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12월 30일(금) 배포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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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2016.12.30.)

1		시행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ㅇ 지난 11.29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12.21)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2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방향 >
◇ 과징금 산정의 全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 - 과징금 산정의 근간인 ‘기본 산정기준’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가중이나 감경 등 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행하여지는 방향으로 개선함

가. ‘기본 산정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고시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경우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된 정성적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감사원 지적사항)

ㅇ 또한,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 유형(특히, 입찰담합)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할 수 밖에 없었음

〈 개선 방안 〉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함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를 개선함

- 중대성 판단시 매우 중대한 방향으로 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매출액* 및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실제 사건 데이터를 참고하여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기준 상향

〔건설〕 (상) 2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중) 100～200억원 → 400～1000억원

(하) 1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

- ‘경쟁제한성’ 및 ‘피해규모’ 관련 지표 등 정성적 지표를 규정함에 있어 판단시 고려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함

* <예시> (피해규모 ‘상’)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함

ㅇ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컨소시엄의 일부인 각 사업자에게 관련매출액으로 계약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함

⇒ 사업자의 지분율 정도를 감안하되, 감액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명시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개선함

* 지분율 70% 이상 : 10% 이내 감경, 지분율 30～70% : 10～30% 감경,  지분율 30% 미만 : 30～50% 감경

ㅇ 한편, 현행 과징금고시 상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은 총액입찰* 기준으로 되어 있어, 확정물량이 아닌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

* 건설공사 입찰 및 단가입찰을 하더라도 계약시 물량이 확정된 경우

⇒ 대략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가중 ‧ 감경 등 조정단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구성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가중․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조정과정의 복잡성만 증대시키고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음

〈 개선 방안 〉

◇ 가중 ‧ 감경요소 중 구성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삭제하는 등, 가중 ‧ 감경요소 및 적용비율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 산정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적용도 어렵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량 남용의 우려가 있었던 가중 ‧ 감경요소*를 삭제함

* 가중요소 중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항목 등과 감경요소 중 ‘단순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

* 조사방해에 대한 가중 삭제 → 향후 법률상의 과태료․벌칙 조항 적극 활용 (감사원 지적사항)

ㅇ 한편, 현행 고시에는 반복 법위반 관련 가중요소가 1차 및 2차 조정 단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산정구조만 복잡하게 할 뿐 추가가중의 효과도 거의 없으므로 1차 조정단계로 통합함

□ 또한, 존치하는 감경요소의 경우,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 대비 그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하였음

* 감경율 상한의 하향 조정 : 조사협력(30→20%), 자진시정(50→30%)

다. 부과과징금 단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정위는 舊 과징금고시(2014-2호)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1」이 엄격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미 현행 고시와 같이 기준을 개정2」한 바 있으나, 현행 고시 부칙3」에 따라 舊고시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감경사례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함

1」 최근 3년간 가중평균(3:2:1) 당기순이익 적자

2」 2014년 8월에 엄격한 조건인 ‘자본잠식 이상’의 기준으로 개정함

3」‘고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 개선 방안 〉

◇ 부과과징금 결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되, 해당 사유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제한요건을 규정

◇ 또한,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부칙을 정함으로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능력 기준‘이 적용되게 할 계획

□ (현실적 부담능력) 판례 취지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고시 기준보다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였음

ㅇ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

* 50% 이내 감경기준 :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 (개정안)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만 한정

** 30% 이내 감경기준 : 부채비율 3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 2차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ㅇ 50% 초과 감경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감안하여 보완함**

* 자본잠식율 50% 이상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자본, 부채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6265 판결)

** ① 자본잠식율 50% 이상 또는 ②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 고려시 50% 초과  감경 없이는 피심인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i) 부채비율 400% 초과 또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초과, (ii)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 (iii) 자본잠식

□ (기타 사유*)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정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적용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었음

*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유 :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이러한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부칙 개정을 통해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능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감경규모나 감경사례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임

라. 법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5억원→10억원)되었고,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행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복조치 금지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세부 관련규정을 추가함

ㅇ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기준,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등을 신설하였음

3		기대효과

□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는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정제화․체계화․구체화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개정 과징금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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