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2. 30. (금)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시:

2016년 12월 30일

담 당 자

김봉태 사무관

(044) 204-3462

2017년「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84% , 상업용 건물은 2.57% 상승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7. 1. 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 현황

□ 이번 고시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6.5%, ‘호수’는 5.8% 각각 증가하였음.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수도권	10,959	822,968	3,300	74,854		5,197		360,409	2,462	387,705	332,440		55,265
서 울	3,958	374,888	1,329	41,518		1,324		137,660	1,305	195,710	164,666		31,044
경 기	5,038	348,148	1,155	16,741		3,115		179,799	768	151,608	133,219		18,389
인 천	1,963	99,932	816	16,595		758		42,950	389	40,387	34,555		5,832
지방광역시	4,800	192,621	2,842	35,785		1,371		82,595	587	74,241	65,236		9,005
대 전	388	29,196	27	290		294		15,651	67	13,255	10,828		2,427
대 구	466	28,964	162	2,486		265		18,820	39	7,658	6,966		692
광 주	344	18,656	84	2,379		220		9,696	40	6,581	5,165		1,416
부 산	3,221	104,954	2,307	27,386		508		33,184	406	44,384	40,291		4,093
울 산	381	10,851	262	3,244		84		5,244	35	2,363	1,986		377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시행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17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	-	-	-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	-	-	-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	-	-	-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	-	-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84%, 상업용 건물은 평균 2.57% 각각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시행년도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2015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2014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2013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 이번 고시는 2017. 1. 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6. 9. 1.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  연도별 시가 반영률

(단위: %)

구 분(년)	2017	2016	2015	2014	2013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이번 고시는 2016. 12. 30.(금) 09:00부터 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하단) 알림판 「’17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하여

* 초기화면 》조회/발급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7. 1. 2.(월)부터 2017. 2. 1.(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7. 2. 28(화)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 - 2828)에서 2017. 1. 2.(월)부터 2017. 2. 1.(수)까지 안내하겠음.

참고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6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16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고시에서 제외 - 다만, 직전 고시 이후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미 고시한 건물은 계속 고시

참고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오피스텔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5,172 (5,086)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	5,106 (5,266)
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	4,692 (4,664)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532 (4,511)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	4,168 (4,095)

□  상업용 건물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16,781 (15,647)
2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5,024 (14,967)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217-1)	14,907 (13,955)
4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5)	14,427 (13,542)
5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4)	14,124 (13,305)

□  복합용 건물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8,363 (7,875)
2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	7,713 (7,673)
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	6,897 (7,140)
4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6,606 (6,560)
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5,941 (신규)

참고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  서울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5,172
상업용 건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16,781
복합용 건물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8,363

□  경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경기 수원 영통 이의	광교더로프트	3,452
상업용 건물	경기 김포 구래	월드에비뉴주차장	6,983
복합용 건물	경기 성남 분당 삼평	디테라스	7,713

□  인천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인천 부평 부개	주영팰리스Ⅱ	1,912
상업용 건물	인천 남 주안	주안더월드스테이트 2단지 분산상가동	6,020
복합용 건물	인천 연수 송도	커낼워크D2(SUMMER)	2,506

□  대전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전 유성 하기	하기동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066
상업용 건물	대전 서 둔산	샘머리아파트 분산상가동	8,690
복합용 건물	대전 서 도안	더블루힐	1,740

□  광주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광주 서 쌍촌	포레스-힐 1	1,630
상업용 건물	광주 동 호남	충장로이스토리	4,523
복합용 건물	광주 남 주월	글로리움2차	1,399

□  대구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구 중 대봉	IREX	2,106
상업용 건물	대구 중 대신	동산상가	8,952
복합용 건물	대구 동 신천	부띠끄시티 테라스	2,167

□  부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부산 남 대연	썬샤인7	2,823
상업용 건물	부산 남 대연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상가301동	8,782
복합용 건물	부산 수영 광안	이린타워	3,024

□  울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울산 남 삼산	세영타워니치	1,936
상업용 건물	울산 동 전하	e편한세상전하 상가동	2,976
복합용 건물	울산 남 달	우성스마트시티	1,754

참고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오피스텔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1,967	83,745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	1,945	76,193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방송COMPLEX	1,758	123,289
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	1,740	41,758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디동	1,562	41,813

□  상업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4,388	213,318
2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하이브랜드	3,244	134,618
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	3,072	73,696
4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1	2,872	136,466
5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팔레드시즈	2,586	101,632

□  복합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4,415	194,433
2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델리스	3,888	162,286
3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3,429	232,220
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3,338	240,738
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3,207	13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