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공고제201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중랑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세종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해운대세무서를,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며,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납세과를 각각 신설하며,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소수직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방호직 9급 8명을 방호직 6급 1명, 방호직 7급 3명, 방호직 8급 4명으로, 운전직 9급 7명을 운전직 7급 3명, 운전직 8급 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3, 팩스 : 044-216-6053

- E-mail : joo7518@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