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16.12.27.(화) 15:30 이후		배포	2016.12.27(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02-2100-2860)		담 당 자		박 보 란 사무관 (02-2100-2865)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장 복 섭(02-3145-8370)				이 종 오 팀장 (02-3145-8382)

제 목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16년 말 종료하되, 기존 이용기업이 순차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한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

※ 금융위원장, 반월공단을 방문하여「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설방안 발표

1. 추진배경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ㅇ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ㅇ 이 중 약 48%(3,400여개)가 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

□ Fast-Track 프로그램이 ‘16년 말 종료함에 따라,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가 필요

ㅇ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어,

ㅇ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 舊패스트트랙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2.‘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주요내용

□ (선제적 자금지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 지원

□ (유동성 지원 강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신·기보에서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40%→60~70%)*하여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ㅇ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최대 0.3%p)

ㅇ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

*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 (5년간 상설화)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

ㅇ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舊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 5년 동안 장기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ㅇ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하여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허용

* FTP 및 법원 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3년 미만 소요

□ (경영관리 강화)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 체결

ㅇ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및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

ㅇ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

□ (참여기관 확대) 그동안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 협조

ㅇ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

3. 기존 Fast-Track 이용기업 지원 방안

□ ’16년말 Fast-Track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ㅇ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 또한, ’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약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유지

* 최대 ‘19년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16년말까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마련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17.1.1일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참고		舊’패스트트랙’과 ’신속 금융지원’ 비교표

	패스트트랙	신속 금융지원
운영기간	1년	5년
이용기간	3년(필요시 연장)	3년 + 1년 연장
특별보증비율	보증비율 40%	보증비율 60~70%
경영개선 인센티브	-	경영상황 개선시 보증료 인하(최대 0.3%p)
이용 종료 후 자금지원	-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특별약정 (MOU)	체결 의무 없음	특별약정 체결을 통해 정상화 유도
대출·보증 등 상환방식	-	이용기간 내 일부 상환
참여기관	국내은행, 신보, 기보	국내은행,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 무보, 중진공은 협조기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방안

2016. 12. 2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6
Ⅰ. Fast-Track 프로그램 도입 경과 1 Ⅱ. FTP 지원 현황 및 필요성 2 1. 지원 현황 2 2.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필요성 3 Ⅲ. Fast-Track 旣이용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4 Ⅳ.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5 Ⅴ. 향후 추진계획 7

Ⅰ		Fast-Track 프로그램 도입 경과

□ ’08년 금융위기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ㅇ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 등급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채권은행이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 채권유예, 만기연장 외에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제공하여 정상화 지원

* (보증비율) ‘08~’10년: 65~75%, ‘11년 이후: 40%

ㅇ 한시적 운용을 원칙(~09.6월)으로 도입하였으나,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현재까지 지원 중

< Fast Track Program >

□ ‘13년 FTP의 장기이용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➊ 지원 대상을 A,B등급 → B등급 기업*으로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➋ 1년 단위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FTP 장기이용 문제를 완화

➌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되, ‘13년 이전 지원기업은 ’14.1월을 기산하여 ‘16.12.31일까지만 지원

⃟ FTP 운영 종료 기한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필요성 및 기존 기업 처리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Ⅱ		FTP 지원 현황 및 필요성

1		지원 현황

□ (지원대상)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으로 지원**

* 지방은행 등을 제외한 7개 은행 기준 / ** ’10년 금융위기 진정에 따라 대상 감소

ㅇ 정상화에 성공한 ‘졸업기업’은 약 4,800개(68%), 부실 등이 발생한 ‘중단기업’은 약 1,700개(24%), ‘지원 중’인 기업 약 600개(8%) 수준

ㅇ 졸업기업(68%) 중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어느정도(약 30%*) 있지만, FTP 이용기업 중 정상화되는 비중은 약 48% 수준으로 추정

※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의 회생비율은 30%, 워크아웃 졸업비율은 약 25% 수준

□ (이용기업) ‘16.7월 현재 FTP를 이용중인 기업은 600여개로써 지원 잔액은 약 3조원* 규모

*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규 자금공급은 16.6% 수준(약 0.5조원)

ㅇ 이 중 ‘13년 제도개선(지원기간 최대 3년 제한)으로 ’16년말 지원이 종료되는 기업은 84%(500여개, 2.2조원) 수준

□ (이용기간) 통상 3년의 기간 내에서 졸업 또는 중단이 결정

ㅇ 평균적으로 2~3년간 FTP를 이용하며, 졸업기업은 2.5년, 중단기업은 2.7년 정도 활용

※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의 경우도 성공적인 종결에 평균 2.2년이 소요되며, 부실 등으로 폐지되는 경우 약 3.2년 소요

< Fast-Track 이용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졸업	27%	37%	15%	9%	6%	3%	2%	1%
중단	26%	32%	17%	11%	7%	4%	2%	1%

2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필요성

□ FTP 이용기업의 48%가 회생에 성공하는 등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지원 수단으로 유용성이 존재

ㅇ B등급 기업은 부실징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등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음

- 법정관리 진입시 경영여건이 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됨에 따라 전체적인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FTP 성공률이 높은 것은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 때문

□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충격 완화장치 필요

ㅇ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에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필요

ㅇ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보다 절차와 시간 및 자금지원 결정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채권단 자율의 유동성 지원제도 유지

□ 다만, FTP 종료가 예정된 600여개 기업에 대한 일시 자금경색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종료

ㅇ FTP 종료시 이용기업의 대출금리 상승,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

* (기은) FTP 이용 기업 평균금리는 4.8%이나, FTP 종료 시 최대 9.5%까지 증가

ㅇ 중단보다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 중단 또는 졸업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기업 상황에 맞게 종료되는 등 연착륙 유도가 중요

Ⅲ		Fast Track 旣이용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 ’16년 말 종료하되, 3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하고, 3년 미만 기업은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제도로 전환

□ ‘16년말 종료하는 500여개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TP를 종료하지만,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연착륙 유도

* 이 중 90%가 ‘08~’09년에 편입된 기업으로, 8~9년 이상 지원을 받은 상황

ㅇ ‘13년 제도개선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FTP 적용을 종료하고 개별은행 중심의 일반적인 여신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ㅇ 다만, FTP 종료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 FTP 보증 등 분할상환, 이자율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FTP의 점진적 종료에 충분히 적응할 기회 부여

□ ‘17년 이후부터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100여개사의 경우 채권은행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편입하고, ’19년 말까지 지원 유지

ㅇ 채권은행의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재분류

ㅇ 신용위험평가 결과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 틀 내에서 위기 극복을 지원

□ 다만, 유예 또는 연장 과정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 D등급으로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진행

FTP 종료 후

유예기간 부여(2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워크아웃, 법정관리

현재 이용중인

600여개 기업

17~19년 종료 100여개

16년말 종료 500여개

‘08~’09 편입 (450여개)

신용위험

평가 C,D

B

C,D

신용위험평가

Ⅳ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설

⃟ ’17년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5년간 상설 제도로 운영하고, 유동성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

□ 5년간 상설화하여 운영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B등급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5년) 상설화하여 운영

* 기업의 지원 요청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이루어지게 하고, 채권은행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도 마련

< 현행 >                   < 개선 >

부 실 징 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ast Track(임시)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 없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속 금융지원

□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 지원 기능 대폭 강화

ㅇ 만기연장,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화 노력에 상응하여 신규 자금지원이 긴요

➊ 신속 금융지원 신청시 신규 여신공급이 활성화되도록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우대(40%→60~70%)하여 특별보증 제공

*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➋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

* (예) 당기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보증료 0.1%p 추가 차감(최대 0.3%p)

➌ 위기극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 보증지원 프로그램 신설

*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 신규대출에 대한 의무상환제 도입

ㅇ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지원기간 내 일부를 상환하는 내용을 특별약정(MOU)에 반영

ㅇ 장기 이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최대 1년)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상환을 전제로 연장

□ 지원기간 명확화

ㅇ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 등을 감안,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경영 정상화 노력을 유도

* FTP 및 법원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3년 미만 소요되는 점을 감안

ㅇ 다만, 종료 시점에서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탄력성 부여

□ 특별약정 체결 의무화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의 경영개선목표, 지원 확대 기준, 중단기준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투명성 확보

*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ㅇ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여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 기촉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실시, 연 1회(7~10월) 실시 후 금감원 결과 발표

- B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약정에 따른 경영개선목표, 지원중단기준 등의 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지속여부 등을 결정

ㅇ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금감원)하여 채권은행의 관대한 신용위험평가 우려를 개선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 적정성 점검시 중점점검사항으로 운용

□ 기업에 대한 실사 실시 및 주기적 평가

ㅇ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또는 신규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등을 실시하여,

- 기업 상황에 맞는 적실성 있는 지원과 지원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 마련

* 기촉법(§12) 준용: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

ㅇ 지원기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1년마다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확대 및 지속 여부 등을 수시로 판단

□ 협조 기관 확대 및 정보공유

ㅇ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기업 별도 통보시 해당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등에 협조

- 중진공 및 무보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에 따라 자금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 무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旣보증에 대한 상환유예·만기연장 실시
중진공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결정

ㅇ 협약기관 간 지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지원의 효과성 제고

Ⅴ		향후 추진계획

□ ‘16년말까지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마련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 ‘17.1.1일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