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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26.(월) 조간		배포		2016. 12. 23.(금)
담당부서	저축은행검사국			안병규 국장(3145-7410)		이희준 팀장(3145-7369)

제 목 :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 강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세부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추진중이며,

◦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6.5.26.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6.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32억원, 차주수는 3만 2,420명임

◦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나,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25.5%～28.5%에 달함

□ (문제점) 채무조정 진행자들이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함에 따라

◦  이자비용 등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개선내용

□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 강화(행정지도 시행)

◦  (신규 고객)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 안내 여부에 대하여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 하도록 의무화

*  인터넷대출 또는 전화대출의 경우 전화로 설명하고, 통화내용을 녹취

-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병원비, 학자금 등)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징구 없이 대출 취급 가능

*  저축은행은 고객 통장 대신 긴급 생활자금이 사용되는 병원, 학교 등 계좌로 직접 입금

◦  (기존 고객)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

* 이메일을 통한 안내시, 이메일 발송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 안내

□ 공적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對국민 홍보 강화

◦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에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추가*(旣시행)

* 서민금융지원(main menu)> 지원제도 안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자 금융지원(추가)

Ⅳ		기대효과

□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의 경제적 재활 지원

◦  개인회생자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등 원활한 경제적 자활･재기를 지원

*  저축은행 이용중인 개인회생자 등이 고금리대출을 전액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 年 340억원 이자부담 경감 추정

□ 저축은행 부실 위험에 선제적 대응

◦ 경기 악화시 상대적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 취급 감소로 저축은행의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채무조정 진행자를 위한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햇살론 특례(서민금융회사)

◦  자격요건 : (법원)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로서, 햇살론 취급대상 소득‧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한도 : 4백만원

◦ 대출금리 : 연 6～10.5%수준(취급기관별 상이, 보증료 1% 포함)

◦ 대출기간 : 매월 균등분할 상환(만기 36개월 혹은 60개월)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하고 3년 이내인 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지원내용

종 류	대출한도1)	이자율2)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3)	1,500만원	연 3~4%	5년이내 분할상환
학 자 금	1,000만원	연 2%	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500만원	연 3~4%	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500만원	연 3~4%	5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 차환자금4)	1,500만원	연 3~4%	5년이내 분할상환

* 주 : 1)  개인회생 진행중인 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500만원

2)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이자율 차등적용

3) 생활안정자금 중 병원비, 임차보증금 외 용도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4) 소액금융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인 채무

◦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397,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한 소액신용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

◦ 자격요건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 중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②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③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면책 후 3년 이내인 자

◦ 제외대상 :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 지원을 받은 자,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등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  : 최대 15백만원(개인회생 5백만원), 연 3∼4%, 최장 5년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1397, 소액신용대출 홈페이지 www.badbank.or.kr)

□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부채·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지원

◦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 보증금액 : 2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이용방법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홈페이지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