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2. 29.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제조세관리관실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창조정책담당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징 세 과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  장

한창목 과  장

장일현 과  장

심욱기 과  장

(044)204-2301

(044)204-2861

(044)204-2361

(044)204-3001

배포 일시:

2016년 12월 29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최재현 사무관

권영민 사무관

김학선 서기관

(044)204-2302

(044)204-2872

(044)204-2362

(044)204-3012

201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 회의 개최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과 ‘준법세정 정착’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 . 27.(화)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

①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성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중소·영세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탈세·체납·불복 대응 강화 및 준법·청렴문화 확산

- (추진방향) 편리한 서비스 지속 확충,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납세자 권익 보호, 준법세정의 확고한 정착 등 차질 없이 추진

②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 국제적 이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

* OECD 등은 ’15년 권고안 합의, ’16년 포괄적 이행체제 마련

-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Action 13)는 ’1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 없이 준비·추진

③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 국세통계연보 발간, 조기·월별 공개 확대, 기획통계 발굴 등 국민 실생활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

④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지진·태풍,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지속 실시

* ’16. 3/4분기 납세유예 실적: 21.4만 건, 4.8조 원(전년 동기 대비 3.3만 건↑, 0.4조 원↑)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 27.(화) 본 위원회 위원과 실무분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2016년도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국가재정수요 조달 등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최고의 납세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준법세정 실천을 강조하면서,

-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집행해 갈 것을 당부함.

□ 한편, 전수봉 前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에 이어, 이경상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을 세무조사 분과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금년도 성과 >

①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이행을 최대한 지원

○ 신고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다각적인 성실신고 지원 노력으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

②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기업 구조조정, 지진·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16. 3/4분기 납세유예 실적: 21.4만 건, 4.8조 원(전년 대비 3.3만 건↑, 0.4조 원↑)

○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중소상공인 대상 세무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여 영세납세자 창업 및 폐업 후 재기 지원(250건)

○ 18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6조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 상환유예제·선납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

③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과세 공평성 제고

○ 조사분석과 신설,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 빅데이터 분석·활용, Tax Gap 측정 등 조사행정 과학화로 탈세 대응역량 제고

○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에 집중 대응하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통해 다수 소액체납 효율적 관리

* 체납액 현금 정리실적(억 원): (’15.11.) 86,775 → (’16.11.) 95,133

④ 철저한 과세품질 관리와 송무역량 강화로 과세 신뢰성 향상

○ 과세 전 철저한 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향상 노력으로 조세불복 감소

* 행정심·행정소송 청구 건수(건): (’14.) 13,357 → (’15.) 12,179 → (’16.6.) 5,190

○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확대, 체계적인 교육·인력 양성, 중요사건 대응TF 등 송무역량을 보강하여 중요소송·ISD에 치밀하게 대응

* 국세청 주도 관계부처 합동 대응으로 하노칼 ISD 중재취하를 이끌어 냄(7월)

⑤ 준법·청렴·소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 본청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기반 구축

-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천방안 주기적 전달·확산

* 청렴도 자가진단, 순회 교육,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주요 내용 전파·공유

○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일선 직원 간담회 등 내부소통 활성화

* 50주년 기념식(3월), 조세박물관 특별전(4월), 국세행정포럼(6월), 성실납세 캠페인송 공모(9월) 등

< 향후 추진방향 >

○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 집중

- 신고·납부·상담 등 전 과정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확충하여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

○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 등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응하여 과세 공평성 제고

* 실물·금융·역외·자본·전자상거래 등 거래유형별 과세인프라 체계적 확충

○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사후 권리구제를 내실화하여 세정 전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최근 세수증가 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이만우, 고려대 교수] 국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증대는 국민경제 관점에서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정혁신 필요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시스템에 의한 세정, 납세의식을 높이면서 납세협력비용은 줄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필요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엔티스(NTIS)를 통한 서비스 확충, 세무조사 유예,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등 세정 추진과제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세청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민들의 세금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세무대리인 간 활발한 소통 필요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무조사의 품질 제고 필요

○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 최근 세수증대가 성실납세 지원, 과학세정 등 세정혁신에 기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는 바람직하며, 향후 세수 여건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대비 필요

○ [이중교, 연세대 교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해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 강화 필요

2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 국세청은 BEPS* 프로젝트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조세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

○ OECD 및 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으며, ’16년에는 프로젝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를 마련하였음.

* 국가별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및 상호평가 등 실시

○ 이에 국세청도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

- 특히, 권고안 중 이전가격 문서화는 국내 세법에 반영되어 ’17년 시행될 예정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임.

< 이전가격 문서화 시행 >

< 주요 내용 >

□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임.

< 제출의무 이전가격 자료 >

▸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다국적기업 그룹의 사업 전반 내용

▸ 로컬 파일(Local File): 현지 법인의 중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

▸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및 사업활동 배분 정보

○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및 거래 파악이 사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17년부터 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시행되며,

* 개별기업보고서(로컬 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 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보고서는 ’18년부터 다자간 협정 및 양국 간 개별협정 등을 통해 매년 다른 나라와 교환할 예정임.

< 향후 추진사항 >

□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세부 작성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출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등을 사전에 적극 실시하고,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BEPS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매뉴얼·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안내하고, 외국과의 교환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보교환과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 관철 필요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세정협력 필요

3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납세현황 등 세금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세청 보유자료 중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지속 증가되는 상황

○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세통계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15년 통계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통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 분석·생산 기반을 강화함.

< 주요 추진성과 >

① 1966년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공개항목을 지속 확대하여 ’16년에는 총 418개의 통계자료*를 수록

* 국세통계연보 항목(개): (’14.) 348 → (’15.) 396 → (’16.) 418

② ’09년부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주요 통계자료를 연중에 미리 제공(조기공개)하고 있으며, 조기공개 항목을 매년 확대*

* 조기공개 항목(개): (’14.) 73 → (’15.) 109 → (’16.) 126

○ ’15년 이후 공개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려 주요 통계자료를 적시성 있게 국민에게 공개

③ ’15.10월부터 창업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 현황 정보를 매달 제공

○ 14개 업태 및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존속기간별 등 사업자 현황 제공(’15년 30개 → ’16년 40개)

④ 국민의 경제생활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획통계를 발굴·공개

*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근로장려금 시행효과 등

< 향후 추진계획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통계 개발, 통계자료의 적시성 있는 제공,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국세통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이만우, 고려대 교수]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세금통계를 적극 공개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벤치마킹 필요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세통계의 적시성 있는 활용을 위해 주요 통계의 생산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연구 목적의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 제공도 적극 고려할 필요

○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납세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국세통계 자료 생산·홍보 필요

○ [성명재, 홍익대 교수] 데이터 중심의 통계와 더불어 납세자 만족도·인식도 등도 조사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

○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연보 외에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 공개 필요

○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명예회장] 기업들의 존속연수, 장수기업들의 세부담 등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세금부담 트렌드에 대한 분석통계 생산·공개 필요

○ [이정욱, 연세대 교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생산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필요

○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시스템화할 필요

4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① (기한연장)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② (징수유예)  이미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③ (체납처분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 올해는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세정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 ’16년 3/4분기까지 총 21만 건, 4.8조 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15년 3/4분기보다 건수는 3만 건, 금액은 4천억 원이 각각 증가한 실적임.

□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나가겠음.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이중교, 연세대 교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압류 일시 해지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내년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할 필요

5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세수증가에도 기여할 것임.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성실납세를 담보하되 납세자 입장에서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들의 세무부담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합동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참고 1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6. 12. 27.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원윤희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정준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

참고 2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 위원 명단

* 분과별 가나다 순                                    (’16. 12. 27.현재)

분과	사진	직위･성명	분과	사진	직위･성명
국 세 행 정 3.0		윤우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무조사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납세서비스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명예회장
세원관리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신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