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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 19.(목) 석간		배포	2017. 1. 18.(수)
담당부서	금 융 혁 신 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상호여전감독국 기업공시제도실 연 금 금 융 실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 (3145-8210) 설인배 국장(3145-5700), 이무열 팀장 (3145-5702) 최옥순 팀장 (3145-8520) 김태경 국장(3145-7550), 최성배 팀장 (3145-7440) 이화선 실장(3145-8420), 소현철부국장(3145-8610) 권오상 실장(3145-5180), 김금태 팀장 (3145-5199)

제 목 :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금융상품 한눈에」, 상품 비교공시 대상에 중금리대출, 절세형 금융상품 등 추가

▶「통합연금포털」, 국민연금·사학연금·주택연금 정보 추가

▶「상속인 조회」,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등을 추가하고 군인연금 추가 예정

※ 2016년 중「금융상품 한눈에」137만명,「통합연금포털」55만명,「상속인 조회」15만명 이용

□ 금융감독원은 ‘15년부터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5.5.28(1차), ‘16.3.29(2차)) 관련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계획을 재점검

◦ ‘16.12월말 이후 매주 1~2가지 대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중

□ 이에 따라 금번에는 2차 20大과제중 16번 대과제인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안내해 드림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Ⅱ. 추진 실적

1		「금융상품 한눈에」공시정보 확대 및 내실화

◈ (과제개요) 중금리대출, 가입대상이 한정된 예․적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및 비교공시 추진

◦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 (개선내용)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16.8~10월)

◦  (대출) 중‧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추가 공시하고, 한국이지론㈜ 연계를 통해 맞춤형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

* (예시_은행)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70% 이상을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상품

◦  (예‧적금) 가입대상이 제한*된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가하고,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 저소득계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 가입대상이 한정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  (절세형 상품) 연금저축 등 12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절세혜택, 가입대상‧한도 등 주요정보와 중도해지 손실 등 주의사항을 종합 안내

□ (이용현황) 개설(‘16.1월)이후 ’16년말까지 약 137만명이 방문하여 총 747만건을 조회(일평균 4천명 방문, 2만1천건 조회)

◦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금융상품은 정기예금(33.6%), 적금(26.9%), 주택담보대출(10.6%), 연금저축(9.5%) 순임

□ (향후계획)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 추가,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 개발 등 금융상품 정보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지속 제고

*  ‘17.1월말부터 8개 전업카드사의 자사 추천 카드 48개에 대한 상품정보를 시범적으로 안내할 예정

※  부가서비스나 연회비 등 가격적 요소 외의 기준에 따른 상품검색 및 비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정보제공업자와 차별화할 계획

2		「통합연금포털」 공적연금 정보 제공 및 이용절차 간소화

◈ (과제개요) 공적연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

◦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하여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를 제공

◦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 (개선내용)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협업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연금정보 제공 확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16.4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16.5월),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16.8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16.12월)의 연금 정보 제공

* 가입일자, 가입지사, 취급은행 지점, 월 지급금, 보증잔액, 지급방식, 지급유형, 인출금액 등

**  재직‧퇴직자 등의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정보(연금 지급액, 개시일, 등)

◦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으로도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16.7월)

□ (이용현황) `16년말 현재 통합연금포털 가입자는 15만명, 개설(‘15.4월) 이후 누적 방문자수는 104만명(’16년중 방문자 55만명)

□ (향후계획)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17년중)

3		「금융주소 한번에」참여기관 확대

◈ (과제개요) 접수처 및 참여회사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

◦ 주소 변경 서비스 접수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홈페이지(온라인)로 확대하고, 접수기관에 우체국(창구 및 홈페이지)을 추가

◦ 서비스 참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 확대

□ (개선내용)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16.3월)

* 홈페이지 내 주로 ‘인터넷뱅킹-개인정보관리(예)’ 항목에 위치

◦  한국장학재단 및 일부 중소형 증권사․할부금융사를 포함한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197개 → 216개, 16.6월)

*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 (이용현황)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시(‘16.1월) 이후 ’16년말까지 약 1년간 총 25만명(평균 16.6개 회사)이 서비스를 이용(월평균 22천명)

□ (향후계획)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금융주소를 변경하고

◦  주소(집, 회사)뿐만 아니라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도 검토후 추진할 예정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17.1.2(월)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업무 이관

4		「상속인 조회 서비스」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

◈ (과제개요)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을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증에 상속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구 추가

□ (개선내용)  상속인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16.5월), 대부업체(710개) 및 한국증권금융(16.7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16.12월)을 신규 추가

◦ 한국증권금융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정보를 제공(16.7월)

◦ 대부업체는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를 제공(16.7월)

*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상속포기 절차 등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접수증에 안내문구* 추가(16.5월)

* 3월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등 상속절차 안내

□ (이용현황) ‘16년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건수는 15만건*으로 전년(11.3만건) 대비 큰 폭으로(32%) 증가

* 일평균 6백여건,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 대상 신청건수는 연195건

□ (향후계획) 군인연금(’17년중)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5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정보 조회방식 등 개선

◈ (과제개요)  여러 회사의 주요 공시정보*를 동시에 비교․조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 일괄 제공

*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정보, 임직원현황, 이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등 주요 항목

**  금융업종 제외

□ (개선내용) 최대 5개 회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증자, 배당 등 非재무정보 6개 항목* 또는 자산, 매출액 등 9개 주요 재무정보**를 동시에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16.6월)

* 증자(감자)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현황, 임원 현황, 직원 현황,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5억원 이상)

** 재무상태표 9개 계정과목(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손익계산서 4개 계정과목(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텍스트파일 형태로 일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분석 가능하도록 개선

◦  ＂재무정보 분석툴*＂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명을 입력하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기본적인 재무분석도 가능토록 개선

* 부채비율 산정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을 할 수 있는 예시용 프로그램

□ (이용실적)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16년중 일평균 조회건수(클릭수)는 약 3.4백만건으로 전년 보다 5.5% 증가

□ (향후계획)  공시정보 활용에 필요한 분석툴 및 노하우(know-how) 제공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Ⅲ. 향후 계획

□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제공 방법 및 질적 향상을 지속 추진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fine.fss.or.kr)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확대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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