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1. 18. (수)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납세자보호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징 세 과

부가가치세과

상속증여세과

조사기획과

소득지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김현준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심욱기 과  장

김재웅 과  장

이현규 과  장

민주원 과  장

장철호 과  장

이동운 과  장

주기섭 과  장

안덕수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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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2017년 1월 18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이인섭 서기관

김태형 사무관

황영표 서기관

황정길 사무관

이상원 사무관

홍철수 사무관

이요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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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

◈ 국세청은 1. 18.(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신중하게 운영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으로 운영

○ 간편 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확충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내실화

□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 18.(수) 세종 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한편,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지난해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이행하면서,

- 특히, 국세행정의 핵심 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솔선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개최(‘16. 12. 27.)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수립되었음.

□ 국세청은 무엇보다,

○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신고 지원 방안’을 지속 확대하여 자발적인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한층 정교하고 엄정히 대응하면서,

-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1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232.0조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1.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사전 도움자료 제공 확대

- 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

○ 신고 안내문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내용 단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및 ‘성실납세 장려문안*’ 활용 등 체계적 개선

* (예)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세금은 국가와 당신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2.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 획기적 향상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확대

○ 150만 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

-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 지속 확충

*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 임대사업자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23만 명 예상)

○ 모바일 납부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 향상

3. 세무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지속 확충

○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확충

* (현행)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 → (개선) 열람, FAX 전송 서비스 등 추가 제공

**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

-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으로 상담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향상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14년 25개 → ’16년 138개)

4.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체계적 감축방안 마련

○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2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국세청은 경제주체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음.

1.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 신중히 운영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 최소화 및 장부 일시보관의 신중한 운영

○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2.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적극 지원

○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

- 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5월 정기신청 전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규 개발·제공

-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심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3.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

○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실시

-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 확대 개최*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진출기업이 확대되는 호주·인니에서도 개최

○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3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집행과정에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1.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사전 권익보호 기반 확충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

-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현재는 권리침해 예상 시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조사팀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 기회 확대

○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개정*하고,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예)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익보호 정보* 공개 확대

* 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등 주요 통계 추가 공개 추진

2. 불복 과정의 편의성 제고로 사후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심리진행상황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으로 권리구제 편의성 증진

* 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시스템

○ 심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을 통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

-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 Pool 확보

* 현행 법령상 민간위원 위촉인원은 본청 20명, 지방청 15명, 세무서 10명 이내로 규정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급심 인용사례의 체계적 분석·관리,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등으로 심리품질 지속 향상

4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과학적인 세무조사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징수하겠음.

1.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차단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

○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

○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 12.), 국외전출세(’18. 1.) 시행

2.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조사하고,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 확대

○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측정 결과 체계적 활용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납세자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 강화로 징수 효율성 극대화

*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

○ 고액·상습체납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 미술품,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출국규제 등 현행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

○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적극적인 상담 지원

※ 세부 추진과제는 붙임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