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정 1999. 4.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 5호

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0호

개정 2001.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6호

개정 2002.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 1호

개정 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7호

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3호

개정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개정 2007.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개정 2008.10.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8.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개정 2010.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 9호

개정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6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

개정 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 2호

개정 2014. 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2호

개정 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7호

개정 2014.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

개정 2015.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개정 2016.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10.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6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고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다.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 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 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ㆍ제2항)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ㆍ제3항), ⑦보복조치(법 제23조의3) 등 7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다.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복조치

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3% 이상 3.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2.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 이상 1.5%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0%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0%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3.0% 미만

(법 제28조 제3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법 제28조 제3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사.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 위 가. 다. 라. 또는 사.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라.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삭제>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삭제>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삭제>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4. 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4. 1.>

①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 15호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

③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 2002. 1. 2.)를 적용한다.

부 칙<2005. 7. 13.>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2. 3. 28.>

①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2. 8. 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5.>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2. 20>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5. 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에 의해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제외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12. 3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 10 . 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용례) Ⅳ.1.다.(1).(마).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이의신청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2.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현저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피해규모 / 부당이득	0.2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 점유율	0.1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	0.1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 경우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이상의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	0.5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당해 규정이 숙지된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중(2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법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중 위반 상태를 50%이상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한 경우 제외)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기간	0.2	∙6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경쟁 제한성	0.2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 6, 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행 정도	0.2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제재한 경우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시장 점유율	0.1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정도	관련매출액	0.2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0억원 이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피해 규모/ 부당 이득	0.2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제8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법위반 유형	0.2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하게 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 제1항 제5, 6, 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행위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이행 정도	0.2	․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제재한 경우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이상 70%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	0.2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 부당 이득	0.2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0.1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해당 사업자의 영향력이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현저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상당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1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	0.2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	0.4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의도	0.2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차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수동적으로 관여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성 거래규모	0.4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위반액	0.3	․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피해 규모	0.4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2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