 따라 SPPI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3. 향후계획

□ 중도상환권으로 인해 보유기간 동안 일반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대여계약에 대한 이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TF위원들 사이에 상이한 견해가 있음

ㅇ (견해1) 이자에 포함된 중도상환권 대가는 기본대여약정과 관련된 위험이며 기본대여계약의 이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환권 대가의 크기에 따라 SPPI 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ㅇ (견해2) 기본대여계약의 이자는 그 밖의 위험(예: 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원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발행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프리미엄 특성에 따라 기본대여계약의 이자 특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해당 이슈에 대한 해외 글로벌 회계법인 사례 및 IASB의 논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새롭게 논의된 사항을 공유할 계획임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1. 이슈사항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해당 부채의 제거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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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이전은 가능

ㅇ 이러한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제1109호 문단 B5.7.16)

-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금액

* 기준금리,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의 가격, 일반상품의 가격, 환율, 가격지수 또는 비율지수의 변동

-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표현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체적인 방법의 사용

□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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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안1) 기업의 신용수준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금융부채가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변동 전 기준액 = 액면가(10,000) / (1 + 무위험이자율(5%) + 평가시점의 변동 전 신용 Spread(2%))^2 = 8,734

- 변동 후 공정가치 = 액면가(10,000) / (1 + 무위험이자율(5%) + 평가시점의 변동 후 신용 Spread(4%))^2 = 8,417

- 기타포괄손익 = 8,734 – 8,417 = 317(대변)

ㅇ (대안2) 기업의 신용수준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 변동액과 잔여만기 감소에 따른 신용위험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금융부채가 만기 도래로 인한 발생하는 신용위험 변동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변동 전 기준액 = 액면가(10,000) / (1 + 무위험이자율(5%) + 발행시점의 변동 전 신용 Spread(5%))^2 = 8,264

- 변동 후 공정가치 = 액면가(10,000) / (1 + 무위험이자율(5%) + 평가시점의 변동 후 신용 Spread(4%))^2 = 8,417

- 기타포괄손익 = 8,264 – 8,417 = (153)(차변)

2. 논의내용

□ 대안1은 ‘최초 발행시 예상한 특정 시점의 신용스프레드’와 ‘실제 그 시점 도래시의 실제 신용스프레드’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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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제1109호 문단 BC5.53의 ‘부채의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의 누적 변동효과는 영(0)이 된다’는 내용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판단됨

ㅇ 반면 대안2는 최초 발행시점의 신용 스프레드와 만기의 신용스프레드 영(0)을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제1109호 문단 BC5.53와 상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개념적으로 대안1이 타당하지만, 신용위험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제1109호 문단 B5.7.16~B5.7.18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만기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도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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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109호 문단 B5.7.16(1)의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금액’에 잔여만기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금액이 포함될 것임

ㅇ 왜냐하면 금융부채의 잔여만기 변동으로 인한 것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한편, 제1109호 문단 B5.7.16~B5.7.18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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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기신용위험을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발행자의 신용상태는 변동이 없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여만기도 감소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음

ㅇ 따라서 대안2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나, 제1109호 문단 B5.7.18에서 제시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이나 관측된 (기준)금리 변동 외의 요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ㅇ 다른 요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더 충실하게 측정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7.15(2), B5.7.19)

ㅇ 제1109호 문단 B5.7.16(2)와 같이 ‘공정가치 변동을 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1처럼 구현하면 될 것임

□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부채를 발행하면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 또는 수준 3에 해당되며,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제1039호 문단 AG76에 따라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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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대안1 또는 대안2로 회계처리 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므로 증권업계의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이슈임

□ 공정가치 변동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변동’과 ‘비신용위험으로 인한 변동’으로 구분되며, 실무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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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109호 문단 BC5.123에서 시장가격은 신용위험과 관련 없는 요인(예: 일반적인 이자율 수준 및 유동성에 대한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IASB는 시장가격이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 원천이라는 데 주목함

□ 한편 한 위원은 제1109호 문단5.7.7(1)에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라고 기술함에 따라 만기 감소에 따른 신용위험 감소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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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단 BC5.53에서 ’신용위험의 누적 변동효과는 영(0)이 된다‘는 문구를 참고할 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은 발행자가 아니 금융부채의 속성(담보 등)을 고려한 신용위험의 변동을 측정하라는 취지이지 만기의 감소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봄

ㅇ 제1109호 문단 B5.7.18에서 설명하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측정 방법은 기준의 내용에 대한 해설 목적의 단순화된 사례임

ㅇ 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의 누적 변동효과가 영(0)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다만 중요성 기준에 따라 만기 감소에 따른 효과의 구분이 중요한지 여부는 판단사항임

3. 향후계획

□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업계의 현황(①최초 발행시 회계처리, ②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측정 및 후속회계처리)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함

ㅇ 이는 증권회사들이 가지는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다양성 이슈와 관련됨

ㅇ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순환을 금지시키는 것은 제1109호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므로 업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4		금융자산 제각 규정 적용

1. 이슈사항

□ 제1039호에는 제각(write-off)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거는 양도 했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라고만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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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제1109호 문단 5.4.4에서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며, 제각은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음

ㅇ 실무적으로 활발히 발생하는 제각 관련 규정이 제1109호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실무상 제각과 기준서의 제각 규정이 상충되거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현행 실무상 부분상각이 가능하며, 일부 소액채권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제각이 불가능함

2. 논의내용

□ 실무적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제각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제각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도 승인받지 못하여 제각되지 못함에 따라 일반채권과 동일한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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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 회계상 제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채권과 동일한 회수율이 적용됨으로써 충당금이 적게 설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ㅇ 감독규정 등이 새롭게 명시된 제각규정(제1109호 문단 5.4.4)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제각하지 않더라도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음’을 장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충당금을 추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상각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각후 회수(추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함

□ 감독당국에서는 ‘17년부터 감독규정 개정 TF가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므로, IFRS 9에 새롭게 명시된 제각규정에 대한 검토 요청하는 것을 고려

ㅇ 감독당국에서 진행하는 감독규정 개정 TF에서 제각규정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제1109호에서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독규정 개정이나 실무에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음

□ 한편, 금융자산 전체 또는 부분제각 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은 실제 회수가 되는 시점에 상각채권추심이익(대손상각비 차감) 등으로 회계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현행 제1039호에서의 회계처리와 달라지는 점을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개정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슈사항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