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12. 28.(수) 조간	배포일시	2016. 12. 26.(월) 11: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정정훈 (044-215-4110)	담당자	김태정 서기관 (044-215-4111) ecoadmi21@korea.kr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16.12.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ㅇ (개정 대상)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ㅇ (개정 내용)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16.12.29～‘16.1.19), 차관(’16.1.26.)․국무(‘16.1.31.)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1)	조세특례제도과(4131)	조세법령운용과(4151)
소득세제과(4211)	법인세제과(4221)	금융세제과(4231)
재산세제과(4311)	부가가치세제과(4321)	환경에너지세제과(4331)
관세제도과(4411)	국제조세제도과(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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