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세법 개정 내용□

과세기간 개정

•  법인 :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1년 이하)

•  개인 :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1.1.~12.31.)

중간예납 신설

•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 교육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월수로 나눈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 제1차 중간예납기간 :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 제2차 중간예납기간 :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 제3차 중간예납기간 :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

예시1) 사업연도 2016.1.1.~2016.12.31.

과세기간/중간예납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방법
1차 중간예납기간 (’16.1.1.~’16.3.31.)	’16.4.1.~ ’16.5.31.	- ’15.4분기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 계산
2차 중간예납기간 (’16.4.1.~’16.6.30.)	’16.7.1.~ ’16.8.31.
3차 중간예납기간 (’16.7.1.~’16.9.30.)	’16.10.1.~ ’16.11.30.
과세기간 (’16.1.1.~’16.12.31.)	’17.1.1.~ ’17.2.28.	- 최초 정기신고 - 제1~3차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예시2) 사업연도 2015.7.1.~2016.6.30.

과세기간/중간예납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방법
’16.1분기 (’16.1.1.~’16.3.31.)	’16.4.1.~ ’16.5.31.	- 舊법 적용(분기별 신고)
’16.2분기 (’16.4.1.~’16.6.30.)	’16.7.1.~ ’16.8.31.
1차 중간예납기간 (’16.7.1.~’16.9.30.)	’16.10.1.~ ’16.11.30.	- ’16.11.30. 최초 중간예납 신고 - ’16.2분기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 계산
2차 중간예납기간 (’16.10.1.~’16.12.31.)	’17.1.1.~ ’17.2.28.
3차 중간예납기간 (’17.1.1.~’17.3.31.)	’17.4.1.~ ’17.5.31.
과세기간 (’16.7.1.~’17.6.30.)	’17.7.1.~ ’17.8.31.	- 최초 정기신고 - 1~3차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납세지

• 「법인세법」제1조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임

* 연결모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

•  납세지 규정만 개정되고 수익금액 계산 등은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