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6년 12월 27일(화) 조간 (12. 2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조영진 사무관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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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시행 6개월 만에 1만4천 건 세금고민 상담

- 노인·장애인·영세상인 등 어려운 이웃의 세금고민 해결에 기여 -

(#1)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다른 수입 없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할머니가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생활비(연금) 지원은 물론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부산 중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아들이 장애3급 이상 가족과 동거 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참고1 >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사례(5건)

□ 지난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총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배치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6개월(6~11월) 동안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14,18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을 한 수치이다.

○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약 75%(10,543건)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약 24%(3,389건)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2,044건), 서울(1,922건), 부산(1,661건) 등 세무사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충남(22.6건), 세종(21.2건), 강원(20.9건)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세무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도시 지역의 세무 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시·도별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 기간별 상담건수는,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 3개월(6~8월) 동안은 총 6,430건 이었으며, 그 이후 3개월(9~11월)동안 총 7,758건으로 늘어나 초기에 비해 20.7% 증가하였다.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현황>

구분	상담방법(건)				1인당 상담건수
	계	전화	방문	기타
‘16년 총계 (6∼11월)	14,188 (100%)	10,543 (74.3%)	3,389 (23.9%)	256 (1.8%)	12.0건
6∼8월	6,430 (100%)	4,831 (75.1%)	1,519 (23.6%)	80 (1.3%)	5.5건
9∼11월	7,758 (100%)	5,712 (73.6%)	1,870 (24.1%)	176 (2.3%)	6.5건

□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활발한 상담실적을 보이는 데에는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주민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아졌고,

○ 많은 자치단체들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적극적인 대면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자치부·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전화 상담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마을세무사와 직접 만나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3> 마을세무사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한국세무사회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 사례

□ (경기도 광명시)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연금제도 가입 안내

○ 독거노인이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다면서 마을세무사에게 해결방법을 문의

○ 마을세무사는 다른 수입 없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할머니의 생활비(연금)지원은 물론,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를 가입 안내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들의 취득세 환급을 지원

○ 중증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문의

○ 마을세무사는 상담과정에서 장애 3급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전라북도 부안군) 전통시장 상인의 화물트럭 취득세 감면 안내

○ 과일가게 상인 A씨는 가게 영업에 필요한 화물트럭 구입과 관련하여 마을 세무사와 상담

○ 마을세무사는 A씨가 18세 이하 자녀가 3명임을 확인하고 다자녀 감면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부산광역시) 부가가치세 증빙서류 미비 문제에 대한 도움

○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각종 식재료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과다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상황에 처해 도움 요청

○ 마을세무사는 B씨의 설명을 듣고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액 인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접 과세관청에 적극 해명·해결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 확인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해서 가능

□ (광주광역시) 부친을 여읜 손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세금 상담

○ 조부가 부친을 일찍 여읜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본래의 증여세 외 30%의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 마을세무사는 손자가 부친 사망 후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본래 증여세 외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음을 안내

☞ 현행「증여·상속세법」은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의 경우 할증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친사망 등의 경우 건너뛸 세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음

참고 2	시·도별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단위 : 건, 명)

자치단체	상담건수 (6∼11월)	마을세무사 수 (11.30.기준)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 (6∼11월)
전국합계	14,188 건	1,189 명	12.0 건
서울	1,922	213	9.0
부산	1,661	105	15.8
대구	792	71	11.2
인천	703	49	14.3
광주	1,092	62	17.6
대전	282	48	5.9
울산	678	32	21.2
세종	106	5	21.2
경기	2,044	201	10.2
강원	668	32	20.9
충북	267	22	12.1
충남	654	29	22.6
전북	653	76	8.6
전남	1,067	76	14.0
경북	793	97	8.1
경남	741	55	13.5
제주	65	16	4.0

참고 3	마을세무사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

□ 제도 개요

○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운영기관)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 마을세무사는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업하여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정책

○ (마을세무사 현황)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활동 중(시군구당 평균 5명)

□ 이용 방법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검색 : 행정자치부·자치단체·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해당 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안내 홈페이지」는 검색 포탈에서 “마을세무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마을세무사와 상담 :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면상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