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 10.(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044-215-4130)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담당자	최시영 사무관 (044-215-4131) csy4325@korea.kr 차현종 사무관 (044-215-4212) kises21@korea.kr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29. 발표)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합니다.

* 고용비례 추가공제 :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상향 조정되고,

-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p 상향 조정됩니다.

②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③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④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19.12.31일까지 혼인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동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17.1.10~20일), 차관회의(’17.1.26.)․국무회의(‘17.1.31.)를 거쳐 2월초에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