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1. 17.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한경수 과  장

(044)204-3241

배포 일시: 2017년 1월 17일

담  당  자

김민제 사무관

(044)204-325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 적극 지원 - 신고대상 73만 명, 2017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3만 명)

□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함.

○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함.

○ 기 제공되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이외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

□  한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발생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신고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1월 9일(월)에 발송하였음.(약 73만 명)

구 분	안 내 유 형	인원(명)
가-유형	신고분석사항 및 매출관련자료 제공자	39,244
나-유형	매출관련자료 제공자	220,694
다-유형	주택임대사업자	104,057
라-유형	개인과외 교습자	11,278
마-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24,888
바-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331,524
합 계		731,685

○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 10일(금) 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신고는 1월 1일(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임.(매일 06:00 ～ 24:00)

* 신고대상 과세기간: 2016. 1. 1. ∼ 12. 31.

* 신고기간: 2017. 1. 1. ∼ 2. 10.

○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취약업종 등에 대한 신고 도움자료 사전 안내 확대

□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참고1)

○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비보험 비율이 높은 의료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비율 저조자,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에게 전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함.

○  기 제공되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함.

○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함.

○  기타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함.

□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을 사후관리 중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3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을 조회한 후 조회한 내용이 신고서에 자동 입력 되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참고2)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등

□ 전자신고 동영상 및 주요서식 작성사례 게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또는 주요서식 작성사례

②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국세청 누리집으로 링크)

4		재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  국세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간접 피해 사업자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임.

○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월 7일(화)까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승인신청’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 신청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신청하여야 함.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

5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임대수입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됨.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임.

[ 주택임대 과세요건('16년 귀속) ]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 년～ '18년 귀속 비과세, '19년 귀속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기타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118개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나 국세상담센타(☎ 국번없이 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참고 1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란?

○  ‘신고도움 서비스’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서 작성 시 항목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고에 도움이 되는 분석사항을 홈택스를 통하여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번 신고 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 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사전 제공하였음.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액, 오픈마켓 매출액, 주택 신축판매 자료

□‘신고도움 서비스’확인은 어디에서?

○  사업자가 직접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일반신고-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클릭

○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수임사업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정보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참고 2		홈택스 서비스 기능 개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조회에 ‘적용하기’ 버튼을 추가하여 수입금액 구성항목에 자동 입력되도록 서비스를 개선함.

참고 3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  의료업

(단위: 명, 억 원)

신고연도 병 과	2015년			2016년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72,558	425,744	587	69,343	452,941	653
종합병원	1,752	95,916	5,475	2,188	107,166	4,898
치과병원	1,720	11,578	673	1,511	12,868	852
한방병원	287	3,221	1,122	302	3,983	1,319
내과 ․소아과	11,073	60,133	543	10,845	61,875	571
일반정형외과	4,426	43,592	985	4,419	46,552	1,053
신경 ․정신과	1,273	9,144	718	1,304	9,075	696
피부비뇨기과	4,598	12,255	267	3,382	12,020	355
안 과	1,542	15,926	1,033	1,561	16,278	1,043
이 비 인 후 과	2,355	11,615	493	2,372	11,944	504
산부인과	1,912	16,650	871	1,691	16,715	988
방사선과	181	2,439	1,348	180	2,611	1,451
성형외과	1,225	2,269	185	1,021	1,803	177
치과의원	16,993	78,560	462	15,895	85,197	536
한 의 원	14,150	42,253	299	14,125	43,230	306
기 타*	9,071	20,193	223	8,547	21,624	253

* 기타: 마취과, 세균검사, 안마사, 접골사, 수의사 등 포함

○  학원업

(단위: 명, 억 원)

신고연도 종 목	2015년			2016년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127,972	84,893	66	129,945	87,850	68
일반교과	77,717	61,532	79	79,214	62,652	79
예․체능입시	1,469	768	52	1,496	834	56
예․체능일반	41,631	15,840	38	41,923	16,871	40
운전학원*	96	71	74	80	87	110
직업훈련	3,576	4,908	137	3,538	5,289	149
기타학원	3,039	1,523	50	3,085	1,857	60
교육지원	444	251	56	609	260	43

* 성인대상 자동차운전학원이 ’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