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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 을 위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7. 1. 18.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	1

Ⅱ. 세정여건 진단 및 발전방향	3

Ⅲ.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2.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 획기적 감축

3.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4.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5.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6. 내부 혁신 가속화로 세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Ⅰ.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

◈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 근절, 선진형 납세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 경주

1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세수 안정적 확보) 다각적인 세정혁신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조용한 가운데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16.11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21.9조 원(진도비 99.4%, 전년 대비 24.7조 증가)

□ (맞춤형 서비스 확대)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서를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부가) 78종·72만 사업자 (소득) 60종·58만 명 (법인) 20종·11만 법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납세 편의성 획기적으로 향상

* 모바일 민원실, 모바일 세법상담, 모바일 전자사업자등록증, 모바일 세금납부 등

2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납세자에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진·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16.3/4분기 납세유예 실적 : 21.4만 건, 4.8조 원(전년 동기 대비 3.3만 건↑, 0.4조 원↑)

□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중소상공인 창업 세무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확대

○ 현장소통의 날, 중소기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납세불편 신속히 해소

* 23,360건의 상담·간담회 실시,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구축 등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18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6조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 상환유예제·선납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

3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과세 공평성 제고

□ (탈세 대응역량 강화) 조사분석과 신설,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 빅데이터 분석·활용, Tax Gap 측정 등 조사행정 과학화로 탈세 대응역량 제고

○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

□ (체계적 체납 징수)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에 집중 대응하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통해 다수 소액체납 효율적 관리

* 체납액 현금 정리실적(억 원) : (’15.11월) 86,775 → (’16.11월) 95,133

4		철저한 과세품질 관리와 송무역량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향상

□ (과세품질 관리)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향상 노력으로 조세불복 감소

* 행정심·행정소송 청구 건수(건) : (’14) 13,357 → (’15) 12,179 → (’16.6월) 5,190

□ (송무역량 강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확대, 체계적인 교육·인력 양성, 중요사건 대응TF 등 송무역량을 보강하여 중요소송·ISD에 치밀하게 대응

5		준법·청렴·소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 (준법·청렴문화 확산) 본청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기반 구축

○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내부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기적으로 전달·확산*

*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순회 교육,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주요 내용 전파·공유

□ (대내외 소통 활성화) 개청 50주년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과 세정에 대한 공감도 제고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 50주년 기념식(3월), 조세박물관 특별전(4월), 국세행정포럼(6월), 성실납세 캠페인송 공모(9월) 등

○ 일선 직원 간담회, 메신저 업무대화방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Ⅱ. 세정여건 진단 및 발전방향

1		향후 세정여건

□ 대내외 경제 변동성 확대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 (세계경제) 미국·신흥국 경제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6.10월) : (’16) 3.1% → (’17) 3.4%

- 브렉시트·美대선에 따른 리스크 증가,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경기둔화, 선진국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등 경제 불확실성 상존

○ (국내경제) 확장적 정책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나,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으로 회복세 제약 예상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혁신·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KDI, ’15년) : (’16∼’20) 3.0% → (’31∼’35) 1.4%

□ 변칙적인 탈세 행위와 공격적 조세소송 증가

○ (지능형 탈세 증가) 글로벌 무역·금융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 증가, 전산·문서 위조수법 첨단화

○ (고액소송 확대)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대기업·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소송 지속 증가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주의 확산 요청 증대

○ (개방성·투명성 요청) 공공정보 공개·활용 확대, 공공-민간 교류·협치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등 개방성·투명성 요청 증대

○ (성과주의 확산)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직·인사·예산 등 행정 전반에 성과중심의 운영방식 지속적 확산

2		지난해 평가 및 발전방향

□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실질적 도움수단)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간의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력에 더해,

- 신고·납부 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등 납세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충 요청

‣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가 납세자 시각에서 실질적인 도움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보완방안 마련 필요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체계적 발전방안) 세법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에 대한 요청 증대

-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의 체감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표·논의

‣ 최근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대응하여 現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진단·검토하고, 체계적인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지속적인 세정혁신 요구

○ (중단 없는 혁신) 그간의 세정성과에 그치지 않고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향후 저성장 시대 진입, 저출산·고령화, 지능화되는 탈세·체납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세정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Ⅲ.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소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

□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시 세수관리

○ (사전 신고지원 고도화) 원활한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지원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 확대, 절차 간소화, 편리한 서비스 확대 등

○ (체납·불복관리 강화) 체납세금의 체계적·효과적 징수, 정당한 과세 유지를 위한 불복대응 강화로 세수일실 방지

* 고액·현금 중심의 체계적 체납정리와 파급효과가 큰 중요·고액소송 대응에 역량 집중

○ (위험요인 선제 대응)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

□ 중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 강구

○ (중장기 전략)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안’ 연구

○ (분야별 대응) 넓은 세원 구현과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제고 등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탈세·체납 대응 등 분야별 대응전략 수립

2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 획기적 감축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여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비용 최소화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 (사전 도움자료 제공 확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신규 제공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

○ (신고안내문 개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 단순화, 문구·표현 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등 체계적 개선

-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 장려문안’ 발굴·활용

□ 편리한 신고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

○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150만 사업자 대상)

-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 임대사업자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23만 명 예상)

□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상의 납부서비스 제공

○ (납부편의 제고) 모바일 납부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 향상

□ 세무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속 확충

○ (모바일 서비스 확충)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지속 확충

* (현행)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 → (개선) 열람, FAX 전송 서비스 등 추가 제공

**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

○ (상담 서비스 체계적 개선)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 상담품질 체계적 관리·향상

○ (폐업신고 간소화) 홈택스 전자신고로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 지속 확대(’14년 25개 → ’16년 138개)

□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기부장려금 집행에 만전)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기부장려금* 첫 지급(’17.10월)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

*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하는 제도

○ (간편조회 서비스) 기부금 공제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적법한 기부금단체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단체 기본사항,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여부, 주무관청 인허가 여부 등 제공

□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감축방안 마련

○ (체계적 측정과 개선과제 발굴)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 (1차, ’07년) 7.63조 원 → (2차, ’11년) 9.89조 원(물가상승 등 반영 시 0.6조 원 감소 추정)

3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경제주체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영세·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세정 지원 실시

□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

○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실시

○ (해외진출기업)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 (현장소통의 날)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

○ (신중한 조사운영)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 최소화 및 장부 일시보관의 신중한 운영

○ (사후검증 최소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 제외

□ 영세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 (체납처분 최소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 (맞춤형 지원) 중기청·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되는 세금포인트 활용도* 제고

*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100점에서 50점으로 완화(수혜예상 인원 230만 명)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수혜계층 선제 발굴)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

- 수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홍보 강화

○ (신청편의 제고) 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신규대상자, 기수급자, 고령자 등 유형별 맞춤형 안내 적극 실시

○ (편리한 서비스) 5월 정기신청 전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규 개발·제공

-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심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 청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도움 확대

○ (학자금 상환) 상환편의를 위해 모바일 고지·통지 상세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및 상환유예제도 확대 추진(대학생 → 실직·폐업자 추가)

○ (경차 유류세 환급)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운영방식 개선*, 자동차세 면제방식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 전용카드 발급사를 복수화하고, 주유뿐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세무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용한 세금정보 적극 제공

○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사례중심의 세금안내 책자,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활용도 높은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 출장 세법교실 확대(연간 3회 → 반기 3회), 업종별 세법교실 실시 등 추진

○ (세정 이해도 제고) 공익광고, SNS·웹툰, 조세박물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세금·세정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소통 강화

4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차단

□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실물·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차단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

○ (금융·자본거래)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적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

○ (역외거래)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따라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12월), 국외전출세(’18.1월) 시행

□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치밀히 대응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대재산가의 차명재산 분석 강화로 편법 상속·증여 강력 차단

○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을 강화하고, 역외탈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과세

* 역외 현장정보, 국제거래 신고자료, 자동교환 금융정보 등

○ (고소득 자영업자)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전문직·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형’ 탈세 엄단

□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조사대상 선정)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조사

* 탈세위험도를 고려한 성실도 항목 개발·조정 등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

○ (첨단기술 활용)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 (조사지원시스템 보강)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 (체납위험도 차등관리)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납세자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 강화로 징수 효율성 극대화

*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

○ (고액·상습체납)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 미술품,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 출국규제, 은닉재산 신고 등 현행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

○ (소액체납)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적극적인 상담 지원

5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사후 권리구제를 내실화하여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

○ (권리보호요청 강화) 납세자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할 경우, 조사팀이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보호요청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이 내실있게 보장되도록 납세자 의견 최대한 반영

○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납세자 선택권 부여)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 납세자가 상급관서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 개방성·투명성 제고로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확충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정*하여 권익보호 기반 강화

* (예)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집행부서의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기적 점검

○ (외부 개방)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단계적 확대 검토

○ (정보공개 확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익보호 정보* 공개 확대

* 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등 주요 통계 추가 공개 추진

□ 불복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경청으로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 (납세자의견 반영 강화)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심리진행상황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 권리구제 편의 증진

* 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시스템

○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심의 과정상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으로 재조사 결정 최소화

○ (민간위원 확충) 민간위원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재결청 및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 확보

* 현행 법령상 민간위원 위촉인원은 본청 20명, 지방청 15명, 세무서 10명 이내로 규정

□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품질 관리

○ (체계적 심리품질관리)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급심 인용사례 등을 분석·관리함으로써 심리품질 향상

-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등으로 심리품질 일관성 제고

○ (심리절차 모니터링) 납세자 권리구제 중요 절차*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지속 발굴·보완

* 사건조사서 작성, 처분청 의견서 송부, 청구인 항변자료 제출, 의견진술과정 등

□ 내·외부 인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문화 확산

○ (선진사례 연구)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개선방안 모색

○ (인식도 제고)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세무대리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대중매체·현장소통의 날 등을 활용한 홍보

6		내부 혁신 가속화로 세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확산으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품질 관리) 과세기준자문제도 개선, 조사심의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타당성·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

- 과세품질평가 내실화 등 사후 책임성 강화로 신중한 과세 유도

○ (정당한 과세 유지) 합병·분할 등 주요 쟁점별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송무분야 간부회의 내실화로 고액·중요소송에 집중 대응

- 패소원인 심층 분석,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등 소송대응역량 제고

□ 세정의 투명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 (준법·청렴노력) 공직사회의 새로운 윤리규범인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적극 실천·이행

-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교육·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전개

○ (국세통계 공개) 정책효과 분석·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통계를 적극 발굴·생산하고, 국세통계 공개항목* 지속 확대

* 통계연보 공개 항목(개) : (’15) 396 → (’16) 418 → (’17 목표) 438

- 통계연보 그래픽 이미지 제공, 월별공개 제공방식 다양화(엑셀파일 외에 csv, pdf 등으로도 제공)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정부3.0 정착) 대표과제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바일과 접목하여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 (일선팀장 역할 강화)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무서 팀장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조직 경쟁력과 업무성과 제고

* 역량평가 등 경쟁적 선발방식 도입, 보직경로안 마련, 역량강화 교육 개선 등

○ (조직·인력·전산관리) 현장서비스 강화, 복지세정 확대, BEPS 프로젝트 이행 등 세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지속 추진

- 송무·납보·전산·포렌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엔티스 기술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ISO20000* 인증 추진

* ISO20000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관리하는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규격

○ (정보보안 강화) 상시 보안점검체계 구축, USB사용 및 인터넷PC 자료삭제 점검, 내․외부망 분리 등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원천 차단

□ 지속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성과중심 문화 정착) 성과와 역량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내부소통 활성화) 직원 간담회, 메신저 업무대화방, 생각나래(KMS)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로 일선 현장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악성민원 체계적 대응) 일선 직원이 민원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

* 악성민원 사례·대응방안 메일링 서비스, 악성민원전담반 확대 운영, 관리자 교육 강화 등

○ (복지환경 개선) 노후·임차 청사 신축을 지속 추진하고, 힐링캠프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적 지원

- 임신·육아 직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확충,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교육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