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중랑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세종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해운대세무서를,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며,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납세과를 각각 신설하며,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소수직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방호직 9급 8명을 방호직 6급 1명, 방호직 7급 3명, 방호직 8급 4명으로, 운전직 9급 7명을 운전직 7급 3명, 운전직 8급 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감사관 1명․납세자보호1담당관 1명 및 납세자보호2담당관 1명”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1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1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보호2담당관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대전청”을 “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을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송무과장 및 부산청”을 “송무과장, 부산청 및 대전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조사분석과”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으로 한다.

별표 2 서울지방국세청의 동대문세무서의 관할구역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하고, 같은 표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칭란의 동대문세무서란 다음에 중랑세무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랑 세무서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별표 2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의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란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를 “충청남도 공주시”로 하고, 같은 표 대전지방국세청의 시․도란의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충청남도”로 하며, 충청남도란(개정 전의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말한다) 다음에 세종세무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 종 세무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별표 2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광역시의 수영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수영구, 해운대구”를 “수영구”로 하고, 같은 표 부산지방국세청의 명칭란의 수영세무서란 다음에 해운대세무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운대세무서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별표 3 1급지세무서란의 해당세무서란 중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별표 4에 광주광역시의 명칭란의 벌교지서 다음에 광산지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주 광역시	서광주 세무서	광산 지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별표 4 부산지방국세청의 명칭란의 사천지서 다음에 서귀포지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 세무서	서귀포 지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별표 5 6의 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북부산세무서

같은 표 7의 세무서란 중 “동작세무서”를 “동작세무서, 동대문세무서”로, 같은 표 7의 세무서란 중 “남양주세무서, 고양세무서”를 “고양세무서”로, 같은 표 7의 세무서란 중 “수영세무서”를 “부산진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8의 세무서란 중 “관악세무서”를 “관악세무서, 중랑세무서”로, 같은 표 8의 세무서란 중 “동고양세무서, 대전세무서”를 “대전세무서”로, 같은 표 8의 세무서란 중 “동청주세무서”를 “동청주세무서, 세종세무서”로, 같은 표 8의 세무서란 중 “서부산세무서”를 “서부산세무서, 수영세무서, 해운대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10의 세무서란 중 “광명세무서”를 “광명세무서, 동고양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11의 세무서란 중 “정읍세무서”를 “정읍세무서, 나주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12의 세무서란 중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를 “해남세무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20”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계 “816”을 “819”로 하며, 행정사무관 “115”를 “117”로, 세무주사 “216”을 “217”로, 방송통신주사보 2 다음에 “운전주사보 3”을 신설하며, 세무서기 “32”를 “33”으로, 전산서기 38 다음에 “운전서기 4”를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10”을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829”를 “832”로 하고, 일반직계 “825”를 “828”로 하며, 행정사무관 “107”을 “109”로, 세무주사 “218”을 “219”로, 방송통신주사보 2 다음에 “운전주사보 3”을 신설하며, 세무서기 “32”를 “33”으로, 전산서기 38 다음에 “운전서기 4”를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9”를 “2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8,814”를 “18,86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784”를 “18,811”로, 일반직 계 “18,784”를 “18,81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2”를 “23”으로, 서기관 “168”을 “16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행정사무관 “942”를 “950”으로, 세무주사 “4,065”를 “4,068”로, 방호주사 “1”을 “2”로, 전산주사 “9”를 “10”으로, 세무주사보 “4,136”을 “4,143”으로,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방호주사보 3”을 신설하며, 전산주사보 “17”을 “18”로, 세무서기 “4,952”를 “4,955”로,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다음에 “방호서기 4”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51”을 “14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74”를 “575”로,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0”을 “5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0”을 “50.0”으로 하고, 세무주사보 “3.0”을 “7.0”으로, 세무서기 “6.0”을 “14.0”으로, 세무서기보 “18.0”을 “26.0”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8,846”을 “18,89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16”을 “18,843”으로, 일반직 계 “18,816”을 “18,84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2”를 “23”으로, 서기관 “167”을 “168”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행정사무관 “937”을 “945”로, 세무주사 “4,096”을 “4,099”로, 방호주사 “1”을 “2”로, 전산주사 “9”를 “10”으로, 세무주사보 “4,136”을 “4,143”으로,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방호주사보 3”을 신설하며, 전산주사보 “17”을 “18”로, 세무서기 “4,952”를 “4,955”로,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다음에 “방호서기 4”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51”을 “14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574”를 “575”로,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0”을 “5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0”을 “50.0”으로 하고, 세무주사보 “3.0”을 “7.0”으로, 세무서기 “6.0”을 “14.0”으로, 세무서기보 “18.0”을 “26.0”으로 한다.

별표 10의5 총계 중 “132”를 “1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2”를 “140”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131”을 “139”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4,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제3조(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2의 제2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조사분석과(존속기한: 2018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3
행정사무관	1
세무주사	1
2. 국세청 소속기관	1
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존속기한: 2019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나. 중랑세무서
1) 개인납세1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2) 개인납세2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3) 재산법인납세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4) 조사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다. 세종세무서
1) 개인납세1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2) 개인납세2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3) 재산법인납세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4) 조사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라. 해운대세무서
1) 개인납세1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2) 개인납세2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3) 재산법인납세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4) 조사과(존속기한: 2019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별표 10의3]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8,850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00
일반직 계	18,800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
서기관	16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7
행정사무관	942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4,068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1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143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6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3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8
세무서기	4,955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7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1
공업서기	1
세무서기보	3,160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6
방호서기보	143
공업서기보	3
전산서기보	20
운전서기보	148
전화상담운영서기보	41
전기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28
사무운영서기보	575
기록연구사	6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0.0
일반직 계	50.0
세무주사	3.0
세무주사보	7.0
세무서기	14.0
세무서기보	26.0

[별표 10의4]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8,882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32
일반직 계	18,832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
서기관	16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3
행정사무관	937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4,099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1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식품위생주사	1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143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6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3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8
세무서기	4,955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7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1
공업서기	1
세무서기보	3,160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6
방호서기보	143
공업서기보	3
전산서기보	20
운전서기보	148
전화상담운영서기보	41
전기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28
사무운영서기보	575
기록연구사	6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0.0
일반직 계	50.0
세무주사	3.0
세무주사보	7.0
세무서기	14.0
세무서기보	26.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생 략)	제20조(지방국세청)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첨단탈세방지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 감사관 1명ㆍ납세자보호1담당관 1명 및 납세자보호2담당관 1명 --.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2담당관은 -----------. ----- 서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1담당관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1담당관----------------------------------------------------------------------------------------------------------------------------------------------------------------------------------------------------------------------------------------------------------------------------------------------------------------------------------
<신 설>	③ 납세자보호2담당관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4(첨단탈세방지담당관) 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4(첨단탈세방지담당관) ①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1국) ① (생 략)	제27조(조사1국) ① (현행과 같음)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대전청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과 부산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조사2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8조(조사2국) ①--------------------------------. ---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ㆍ학자금상환과장, 서울청의 송무2과장ㆍ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송무과장, 부산청 및 대전청-----------------------------------.
제3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사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제3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820	8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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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816	8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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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15	1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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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	216	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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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주사보	<신 설>	3	+3
세무서기	32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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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	<신 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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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1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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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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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829	8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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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825	8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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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7	109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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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	218	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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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주사보	<신 설>	3	+3
세무서기	32	33	+1
ㆍ	ㆍ	ㆍ
운전서기	<신 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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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운전서기보	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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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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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814	18,861	+4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784	18,811	+27
일반직 계	18,784	18,811	+27
고위공무원단	22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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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68	1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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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7	68	+1
행정사무관	942	9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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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	4,065	4,0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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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주사	1	2	+1
전산주사	9	10	+1
세무주사보	4,136	4,1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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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주사보	<신 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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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17	18	+1
세무서기	4,952	4,9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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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	<신 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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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151	1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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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74	5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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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0	50.0	+20
일반직 계	30.0	5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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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보	3.0	7.0	+4
세무서기	6.0	14.0	+8
세무서기보	18.0	26.0	+8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846	18,893	+4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16	18,843	+27
일반직 계	18,816	18,843	+27
고위공무원단	22	23	+1
ㆍ	ㆍ	ㆍ
서기관	167	168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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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937	9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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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	4,096	4,0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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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주사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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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	9	10	+1
세무주사보	4,136	4,1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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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주사보	<신 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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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17	18	+1
세무서기	4,952	4,9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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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	<신 설>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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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151	1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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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74	5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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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0	50.0	+20
일반직 계	30.0	5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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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보	3.0	7.0	+4
세무서기	6.0	14.0	+8
세무서기보	18.0	26.0	+8

[별표 10의5]

국세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32	140	+8
일반직 계	132	14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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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또는 5급 이하	131	139	+8