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2. 30. (금)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시:

2016년 12월 30일

담 당 자

김봉태 사무관

(044) 204-3462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7.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17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70,000원(전년 대비 1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7	66	65	64	62	61	58	54	51	51	49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별	지수
	’17년	’16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5	110

□ 용도지수 조정

○  지수 조정

(단위: %)

구조별				지수
				’17년	’16년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업무 시설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5	110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7년	’16년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82	80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6. 12. 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임.

4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7.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고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주택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시지가)	국세․지방세	표준지 공시지가	1989. 12. 30.	2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지방세	개별 공시지가	1990. 8. 30.	5월 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국세․지방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 04. 28.	4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지방세	표준단독주택	2005. 1. 30.	1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지방세	개별단독주택	2005. 4. 30.	4월 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국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2005. 1. 1.	1월 초	국 세 청 장
		그 밖의 건물 (건물 기준시가 적용)	2001. 1. 1.	〃	〃
	지방세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1945. 1. 1.	〃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