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1. 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 당  과 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배포 일시:

2017년 1월 5일

담  당  자

장원봉 사무관

044) 204-2877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컨대,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음.

* 연말정산 외국인 수(귀속 연도): 480천 명(’13) → 508천 명(’14) → 544천 명(’15)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됨.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 1. 15.～2월 중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 4월 초까지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됨.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음.

*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6

○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 참고자료

1.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2.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4.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5.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참고 1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 사항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참고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7%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기본사항 > ∙ James는 2016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 지출내역 - 국민연금 :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 기납부세액 :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7%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4,000,000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10,334,000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항목 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17% 단일세율방법은 대체적으로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함

참고 4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3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참고 5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세액공제율 (대상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30%

(74만원,

66만원,5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15% (7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자녀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5%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15%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 (총급여액 3% - ㉡)	㉠ + Min[(㉡ - 총급여액 3%), 700만원]

㉡ 부양가족

15% (700만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5%

(1명당 300만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대학생

15%

(1명당 900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15%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5%, 25%

(소득금액 100%)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법정

15%, 30%

(소득금액 100%)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15%, 30%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15%, 30%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15%, 30%

(소득금액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