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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충설명

1		간편조사 확대 실시로 중소상공인 지원

□ 추진배경

○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

**  간편조사 대상 선정기준 : 정기선정된 조사대상 중 신고소득률, 업종 및 성실도 기준 등에 부합된 성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

□ 추진내용

○ (간편조사 대상 확대) 간편조사 배제업종을 축소*하여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실시

*  간편조사 가능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법인사업자 22개, 개인사업자 25개 업종을 배제업종에서 제외

*  간편조사 건수(건) : (’13) 899 (’14) 908 (’15) 1,084

2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신고불편을 해소하고, 조세분쟁 여지를 방지

□ 추진내용

○  (시가정보 제공)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상장주식의 시가정보 제공

- (공동주택‧오피스텔)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지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평가기간*내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제공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 (상장주식)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제공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97. 6월 제정하여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의 의의
▷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국세청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하여 세무조사와 사업자등록 발급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

□ 추진내용

○ (권리헌장 개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추진

-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협력의무 반영 등을 권리헌장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예정

4		납세협력비용 측정

□ 추진배경

○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후 5년 만에 측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과제 지속 발굴․개선

*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 (1차 측정) 2007년도 기준 7.63조원으로 측정

▷ (2차 측정) 2011년도 기준 9.89조원으로 측정

* 2007년 대비 물가‧임금상승율 등 자연증가율 감안 시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2013.10.16.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 추진내용

○ (3차 측정) ’17년 연구용역 개시, 설문조사*(약 4개월) 및 비용표준화(약 4개월) 등을 실시하여 최종보고서는 ’18년 5월 중 발표 예정

* 사업자는 심층면접, 비사업자는 전화설문

5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제공

□ 추진배경

○ 지난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였으나,

- 여전히 일부 영세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

□ 추진내용

○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15귀속 기준 157만 명)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

*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6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추진배경

○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 중 납부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

⇨ 국세청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진내용

○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의 각종 기재항목*을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미리 채워서 제공

7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제공

□ 추진배경

○ 납세자가 원거리 지방청이나 본청 방문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불복 관련 의견을 편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추진내용

○ (영상의견진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서에서 의견을 진술

- 아울러, 모바일로 실시간 권리구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한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 예정(’1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