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2. 27.(화)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	유영한	(042-481-3210)	담당자	이승필 사무관	(042-481-3202)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등 -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2016. 12. 27.(화)자로 시행한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업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지원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 첫째,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ㅇ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ㅇ (개정 후)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여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 둘째,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으로도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ㅇ (현행) 원산지증명서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정정하기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회수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ㅇ (개선 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FTA*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 대상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ㅇ (현행)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ㅇ (개선 후) 앞으로는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처리하여, 기업들의 세관방문을 최소화하고 FTA를 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사항>

연번	해당조문	내용
1	제10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2	제2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3	제3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4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5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6	제40조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7	제4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 전자적인 방법 신청: 관세청(portal.customs.go.kr), 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 및 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