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6년 12월 28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6. 12. 2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 1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 2 (3)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3 (4)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4 (5)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의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5 (6)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6 (7)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7 (8)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8 (9)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9 (10)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10 (11)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11 (1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12 (13)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3 (14)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 14 (15)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15 (16)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 (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17 (18)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18 (19) 농수산물 중도매인 등 가산세 특례 조정 19 (20)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20 2. 법인세법 시행령 (1)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추가 21 (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 22 (3)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23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4 (5)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25 (6)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26 (7)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27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28 (9)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29 (10)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30 (11)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31 (12) 물적분할 ‧ 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32 (13)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33 (14)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 확대 34 (15)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35 (16)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36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과세 분야> (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37 (2)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38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39 (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공제율 40 (5)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42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43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4 (8)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대상 서비스업 범위 45 (9)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46 (10)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투자확인서 발급 47 (1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48 (1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9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0 (1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51 (15)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52 (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53 (17)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54 (18)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55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56 (20) 벤처기업 주식 매각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57 (21)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58 (2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59 (23) 본사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60 (2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61 (25)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및 배분방법 명확화 62 (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63 (27) 임대주택펀드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등 명확화 64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일원화 65 (29) 월세 세액공제 확대 66 (30)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신설 67 (31)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등 절차 보완 68 (32) 외국 연․기금의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69 (3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70 (3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71 (3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 범위 신설 72 (36)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지원 73 (37)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74 (38)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75 (39)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76 (40)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77 <재산․소비과세 분야> (1)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78 ① 자산의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 78 ② 대토받은 토지의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79 (2)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80 ① 농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 80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직접경작 기간 규정 81 (3)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82 (4)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83 (5)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84 (6)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85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86 (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87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88 ①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88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 89 ③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90 (2)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 명확화 91 (3)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92 (4)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 조정 93 (5)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93 (6)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시혜법인 범위 조정 94 (7) 공익법인 제도 개선 95 ① 의무지출제도 도입방안 구체화 95 ②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 96 ③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 97 (8) 장애인신탁 증여세제 개선 98 (9)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99 (10)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100 (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101 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 101 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 102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103 (2)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103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104 (4)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104 (5)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 105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106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107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108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 109 (1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110 (11)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111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112 (2)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113 (3)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 113 (4)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 114 (5)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114 (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115 (7)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 116 (8)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 117 (9)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세부사항 규정 117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118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119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120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121 (3)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122 (4)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122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123 (6)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124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125 (2)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26 10. 주세법 시행령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127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127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128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128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129 11. 관세법 시행령 (1) 체납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130 (2)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131 (3)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132 (4)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132 (5) 가격약속 위반시 조치사항 보완 133 (6)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조정 134 (7)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134 (8)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 135 (9)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136 (10)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생산)의 범위 확대 137 (11)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138 (12)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139 (13)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추가 140 (14)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141 (15)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 142 (16)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43 12.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144 (2) 수출자 등의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 144 (3) FTA세율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145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 146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147 1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148 15.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규정 (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149 1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150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151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151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152 (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153 (6)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 153 (7)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154 17. 기타 개정사항(교육세법․인지세법․관세사법 시행령) (1) 교육세납세의무자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 155 (2) 수협은행을 인지세법 상 금융․보험기관에 추가 155 (3) 관세사등록신청서 등 서식 상향입법 근거마련 156 (4)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156

1. 소득세법 시행령

(1)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소득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ㅇ 국외 건설현장 및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 월 300만원 - 그 외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 종사자, 공무원: 국내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재외근무수당의 75% 등	ㅇ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동일하게 비과세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소득령 §17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2 제3호어목, 5호라목) >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명확화 ㅇ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보완 ㅇ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일정금액(시행령에 위임) 이하의 보상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

<개정이유> 평균 지급수준(등록보상 100만원 내외) 등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소득령 §25)

	< 법 개정내용(§16) >
□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일시납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① 일시납 보험

- (좌 동)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 (한도) 없음

② 월 적립식 보험

	- (좌 동)

- (한도)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③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③ (좌 동)

<개정이유>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소득령 §26⑤, §26의3⑤)

현  행

개  정  안

□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ㅇ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①+②)

* 예)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

①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 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추 가>

□ 과세대상 범위 확대

	- (좌 동)

ㅇ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

* 예)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 예) 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개정이유>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현 행	개 정 안
□ 회사로부터 사택을 무상 제공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업원·임원의 범위 ㅇ 종업원 ㅇ 주주가 아닌 임원 ㅇ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ㅇ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소득령 §40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중도 인출의 경우에도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2～5% 과세 등)으로 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ㅇ 연금가입자의 사망 ㅇ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 ㅇ 연금가입자 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 의료비 등 소요된 금액에 한정	□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 연금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ㅇ (좌 동)

<개정이유> 일시에 일정액을 입금하는 이연퇴직소득의 성격 및 해외이주 인출을 통한 세부담 절감 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7)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⑥)

현 행	개 정 안
□ 즉시상각 의제* * 설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ㅇ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 즉시상각 의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 설치 후, 사업 폐지 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

(8)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득령 §118의6)

	< 법 개정내용(§59의4)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시행령 위임사항) ①적용대상 학자금 대출, ②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③국세청장이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요청자료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에 한함(생활비 대출 제외)
<신 설>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ㅇ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신 설>	□ 국세청장의 자료 요청 ㅇ (요청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요청자료)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현 행	개 정 안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 가>	ㅇ (좌 동) ㅇ 체험학습비* (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좌 동)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18.4.1.(‘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령§157④, 소득령 §167의8①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범위 * 양도소득세율: 20% ㅇ 지분율: 2% 이상 ㅇ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조정 ㅇ 지분율: 4% 이상 ㅇ 시가총액: - (’18.4월) 15억원 이상 - (’20.4월) 10억원 이상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 (지분율) ’1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18. 4. 1.(‘20.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5%) 과세대상인 파생상품등 ㅇ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추 가>	□ 과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코스피200 ELW*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파생결합증권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소득령 §178의7~11)

	< 법 개정내용(§118의9~18) >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ㅇ (시행령 위임사항) ① 납세의무자, ②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③ 납부유예 관련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ㅇ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ㅇ (비상장주식)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ㅇ (상장주식) 기준시가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 (비상장주식) 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ⅱ)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 납부유예 관련 세부사항 ㅇ (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29) 제공 및 납세관리인(§82) 지정․신고 ㅇ (기간) 최대 5년으로 하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ㅇ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연 1.8%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과세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

(소득령 §201의10)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인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확인방법 * 연금계좌 납입시 공제받지 않은 금액 등 ㅇ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등 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금융기관 발급)를 연금계좌 인출 금융기관에 제출	□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부담 경감 ㅇ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 등 공제확인서만 제출 ※ 다른 금융기관 연금계좌 납입 내역의 경우 연금계좌 인출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연금계좌 가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7.4.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15)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소득령 §208의5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 계좌 개설*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ㅇ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추 가>	□ 사업용 계좌 보완 ㅇ (좌 동) ㅇ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개정이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별표1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ㅇ (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ㅇ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국가보훈처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ㅇ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로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ㅇ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 38%→ 40%, ‘17년 이후)을 간이세액표에 반영* *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 12,91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2,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가맹 요건 해당 시 해당 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 가맹 의무

ㅇ 대상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가맹 업종 확대

ㅇ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52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추 가>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좌 동)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가맹업종 추가)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맹 의무

ㅇ (의무발행업종 추가)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9) 농수산물 중도매인 등 가산세 특례 조정
(소득령 제15969호 부칙 §19, 법인령 제18706호 부칙 §14)

현  행

개  정  안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특례

ㅇ 특례내용: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면제

ㅇ 특례기한: ‘16년까지

ㅇ 의무교부비율

- 중도매인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 시장도매인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발급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특례기한: ‘19년까지

ㅇ 의무교부비율 상향조정

- 중도매인

구분	’17년	’18년	’19년
서울	80%	80%	85%
기타	60%	60%	65%

- 시장도매인

구분	’17년	’18년	’19년
비율(%)	80%	80%	85%

<개정이유> 중도매인의 여건, 계산서 교부 정상화 등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ㅇ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 잔존주택 양도기간 합리화 ㅇ (좌 동) ㅇ 잔존주택 양도기간 연장 3년 → 5년

<개정이유>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추가(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사립학교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다만, 다음의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

① 농협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중앙회

② 산림조합 및 중앙회

③ 수협조합 및 중앙회 등

	(좌 동)

③ 수협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및 중앙회 등

<개정이유>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법§3③)

ㅇ  제조업 등의 사업

ㅇ 이자․배당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ㅇ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비과세

<단서 신설>

□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

	(좌 동)

다만,「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정

<개정이유>  지방이전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 지배관계) 합병 <추 가>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령 §15④, §8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채무액 – 발행주식 시가)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 향후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법인 등이 출자전환

<추 가>

□ 법인세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

□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ㅇ 추가적인 합병 등에 따라
주식처분

ㅇ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처분

<추 가>

□ 과세이연 지속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간 주식교환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소득령 §55, 법인령§1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인정 * 개인사업자도 적용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 *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

<개정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 「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6.2.3. 개정, ’17.2.4. 시행)으로 생활용품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을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법인령 §39, §50의2)

	< 법 개정내용(§25, §27의2)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인정 제한 ㅇ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50% 축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①+②+③)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①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비용 불인정

ㅇ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업무용승용차 비용 × 업무사용비율

ㅇ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1천만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축소

	ㅇ (좌 동)

ㅇ 1천만원 → 5백만원

<개정이유>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인령§19의2⑥)

현  행

개  정  안

□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대손 인정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인정범위 확대

	ㅇ (좌 동)

< 신 설 >

ㅇ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시행규칙에서 규정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건설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법인령 §50의2)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ㅇ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ㅇ 운행기록을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손금산입금액) ①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에 따라 확인된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신 설> * 현재는 2016.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 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완화 ㅇ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 차량 대여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 ※ 렌터카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 카쉐어링(시간단위 대여)차량 등 ㅇ (좌 동)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2016. 4.1 이후 도래하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및 제도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56)

현 행	개 정 안
□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음 용도로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손금으로 처리하여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까지 과세이연하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시 익금산입 ㅇ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 시행규칙으로 규정	□ 지출용도 확대 ㅇ (좌 동) ㅇ 해외진출사업비(건물 임차료 등*) 추가 * 시행규칙으로 규정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법인령§57⑧)

현 행	개 정 안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ㅇ 당기적립한도: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ㅇ 누적적립한도: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 100분의 40) * 경과보험료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료 + 전기이월미경과보험료 -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	□ 보증보험의 누적 적립한도 확대 ㅇ (좌동) ㅇ 누적적립한도: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 100분의 40, 보증보험 100분의 150)

<개정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보험의 누적적립
한도가 상향 조정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계상시 손금인정되는 한도액 계산방법

ㅇ 일반법인: 설정대상 채권가액 × Max(1%,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설정대상 채권가액

ㅇ 다음의 금융회사
: 설정대상 채권가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일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추 가>

	(좌 동)

- 수협은행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분할(‘16.12월)로 수협은행이 설립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물적분할 ‧ 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법인령 §84, §84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징

ㅇ 주식‧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ㅇ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ㅇ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 ①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현물출자 후 3년 이내

□ (좌 동)

□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ㅇ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93④)

현 행	개 정 안
□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① - ② ①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등 ② 차감항목: ▪ 법령상 의무적립금 등 <추 가>	□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 (좌 동) ▪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개정이유> 기업소득환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 확대(법인령 §93)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ㅇ 과세방식 선택후 3년간 변경금지 □ 투자의 범위 ㅇ 사업용 유형자산 등 <추 가>	□ 旣선택한 과세방식의 전환 허용 ㅇ Ⓑ형 → 형(투자포함형)으로 변경 허용 □ 투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포함

<개정이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법인령§120의26)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ㅇ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

ㅇ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ㅇ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ㅇ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신 설>

	(좌 동)

ㅇ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지방공사 등의 원활한 조직변경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6)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령 §156②)

현 행	개 정 안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등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구분경리 ㅇ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부채‧손익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ㅇ 구분경리 예외 - 중소기업간 합병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법인간 합병	ㅇ (좌 동) - (좌 동)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①, §23①)

현 행	개 정 안
<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ㅇ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ㅇ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 조특령 §29③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② 기타 세제지원 제도 > □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ㅇ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 §5① 신설)

	< 법 개정내용(§6) >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지원내용 : 3년간 75%,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지원대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 ㅇ 적용기한 : ’1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창업기업의 범위 ㅇ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ㅇ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충족시 -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일 것(병역이행기간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개정이유> 청년 창업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조특령 §5)

	< 법 개정내용(§6)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해당시 감면배제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감면 적용제외 사유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 5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벤처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 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추 가>	□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보완 ㅇ 다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특령§2②각호 준용) ①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공제율(조특령 §9, 별표 7․8)

	< 법 개정내용(§10) >
□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 인상 ㅇ 20%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ㅇ  12개 분야* 75개 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ㅇ 17개 분야*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 공제율

ㅇ 중소기업 30%

ㅇ 중견‧대기업 20%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확대 재편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의 155개 기술로 조정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배]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 고		11대 신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전기구동차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2.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딥러닝) 기술, 인지컴퓨팅 기술 등
	IoT	IoT 네트워크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착용형 스마트기기 핵심 구성 부품기술 및 요소기술, 생체정보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등
3. 차세대 SW및 보안	기반 SW	이기종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등
4.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센서	초소형 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기술, SoC 파운드리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 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 제조 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 등
	UHD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7. 바이오‧ 헬스	바이오․ 화합물의약	바이오신약․화합물의약품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과 임상 1․2상 시험 및 국내 3상 시험(희귀질환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기술 등
	의료기기‧ 헬스케어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제품개발기술,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시약 개발 및 제조 기술 등
	바이오농수산 ‧식품	신품종 종자 및 종자가공기술 개발,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 생산공정 기술 등
8. 에너지 신산업‧ 환경	ESS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 기술 등
	에너지 효율향상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등
	원자력	가동원천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등
9. 융복합 소재	고기능섬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등
	초경량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
	하이퍼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10. 로봇	첨단 제조로봇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기술 등
	의료 및 생활로봇	수술‧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11. 항공‧ 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5)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특령 §9, 조특규칙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ㅇ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추 가>

□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위탁‧공동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좌 동)

ㅇ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  국공립연구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다만,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 기관 포함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령 §11)

	< 법 개정내용(§12) >
□ 기술이전‧취득 등 과세특례 대상기술 통일 ㅇ (대상기술) 특허권 등 ⇒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현  행

개  정  안

□ 기술의 이전․취득‧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기술

ㅇ 특허권

ㅇ 실용신안권

* 기술대여의 경우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

ㅇ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비법

□ 과세특례 적용 특허권 등의범위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및 기술비법

*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7.1.1. 이후 이전‧취득‧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7의2)

	< 법 (§8의3)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취득가액의 3% 법인세 세액공제(특수관계인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무상임대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ㅇ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무상임대 방법 ㅇ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하여 협력중소기업에 임대 - 창업보육센터 등은 확인서를 발급, 1년마다 임대현황 확인
	□ 세액공제 신청방법 ㅇ 무상임대한 내국법인은 무상임대 확인서를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무상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대상 서비스업 범위 (조특령 §11의2, §116의14, §116의15, §116의21, §116의25, §116의26, §116의27)

	< 법률 개정내용(§12의2 등) >
□ 지역특구(기업도시 등)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선택 허용 *상시근로자수×2천만원(투자누계액×100%한도) ㅇ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서비스업 ㅇ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 서비스업 규정을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개정이유>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고용유인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역특구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조특령 §1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3의2) >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벤처기업 등)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 조특법§13①의 적용이 가능한 법인은 제외
	□ 이자상당가산액 ㅇ 세액공제액 × 일수* × 3/10,000 *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대상범위 등 구체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조특령 §14)

	< 법 개정내용(§16) >
□ 창업․벤처전문 PEF 투자금액에 대하여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 공제한도: MIN [출자금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25백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의 발급 주체 * 소득공제신청서 부속서류 ㅇ 창투조합 등의 관리자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업자 등 <추 가>	□ 발급주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PEF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주체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조특령 §22)

	< 법 개정내용(§25) >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 투자금액의 7%(중견 5%, 대기업 3%)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 * 구체적인 내진보강설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① 건축법(§48)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② 건축 당시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5 신설)

	< 법 개정내용(§25의5)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대기업/중견/중소 : 5 / 7 / 10% □ 대상 시설의 판정방법, 투자금액 산정방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관련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판정방법 ㅇ (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별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ㅇ (판정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화시설 여부 등을 인정 ※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도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투자금액 산정방법 ㅇ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된 금액* (진행기준) * Max(작업진행률 기준, 실제 지출 기준) —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투자금액 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관련 요건 : ① or ② ① 직전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 ② 해당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보유 □ 공제세액 추징 ① 공제연도 이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추징 ②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가산(1일 1만분의 3)

<개정이유>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6 신설)

	< 법 개정내용(§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대기업/중견/중소 : 3 / 7 / 10% □ 구체적인 공제대상, 공제비용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제대상 내국인 ㅇ「저작권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저작권법」§2 제14호) □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①「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하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 공제대상 비용 ㅇ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ㅇ 다만, 다음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이유>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령 §2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28의2) >
□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16.1.1(중소기업은 ‘16.7.1)부터 ’17.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특례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ㅇ 감가상각비 특례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의 범위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조특령 §10① 준용)
	□ 설비투자자산의 범위 ㅇ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ㅇ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법인령 §28⑥ 준용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 선택 *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신청 ㅇ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조특령 §26의4⑯)

	< 법 개정내용(§29의4) >
□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요건 완화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ㅇ (종전)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초과 ㅇ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초과 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초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금증가율 3.3%* 초과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9) 평균 임금증가율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7의4)

	< 법 개정내용(§30의4) >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공제율 인상 ㅇ (신성장 서비스업) 50 → 75%, (경력단절여성) 50 → 100%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분 류	관련 업종
SW‧ 정보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유선‧무선‧위성통신업)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물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등
사업 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육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기술분야 학원
의료 등 기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30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내용 : 4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사업전환 요건: ①+②

①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②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ㅇ 사업전환 기간 : 3년 이내 상기 사업전환 요건 충족

□ 사업전환 요건 완화

ㅇ 사업전환 기간 연장 :

3년 이내 → 5년 이내

<개정이유>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34)

현 행	개 정 안
□ 금융채무 상환 자금마련을 위한 자산양도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요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특별 약정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추 가>	-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36, §37)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회사에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ㅇ 채무 인수‧변제액 및 증여자산가액 손금인정 - 다만,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인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완료(‘16.5.10.)	□ 손금인정 한도 폐지 ㅇ (좌 동) <삭 제>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벤처기업 주식 매각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조특령 §43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ㅇ 매각 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 지분매각 요건 및 재투자 기한 완화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 ㅇ 매각 요건 :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18년부터 반기)말 2개월 이내 ㅇ (좌 동)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령 §44의4, §116의35)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요건 ㅇ 업종 요건 : ① 또는 ② ①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영위 법인간 합병 ②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 영위 법인간 합병 <신 설> ※ 현재 합병법인이 2년 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미사용 포함)하는 경우 사업 폐지로 간주해 사후관리 적용(법인세법)	□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① 철강, 석유화학 업종 추가 ② (좌 동) □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조특령 §116의34)

현 행	개 정 안
□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과 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다만,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좌 동) ㅇ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간 주식교환시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 제외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23) 본사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조특령§57⑤)

현  행

개  정  안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건물, 대지의 양도차익은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과세특례 요건

ⓐ 종전본사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사 이전

ⓑ  본사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본사 양도

대지, 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 등 합계액

종전본사 양도가액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 경우)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특례 적용

(ⓑ 경우 추가)

□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ㅇ (좌 동)

* (좌 동)

* (ⓑ 경우) 종전 본사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지방이전 법인의 과세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조특령 §60⑦)

	< 법률 개정내용(§63) >
□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 중단 사유 ㅇ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등 중단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중단 사유: 다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2②각호 준용) ㅇ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중인 법인과 합병 ㅇ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ㅇ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5)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및 배분방법 명확화(조특령 §71①․⑤)

현  행

개  정  안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ㅇ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것

ㅇ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ㅇ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ㅇ 상증법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및 결산서류 공시 등

ㅇ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단체 및 국세청)에 공개

<신 설>

	(좌 동)

ㅇ 지정 신청의 경우 직전연도의 모금․활용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공개

□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체별 배분방법

ㅇ 기부자의 각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비율로 기부장려금 결정액 안분*

* 기부장려금 결정액 ×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지정 요건) 영 시행일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배분방법) 영 시행일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81⑤)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표 등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ㅇ (좌 동) <삭 제>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임대주택펀드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등 명확화(조특령 §81의3)

	< 법 개정내용(§87의6) >
□ (적용기한 연장) ’16.12.31.까지 → ’18.12.31.까지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부동산 집합투자기구(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비율 및 액면가액 계산방법 등 명확화

ㅇ 지원요건

- 기준시가 6억원․149㎡ 이하의 임대주택에 50% 이상 투자

ㅇ 임대주택의 정의 명확화

- 기준시가 6억원․149㎡ 이하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및「공공주택특별법」의 임대
주택에 50% 이상 투자

ㅇ 투자비율 계산방법

-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총액
	부동산펀드의 자산총액

ㅇ 재간접투자시 계산방법 보완

-	직접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 다른 펀드․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부동산펀드의 자산총액

*	다른 펀드․리츠에 투자한 금액 ×
	다른 펀드․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
	다른 펀드의 자산총액

ㅇ 지원내용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ㅇ 액면가액 계산방법 규정

- 액면가액 보다 발행가액이 큰 경우(할증발행)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개정이유> 임대주택펀드 투자비율 및 액면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일원화(조특령 §93의4)

현 행	개 정 안
□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ㅇ 일반형 근로․사업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서민형*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ㅇ 농․어민 - 농업인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추 가>	□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ㅇ 일반형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ㅇ (좌 동) ㅇ 농․어민 - (좌 동) - 경영주인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가입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9)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 월세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공제요건) - (계약자)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지급한 월세액	ㅇ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추가
ㅇ (공제한도) 750만원	ㅇ (좌 동)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8 신설)

	< 법 개정내용(§97의8) >
□ 내국법인이 ’19.12.31까지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토지․건물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방법 ㅇ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상당액 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ㅇ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일부 익금산입)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 × 당해연도 주식 처분비율’ 만큼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 (전부 익금산입) 출자자의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리츠의 해산
	□ 이자상당가산액 ㅇ 과세이연금액 × 일수* × 3/10,000 * 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영업인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 과세특례 적용신청 ㅇ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현물출자명세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ㅇ 공모리츠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 매분기말까지 주주명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등 절차 보완 (조특령 §100의9①․③)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ㅇ 환급계좌 신고 등 환급 관련 규정은 국세환급금 규정 준용 <신 설> <신 설>	ㅇ (좌 동) ㅇ 일반적인 환급계좌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계좌 개설 후 세무서장에게 개좌개설 신고서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ㅇ 수급자가 세무서장에게 수급사실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금리(연 1.5%) 적용

<개정이유> 수급 편의 제고 및 증명서 발급근거 마련

<적용시기>

- (계좌신고) 영 시행일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수급사실) 영 시행일 이후 수급사실 증명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2) 외국 연․기금의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100의18⑨)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요건 충족시 외국 연․기금이 국내 PEF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원천별 과세 ㅇ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연․기금일 것 ㅇ 국내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ㅇ 국내 PEF가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할 것 ※ 소득원천별 과세 - 국내 PEF가 투자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게 지급시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주식양도소득으로 분류 ․ 배당소득으로 분류시 국내에서 제한세율(5~15%)로 원천 과세 ․ 주식양도소득으로 분류시 조세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	□ 외국 연․기금의 국내투자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국내 PEF가 PEF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 자본시장법(§249의13)에 따라 국내 PEF가 자금차입 등을 위해 설립

<개정이유> 국내․외 PEF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

	< 법 개정내용(§104의3)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ㅇ (준비금 관리)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자금조달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ㅇ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자금조달 방식 ㅇ 한국은행 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

<개정이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조특령 §104의21)

< 법률 개정내용(§104의24) >

□ 해외진출기업의 적용지역 및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시 감면대상․요건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지역 확대		-비수도권	-(추가)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부분 복귀	대상확대	-중소기업	-(추가) 중견기업
	요건완화	-국내사업장이 없을 것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축소 등 부분축소시 허용

⇒ 중견기업 및 생산량 부분축소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조특령§10① 준용) *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부분축소 요건)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안)」발급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고용창출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3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 범위 신설 (조특령 §104의22)

	< 법률 개정내용(§104의25)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공급자 0.1%, 매수자 0.2%)을 석유제품 공급자 이외에 매수자를 추가함 ㅇ 공급자 및 매수자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자 ㅇ (공급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ㅇ (매수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개정이유> 주유소 등 매수자 참여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개선

<적용시기>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6)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지원
(조특령 §104의25 개정, §107⑦, ⑧ 신설)

1) 법인세

현 행	개 정 안
□ 평창올림픽대회 운영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18년까지) ㅇ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공식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 등 < 추 가 >	□ 대상법인 추가 ㅇ (좌 동) ㅇ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

2) 부가가치세

	<법 개정내용(§107조⑨)>
□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IOC와 IOC 관련기관 및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가 공급받는 특정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환급이 가능한 외국법인 ㅇ 조특령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인 *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 방송중계 관련 재화․용역 범위 ㅇ 방송장비, 방송중계 관련 자문․운송․경비용역 등 ㅇ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개정이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적용시기>

- (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7)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령 §115)

	< 법 개정내용(§117) >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선물과 주식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반대로 매매하여 그 가격 차액을 얻는 무위험 수익거래 ⇒ 대상 파생상품 및 거래 방식 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차익거래 대상 파생상품 ㅇ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선물, 개별주식 선물 □ 거래 방식 등 요건 ① (전용계좌)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② (동시매매) 주식과 선물의 매매계약(만기결제)이 같은 날 체결될 것 ③ (면제한도) 주식과 연계하여 거래한 선물 매수금액(만기결제금액)의 103% ④ (면제절차) 한국거래소가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 원천징수 의무자(예탁결제원) 등에게 일별로 통보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차익거래의 내용 규정

<적용시기> ’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8)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령 §116의2)

	< 법 개정내용(§121의2) >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 ㅇ 세제지원 대상․기준 및 지원소득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세제지원 대상 ㅇ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 기재부 고시에 650개 기술 열거 * 고도기술 497개, 산업지원서비스 기술 153개 □ 세제지원 대상 소득 범위 ㅇ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세제지원 기준 ㅇ 공장‧사업장을 설치‧운영할 것 < 신 설 >	□ 세제지원 대상 개편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 다만, 신성장산업 관련 소재․공정 기술 등 추가(시행규칙) □ 세제지원 대상 소득 범위 확대 ㅇ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신설 ㅇ (좌 동) ㅇ 산업특성, 평균외국인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투자할 것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제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9)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126의2) >
□ 중고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적용(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고차 구입금액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금액 :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

<개정이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0)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ㅇ (공제율) 30% ㅇ (공제한도) 100만원 ㅇ (제외대상)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 점포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외대상) - (좌 동) -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

<개정이유> 전통시장 추가공제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① 자산의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조특령 §30⑭, §79의3⑫, §79의6⑨)

	< 법 개정내용(§33, §85의2, §85의5) >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증여될 경우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신설하고,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을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ㅇ 과세이연금액에 과세이연 당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이유> 상속·증여로 과세이연이 종료된 경우 납부할 세액 명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대토받은 토지의 상속·증여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조특령 §73⑤)

현  행

개  정  안

□ 수용 등으로 대토받은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 (상속시)

ㅇ (증여시)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ㅇ (상속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ㅇ (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① 농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
(조특령 §63⑮, §64⑫, §65⑦)

	<법 개정내용(§66, §67, §68)>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 금액	x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이유>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직접경작 기간 규정(조특령 §63④)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 또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농지·초지) 감면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 ㅇ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 이월과세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직접 경작	□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경기간을 명시 ㅇ (좌 동) ㅇ (좌 동) -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

<개정이유>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조특령 §66⑭)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시 소득금액 요건 *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ㅇ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소득금액 요건 보완 ㅇ (좌 동) -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개정이유> 소득금액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령 §78 신설)

	<법 개정내용(§83)>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이전을 위해 ‘19.12.31.까지 건물·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규시설 취득가액

종전시설 양도가액

□ 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출방법

ㅇ 양도차익 ×

□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이전의 방법

ㅇ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ㅇ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 사후관리 위반

ㅇ 추징대상 금액: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 기 납부세액*

* 사후관리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ㅇ 이자: 연 10.95%

ㅇ 추징예외사유: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관·이전명령 등에 따라 폐관·처분하는 경우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에 따른 일시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조특령 §106③)

현 행	개 정 안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 ㅇ 영어조합법인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어업회사법인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조특령 §106⑦6, 22, 44)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단체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추 가> ㅇ 지방공단 <추 가>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좌 동) ㅇ「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ㅇ (좌 동) ㅇ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 해당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ㅇ「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 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공사 :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통합된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조직위원회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조특령 §106⑭)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 중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범위 확대 ㅇ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식약처에서 고시한 치료제 (아탈루젠) 추가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조특령 §106의9⑥, §106의13⑤)

현 행	개 정 안
□ (원칙)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 (예외)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ㅇ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추 가> <추 가>	□ (좌 동) □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전자채권 ㅇ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①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의 요건(①+②)

①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 계속 보유

②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로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 피상속인의 요건(①+②)

①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 (좌 동)

<개정이유>  가업요건(10년 이상 경영)을 감안하여 주식보유 기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ㅇ 기업규모 - 조특법상 중소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기업 ㅇ 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52개 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52개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예정(’17.1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ㅇ 기업규모 - (좌 동) -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기업 ㅇ 업종 - 적용대상 업종을 상증법에 직접 규정(기존 업종 범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 대상 업종 현행 유지 등 기업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자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① × ② × ③) ①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상속세액 ②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③ 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이자율(연 1.8%)

<개정이유>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연 1.8%) 감안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 명확화(상증령 §20의2)

	< 법 개정내용(§23의2) >
□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

ㅇ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일 것

-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소유(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배우자의 주택 5년 이내 양도)

▪피상속인이 이농ㆍ귀농주택 소유, 동거봉양 세대합가

<신 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준 신설

	(좌 동)

ㅇ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개정이유> 종전 유권해석 사항을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상증령 §29)

	< 법 개정내용(§39) >
□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저가 증자의 경우 : 참여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 - (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교부받은 주식수 ② 고가 증자의 경우 : 실권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 - (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 전환 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 지분비율

<개정이유>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 조정(상증령 §31의3)

	< 법 개정내용(§41의3) >
□ 상장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상장시장의 범위 ㅇ 자본시장법상 상장시장	□ 상장시장의 범위 명확화 ㅇ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을 제외

<개정이유> 상장차익 과세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상증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 정상거래비율* *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일반기업 : 30% ㅇ 중소·중견기업 : 50%	□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40%

<개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시혜법인 범위 조정
(상증령 §34의3)

	< 법 개정내용(§45의4) >
□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과세대상 증여이익) 수혜법인 영업이익(3년) × 지배주주의 지분율 ㅇ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시혜법인 제외 대상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 <추 가>	□ 시혜법인 제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수혜법인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자기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적용시기>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익법인 제도 개선

① 의무지출제도 도입방안 구체화(상증령 §38)

	< 법 개정내용(§48) >
□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 출연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의무지출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연재산가액) 해당 금액을 의무지출 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당기순이익)]

□ (의무지출 비율) 1%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상증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ㅇ (대상 법인)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출연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ㅇ (공시 범위)

- 결산서류

- 주식등의 출연·취득 현황

-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 현황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신  설>

□ 공시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상증령 §43의4)

	< 법 개정내용(§50의4) >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외부 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ㅇ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및 회계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범위)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 ㅇ 의료법인 및 대학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운영체계)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신설 ㅇ (구성)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위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대학에서 회계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 등 ㅇ (기능)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17.1.1 시행

(8) 장애인신탁 증여세제 개선(상증령 §45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추징 사유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도)을 신탁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ㅇ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추징 배제 ㅇ 수익이 타인에 귀속되는 경우 ㅇ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추징 배제 사유 합리화 ㅇ (좌 동) ·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도 추징 배제 ㅇ (좌 동) ㅇ (좌 동)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장애인신탁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령 §49, §49의2, §54)

현 행	개 정 안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 ㅇ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전 매매가액등의 시가인정 심의 ㅇ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 평가방법 ․유사상장법인 주가를 통한 평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 평가방법 추가(다만,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 한정) ․(좌 동) ․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흐름할인방법 ․상기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17.7.1. 이후 세무서장등이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10)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증령 §52의2, §53)

현 행	개 정 안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ㅇ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ㅇ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ㆍ3개월(증여)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ㅇ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신 설>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신설 ㅇ (좌 동) ㅇ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함(상증칙 §16의2①)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ㅇ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발행주식 총수

<신 설>

□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개정이유>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ㅇ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ㅇ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단서 신설> ㅇ 휴·폐업 중인 법인 ㅇ 3년간 계속 결손법인 ㅇ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신 설> <신 설>	ㅇ (좌 동) ㅇ (좌 동) - 적격 분할,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ㅇ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부가령§33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ㅇ 외국법인 ㅇ 비거주자	□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비거주자 - 다만, 다음의 비거주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부가령§33②)

현  행

개  정  안

□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ㅇ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ㅇ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상품중개업*

*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개정이유>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부가령 §46)

현  행

개  정  안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ㅇ 다만, 아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고속철도

-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등

<추 가>

ㅇ 과세대상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

*  등기배송을 전제로 우체국 쇼핑(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대행용역

<개정이유>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51)

현  행

개  정  안

□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ㅇ  다음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표본, 필름, 슬라이드 등

-  학교․박물관

-  서울대․국립대 병원 등

<추 가>

□  면세범위 확대

	- (좌 동)

-  서울대․국립대 치과병원

<개정이유> 공공 의료기관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현 행	개 정 안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세법 시행령 §61④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세법 시행령 §61①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적용시기>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부가령 §71의2 신설, 조특령 §121의4 삭제)

	< 법 개정내용(§34의2)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발급신청기한 연장 ㅇ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72)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① 또는 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추 가>

<추 가>

<추 가>

□ 발급사유 확대

① (좌 동)

	(좌 동)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ㅇ 우대한도 적용기한: ’16.12.31.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 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6년말까지 35%)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ㅇ 우대한도 적용기한: ’18.12.31.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초과
법인사업자		30% (’18년말까지 35%)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 법 개정내용(§50의2)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 * 수출 기업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 ㅇ (적용대상) 수출 중소기업 → 수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수출 중견기업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ㅇ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추 가>	□ 납부유예 대상 수출 중견기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ㅇ (좌 동) ㅇ 수출비중 50% 이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중견기업 수출 지원

<적용시기>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령 §107)

	< 법 개정내용(§59)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 신고시점에 따라 일반환급보다 15일～5.5개월 조기에 환급 ㅇ (적용대상)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까지 확대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기환급 대상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ㅇ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정상화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108)

현 행	개 정 안
□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ㅇ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타인 명의 사업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 1%	□ 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 ㅇ (좌 동) - 단,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 미부과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원활한 사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국기령 §2)

	< 법 개정내용(§6) >
□ 세무서장이 사업상 위기에 놓인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납부기한연장 사유	□ 연장사유 보완
ㅇ (1호) 화재, 전화 등 재해 및 도난 ㅇ (2호)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 ㅇ (3호)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ㅇ (4호)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등 오류 ㅇ (5호) 금융기관, 체신관서 휴무 ㅇ (6호) 장부나 서류 압수 중 ㅇ (7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ㅇ (8호) 대리인에게 제1호 사유 발생 ㅇ (9호) 1,2,6호에 준하는 사유	ㅇ (1, 3 ~ 9호 좌 동) ㅇ (2호) 납세자․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 필요
□ 납세담보 면제사유	□ 납세담보 면제사유 추가
ㅇ 기한연장의 사유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추 가>	ㅇ (좌 동) ㅇ 제3호를 추가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① 과거 체납사실 여부, ② 납부할 금액, ③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2)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53②․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 확대
ㅇ (세무서) 전체 15명 이내 - 내부위원 5명 이내 - 민간위원 10명 이내	ㅇ (세무서) 전체 21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16명* 이내
ㅇ (지방국세청) 전체 22명 이내 - 내부위원 7명 이내 - 민간위원 15명 이내	ㅇ (지방국세청) 전체 27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20명* 이내
ㅇ (국세청) 전체 31명 이내 - 내부위원 11명 이내 - 민간위원 20명 이내	ㅇ (국세청) 전체 35명 이내 - (좌 동) - 민간위원 24명* 이내
※ 회의시 민간위원 지정인원: 세무서(4), 지방청(5), 국세청(6)	* 회의시 민간위원 지정인원의 4배수로 확대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운영하는 분부터 적용

(3)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
(국기영§63의14③)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 제외사유 ㅇ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제외사유 추가
<추 가>	ㅇ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인 경우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

(4)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국기령§52의2 신설)

	<법 개정내용(§65)>
□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시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변경 ⇒ 그 밖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조사 결정시 처분청의 재조사 및 후속처분 결과 통지 절차 명확화
	ㅇ 재조사 결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외* * 과세전적부심 대상에서 제외됨도 명확화
	ㅇ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개정이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 명확화

(5)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국기령§47②3호)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 제한적 허용	□ 처분청 의견진술 원칙적 허용
ㅇ (원칙) 심판청구인 미신청시 처분청 의견진술 제한	ㅇ (원칙) 심판청구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 의견진술 허용
* (예외적 허용)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외적 제한)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불복 절차상 당사자간 형평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국기령§62의2①․④ 신설)

	<법 개정내용(§78②)>
□ 시행령 및 조세심판원 훈령에 규정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 ⇒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신 설>	ㅇ 다음 경우로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신 설>	□ 합동회의 심리 요청절차
	ㅇ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요청서 제출
	-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장의 요청 사실을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
	- 국세청장은 요청 철회 불가

<개정이유> 중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리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국기령 §63의14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통지	□ 과세예고통지 대상 조정
ㅇ (1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ㅇ (2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ㅇ (3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단서 추가>	-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

(8)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국기령 §63의14①)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사유 * (원칙)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에 청구 ①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 ② 새로운 해석 필요 ③ 국세청장 업무감사 (단, 현지시정조치 분 제외) ④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조정 ①ㆍ②ㆍ④ (좌 동) ③ 국세청장 업무감사 (단서 부분 삭제)

<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9)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세부사항 규정(국기령 §48의2)

	< 법 개정내용(§59의2) >
□ 심판청구시에도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도 도입
ㅇ 신청요건 - (소득) 5천만원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 (세목) 상증세, 종부세 제외 - (납세자) 법인 제외	ㅇ (좌 동)
ㅇ 제출서류 - 신청인 인적사항 및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 등 <추 가>	- (좌 동) - 심판청구의 경우, 재결청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

< 개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국징령 §35 신설)

	< 법 개정내용(§30의2) >
□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대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세관장에 대한 위탁절차

①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무서장에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통보(12月)

⇩

② (세무서장)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사전통지(30일 전) 및 체납액 납부독려(1月)

⇩

③ (세무서장) 체납액 미납부시 각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체납자에게 위탁사실 통지(1~2月)

⇩

④ (세관장) 국세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 실시(상시)

⇩

⑤ (세관장)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봄

□ (위탁해지) 위탁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 위탁해지

<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

< 적용시기 > ’17.4.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국징령 §68의7 신설)

	< 법 개정내용(§61의2) >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문매각기관 선정 절차 ㅇ (선정요건) ①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등 매각경험(해외경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매 포함), 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ㅇ (국세청장 지정) 국세청장은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전문매각기관 지정(2년 마다 재지정)․공고 ㅇ (세무서장 선정) 세무서장은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행 의뢰 □ (대행절차) 납세자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의뢰 ㅇ 세무서장은 매각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ㅇ 세무서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높은 가격에 수임물품을 매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여야 함 * 홍보, 도록제작, 전시개최 등 □ (수수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 * 매각수수료, 매각결정취소수수료 등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제고

<적용시기> ’17.7.1. 이후 적용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국조령 §6⑦)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ㅇ 제3자간 거래 통상 이자율 <추 가>	□ 정상이자율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가능

<개정이유>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령 §21의2)

	< 법 개정내용(§11①,②,⑥) >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등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제출의무자, 제출내용, 제출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OECD BEPS 프로젝트(‘15.11월 승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과제 입법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의무자)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ㅇ 다만, 다음의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주요 사업활동 등(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 (제출방법) 한글로 작성, 영문 번역본도 제출 □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지정」서식*(시행규칙)을 세무관서에 제출 * 제출의무자 회사명, 소재지, 소속 자회사 명칭 및 소재지 등 -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제출 * 동일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국내 자회사는 제출의무 면제 -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자회사․지점이 제출

<개정이유>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국조령 §3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 등 수동소득을 해외 자회사에 유보시 국내배당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과세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해외 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추 가>	□ CFC* 적용 제외 요건 합리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Controlled Foreign Company) ㅇ (좌 동) - (좌 동) • 다만,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이 제조업 등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CFC 적용 제외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국조령 §30)

현 행	개 정 안
□ 저세율국* 합산과세 적용범위 * 3사업연도 동안 유효세율이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ㅇ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까지를 산정 -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추 가>	□ 저세율국 합산과세 적용범위 ㅇ (좌 동) - (좌 동) -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개정이유> CFC 적용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국조령 §51①)

현 행	개 정 안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국제거래명세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 1천만원 ②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 3천만원 * 해당 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총 3건 ※ 과태료 한도 : ① + ②가 1억원 이내	□ 미제출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① 국제거래명세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②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 1건당 1,000만원

<개정이유> 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국조령 §51⑥)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부과 사유 ㅇ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등 ㅇ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과태료 면제 사유 ㅇ 경미한 착오*로 인해 요구받은 자료의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계산 착오, 환율 적용의 오류, 상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 <추 가>	□ (좌 동) □ 과태료 면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경미한 착오로 인해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경미한 착오에 대한 제재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령 §2의2)

	< 법 개정내용(§1②제4호자목) >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6원/kg(24원/kg → 30원/kg)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유연탄 탄력세율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21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27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24원/kg	□ 유연탄 탄력세율 조정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27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33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30원/kg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

<적용시기> ’17.4.1.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개소령 §32의2)

현 행	개 정 안
□ 산업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① 발전사업 이외의 용도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 <신 설>	□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 ① (좌 동) ② 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

<개정이유>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 (IGCC)에 대해 세제 지원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유연탄을 사용하여 석탄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령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주세령 §9③)

현 행	개 정 안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ㅇ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ㅇ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판매업 면허 신청시 면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사항 삭제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주세령 §10⑤)

현 행	개 정 안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ㅇ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 ㅇ 주류판매가 주업종이 아닌 -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등 - 카지노사업장(무상제공) -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 (무상제공)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등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면허대상 용어 정비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과실주의 첨가재료 ㅇ당분․산분․향료․색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 과실주의 첨가재료 확대 ㅇ 사카린나트륨을 추가

<개정이유> 식약처가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 추가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16.11.16)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ㅇ 발효조 총용량 : 550㎘ □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ㅇ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 각각 500D/M* 이상 * 1D/M(드럼)=0.2㎘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ㅇ 발효조 총용량 : 275㎘ □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완화 ㅇ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 각각 330D/M 이상

<개정이유> 주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기준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신청해야함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ㅇ 창고 : 면적 66㎡ 이상 * 해석 상 창고로서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구비해야 함 ㅇ 기타 - 전업요건 - 신청인의 자격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 단,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시점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좌 동) ㅇ 창고 : 면적 66㎡ 이상 - 창고용 건물을 확보하면 창고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ㅇ 기타 - (신청요건에서는 제외) - 신청인의 자격요건 중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신청요건에서는 제외)

<개정이유> 면허 신청자의 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다른 주류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법 시행령

(1)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관세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 체납된 세관장 부과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되었을 것

ㅇ 체납된 내국세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ㅇ 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관세령 §16)

현 행	개 정 안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에 따른 해당 물품의 관세 신고가격 조정은 불인정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ㅇ 일정 요건*하에 잠정․확정 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 * 시행규칙(안) ․수입이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

<개정이유> 외투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및 납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7.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관세령 §42 외)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 등에서 관세 관련 위원회 운영 중 ㅇ 위원 임기, 해촉기준 등이 위원회별로 다르거나 부존재 * 임기 및 해촉기준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법’상 의무규정 사항 * 관세관련 위원회(7개) - 체납정리위, 정보공개심의위 등	□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조항을 통일 ㅇ 임기 : 2년(연임가능) ㅇ 해촉사유 : 사의표명, 직무상 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 등 - 해촉시 보궐위원 위촉 가능 * 매 회의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는 제외(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 마련

<적용시기> (임기) 영 시행일 이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해촉) 영 시행일 이후 위원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관세령 §66)

현 행	개 정 안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 조사 중 덤핑방지 필요시 잠정세율로 관세 부과 또는 담보제공 명령 ㅇ 국제협약에 따름	□ 연장 사유 명확화 ㅇ 국제협약 내용 적시* * 덤핑차액 미만의 관세율로 국내피해 구제수준이 충분한지 조사하는 경우(WTO 반덤핑협정 제7.4조)

<개정이유>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잠정조치하는 분부터 적용

(5) 가격약속 위반시 조치사항 보완(관세령 §68)

현 행	개 정 안
□ 가격약속* 위반시 잠정조치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면제받는 제도 ㅇ 조치내용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담보제공 명령 <신 설>	□ 잠정조치 적용 기간 규정 ㅇ (좌 동) ㅇ 적용기간 : 4개월 내, 연장시 6개월 내
□ 잠정조치 이후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신 설>	□ 부과 방법 규정 및 소급 부과 대상 합리화 ㅇ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방법 - 가격약속 수락으로 본조사를 중단*한 경우, 본조사를 재개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 가격약속 체결시 본조사를 중단․종결하나, 필요시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계속 조사 가능(관세법 §54) - 본조사를 계속해 이미 확정세율을 산정한 경우, 즉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ㅇ 확정덤핑방지관세 소급 부과 - 잠정조치 적용일부터 90일 전 이후 수입된 물품에 부과	ㅇ 소급 부과 대상 합리화 - (좌 동) - 가격약속 위반 물품으로 한정해 부과할 수 있음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가격약속 위반시 조치규정 보완 및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격약속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6)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조정(관세령 §95)

현  행

개  정  안

□ 편익관세* 적용대상 : 15개 국가

* WTO 회원국이 WTO 양허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非회원국에게 WTO 회원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

지역	국가
1. 아시아	아프카니스탄·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 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 편익관세 적용대상 : 14개 국가

ㅇ 적용대상 국가에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추가

ㅇ 아프카니스탄, 리베리아는  WTO에 가입되었으므로, 편익관세 제외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

<개정이유> 대외협력 강화,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관세령§129)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설치· 사용 장소 반입 기한 * 할당관세ˑ관세감면 등 적용 물품이 요건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 이후에도 관리 ㅇ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부득이한 반입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 승인시 반입 기한 연장 * (예 : 특수배관 등 대형 설비) 분리 운송 후 일부 재조립해 반입 → 1개월 이상 소요 ㅇ 수입신고수리 후 최대 3개월 내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사후관리 대상 기업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

(8)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관세령 §149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26②) >
□ 소액사건에 대해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ㅇ (기존) 변호사, 관세사

ㅇ (확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소액사건 금액기준 신설

ㅇ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

* 국기법 시행령 상 기준과 동일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불복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

(9)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관세령 §19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ㅇ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 도입 *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 (「공정거래법」제4조 )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공정거래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등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면세점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생산)의 범위 확대(관세령 §19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제조‧가공에 투입되는 재료로서 세금납부 보류가 허용되는 물품을 의미함 ①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단, 기계‧기구의 작동 등 간접 투입요소는 제외) ③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생산”범위 확대 ① 보세공장에서 생산 (수리‧ 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 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관세령 §237)

현  행

개  정  안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고 및 침해 우려 물품 통관보류 제도를 관세법에 규정하여 운영

ㅇ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갱신
신청절차 등은 관세청 고시*로 규정

* 지식재산권 신고사항 (관세법 시행령 237조)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 신고 유효기간 : 3년

(	단,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

- 갱신신청 절차

- 신고 효력상실 사유*

*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무효·말소, 신고자 권리상실,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신고자의 신고 철회 등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좌 동)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12)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관세령 §239)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 기간 : 10일 ㅇ 법원 제소 시 연장 가능 <추 가>	□ 연장 가능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시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하는 분부터 적용

(13)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추가(관세령 §245)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이 통관 이후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 통관된 물품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이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명령하는 것

ㅇ 의무이행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ㅇ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 설>

□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좌 동)

ㅇ 품질등을 허위‧오인 표시한 경우

<개정이유>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 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관세령 §246의2)

	< 법 개정내용(§243④신설, ‘15년 개정사항)>
□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의무 부과 ㅇ 구체적인 물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대상 물품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ⅰ)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 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ㅇ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건전성 등 안전관리 기준 등을 충족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개정이유>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부과 대상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관세령 별표2)

	< 법 개정내용(개소세법 §1) >
□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전 로열젤리 개별소비세율 : 7%

현 행	개 정 안
□ 로열젤리 간이세율* ㅇ 실거래가격의 27% * 간이세율 : 여행자휴대품 등 수입 시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세․개소세ㆍ부가세 등을 합산한 통합세율	□ 로열젤리 간이세율 인하 ㅇ 실거래가격의 20%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른 간이세율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이 제출받는 과세자료 ㅇ 정기 제출자료 : 국세청, 행자부 등 22개 기관의 소득세등 환급내역, 지방세 납부내역 등 47개 자료	□ 제출받는 과세자료 추가 ㅇ 체납처분을 위해 다음 자료 추가 - 항공기,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행자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국세청) - 해외직접투자 내역(수출입은행) - 부동산 권리* 내역(법원행정처) * (3종)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 금융거래내역(금융회사)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체납된 관세에 대한 징수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환특령 §10)

현 행	개 정 안
□ 원재료 수입 후 2년(수출이행기간) 이내 제품 수출시 관세등 환급 가능 ㅇ 1년 이내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불산입 ※ 수출이행기간 연장 효과	□ 수출이행기간 불산입 기간 연장 ㅇ 세관장의 사전승인 시 불산입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통한 수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

(2) 수출자 등의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환특령 §18)

현  행

개  정  안

□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의 환급 신청권자

ㅇ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생산자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수출·판매·공급·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 환급 신청권자 추가

	(좌 동)

<추 가>

ㅇ 수출자 등의 상속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관세환급의 합리성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FTA세율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환특령 §30)

현 행	개 정 안
□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시 과다환급금*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 高관세 납부물품을 수출하여 환급받은 후, 低FTA세율로 변경 시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 이율: 연 14.235%(자진신고 시 3.65%,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1.8%) ㅇ 환급일의 다음날	□ 과다환급금 가산금 징수 기산일 변경 ㅇ 협정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개정이유> 수출 환급 후 FTA세율 사후적용 시 과다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늦추어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 ㅇ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읍‧면 지역 100㎡	□ 사원용 주택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읍‧면 지역 100㎡

<개정이유>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명확화(종부령 §5④)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부담 상한

ㅇ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을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로 설정

ㅇ  직전연도 보유세의 산출방법

-  (신규취득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전연도에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연도 당시 세법에 따라 계산

-  (재산세 감면 여부)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신 설>

□ 종부세 세부담 상한 관련 과세표준 합산여부 명확화

	(좌 동)

- (과세표준 합산 여부)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연도 합산과세(배제)시 직전연도에도 합산과세(배제)

<개정이유>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5% ㅇ 탄력세율 - 유가시장: 0.15%(농특세 0.15%) - 코스닥․코넥스: 0.3% <신 설>	□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 (좌 동) - (좌 동) - K-OTC: 0.3%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K-OTC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규정

(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금액상한 조정
(외국인특례규정 §10의4①‧③)

현 행	개 정 안
□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시내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 외국인이 물건을 사고 출국할 경우 공항․시내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는 면세판매장 ㅇ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금액 인상 ㅇ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농림특례규정 §2④)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

ㅇ 개인

ㅇ 수협․중앙회 및 어촌계

ㅇ 어업주업법인

ㅇ 영어조합법인

<추 가>

□ 어민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어업회사법인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농림특례규정 §3⑥, 별표3의2)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기자재 ㅇ (허용물질) 키토산 등 3종 ㅇ (조건) 농진청장 등이 고시한 품질규격 충족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ㅇ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 ㅇ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한 유기농어업자재 *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자재의 명칭‧성분‧사용법 등 정보를 공시 ** 공시제품 중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림특례규정 §3⑦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ㅇ 어망‧통발 등 41종 - 선외내연기관 <추 가>	□ 어업용 기자재 추가 - (좌 동) - 전기추진기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농림특례규정 §6①)

현  행

개  정  안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어민 등의 범위

ㅇ 농민

ㅇ 임업인

ㅇ 어민

ㅇ 단위농협․중앙회

<추 가>

□ 환급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농림특례규정 §7 1호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6종 <추 가>	□ 농업용 기자재 추가 ㅇ (좌 동) ㅇ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ㅇ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ㅇ 농업용수처리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

(농림특례규정 §15의3③)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 등이 농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할 때 통․이장 확인 및 날인 필요	□ 통․이장 확인 및 날인 의무 폐지

<개정이유> 농어민 등의 신고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17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 장치인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하는 농기계 등 ㅇ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난방기, 곡물건조기 등 7종 < 단서 신설 >	□ 적용 예외 신설 ㅇ (좌 동) ㅇ 단, 농업용 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버섯재배 소독기 등 4종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면제

<개정이유> 시간계측기 부착으로 인한 농민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농기계 등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타 개정사항(교육세법․인지세법․관세사법 시행령)

(1)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추가(대부업자)에 따른
조문정리(교육세령§1②)

	< 법 개정내용(교육세법§3 별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를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납세의무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ㅇ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하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삭 제> *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삭제

<개정이유> 교육세 납세의무자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 추가(인지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ㅇ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ㅇ  농협조합․중앙회․농협은행

ㅇ  산림조합․중앙회 등

ㅇ  수협조합․중앙회

□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수협조합․중앙회․수협은행

<개정이유> 수협 구조조정으로 수협은행이 신설됨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사등록신청서 등 서식 상향입법 근거마련(관세사령§16①․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등록신청서, 등록갱신신청서는 관세청 고시로 정함	□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상향 입법

(4)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관세사령 §25④)

현  행

개  정  안

□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 물류 법인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시설․장비로 운송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수출신고 후 선적지나 적재 선박․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ㅇ 재해 등으로 운송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등

□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물품의 수출입 신고 후 화주가 직접 운송 또는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개정이유> 직접운송의무의 완화를 통한 규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화주가 직접 또는 다른 운송인에게 위탁하여 운송을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